세금, 할 말이 많습니다.

[아우라]

오래 살다보니 우리나라가 세금이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우선 직접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종합 부동산세
간접세로 부가세,소비세, 주세, 인지세
목적세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환경세
도세외에 지방세가 따로 있다.
양도세, 증여세,취득세, 등록세,재산세,면허세, 지방소비세, 방위세,
주민세,자동차세, 통행세, 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영업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유흥음식세, 개인소득세.
내가 알고 있는 세금도 이 정도인데 모르는 세금은 또 얼마나 많겠는가.

우선 방위세는 내고 있지만 전략무기를 들여올 때 마다 충분한 조사와 분석 없이
불량무기를 사 오거나 비싸게 사거나 자주 고장을 일으키는 무기와 장비를 사 들이는
국방부의 무지를 탓하고 싶다.
무기 로비로 돈은 들이면서도......
미국에 방위분담금도 아직도 조정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는 거둬 들이면서 헛돈을 쓰는 경우도 많다.
세밀한 조사도 없이 테마파크를 만든다거나( ( 나중엔 해체비만 수억 들임)
말썽 날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한다.
지 돈이면 그럴까?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면 교통단속으로 법칙금을 거둬 들인다.
한적한 외곽지에 순찰차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고 도로에 과속탐지기를 세워 놓고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집으로 보낸다.
교통 위반을 고의적으로 내는 사람은 없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무심코 버스 뒷꽁무니 따라 가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나 같은 할망들은 자주 차에 오르내리다 보면 안전띠를 착용 하는 걸 잊어버릴 때도 있다.
이러저러한 과태료와 벌점을 주어 市에 쌓이는 돈도 많으리라 본다.

술을 마시면 주세를 내고
담배를 피우면 담뱃세를 낸다.
肝이 나빠지면 건강공단에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니 세금을 매기는 것인가?
건강에 안 좋으니 끊으라는 배려심인가

사업하는 사람들의 고충.
어렵게 바이어를 찾아내고 수출을 하는 기업에도 지원은 못 해 줄 망정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
면세를 줄 수 있는데도 도,소매업으로 사업종목을 나눈다.
외화를 벌어 들이는데도 몇 만불 이상 인출할 때 마다 꼭 증빙서류를 가져오라는 등
불편하게 한다.
불법자금도 아닌데도....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르는 무지한 생각인 줄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이중과세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취등록세를 납부한다.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하고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차례 낸다.
이것도 재산이라고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또 보험료가 인상된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한다.
10%의 부가세를 내고
4대 보험을 들어야 하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올라가 대략 10%의 세금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도에도 포함된다.
이 금액이 어마무시하다.
소득신고액이 일년에 천만원이면 한달에 대략 십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오른다.
고작 천만원 신고액에 백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거주하는 아파트라도 한 채 있으면 자산으로 포함되어 건강보험료는 더 인상된다.
부가세와 건강보험료를 합친 20%외에
차량유지와 집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감가상각, 직원 월급, 온갖 경비를 제하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겠는가.
또 최저인건비라고 올려 놓고 경영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이려 하면 해고도 마음대로
안되어 결국 문 닫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건강보험료에 유감이 많다.
시골에 땅이라도 있으면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부동산 유,무와 기타소득 등을 합쳐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는 보통 가정에 2~30만원은 나온다고 본다.
누가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해마다 공시지가를 올려 보험료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일년에 두차례 토지분,건물분 따로 재산세를 내는데도 건강보험료에 또 산정되어 매달 부과된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식들의 피부양자로 올려 보험료을 내지 않는다.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계속 높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년에 고작 두어번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한번도 진료를 안 받는데도 몇 백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병원진료 횟수와 금액에 따라 증감을 해야 맞는 것 아닐까?
병원에 많이 다닌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다닌 사람은 적게 내야 맞는 것 아닐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올 여름 최대의 불경기가 닥칠 것으로 염려되어 신용보증재단에 방문예약 신청을 했더니 연락이 왔다.
방문 할 필요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라고 한다.
삼천만은 1.5%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경우는 재단을 방문하란다.
그동안 연체 없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낸 효과를 보는 것인가?

그나저나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가는데
혈세를 갖고 마치 선심 쓰는 척 하는 꼴을 보면 부아가 치밀지만
아름다운 동행방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여 참는다.


*혹, 농지원부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국민연금 감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를 국민연금에 제출하면 됩니다.

[손님과나]

짝짝짝~~~
동감임니다.속시원합니다~~^^

[아우라]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방에도 가끔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흔적]

인정.
짝짝짝..~~

[아우라]

전에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산망이 하도 잘 돼 있어서 빠삭하게
다 나와 버리거든요.
투표하시고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파노라마]

속 시원하게 공감 가는글
잘 읽었읍니다~.

[아우라]

감사합니다,
세금 낸 것 다 합하면 몇 억은 넘지 않을까 싶네요.
스트레스지요.

[민영]

공감합니다
선배님
국회로보내야하는데~^^

[아우라]

마을 이장이라도..... ㅋㅋ

[민서퀸]

에효 . . .
< 공돈 > 을 유익, 유용하게 사용하는 꼴은 만고에 없습니다.
정작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도 1년 거치, 소액 분할 상환으로 사정을 봐 주는 선에서 대출해 주는것이 옳습니다 !
내 겉은 소시민도 아는 사실을 . . . 자칭 똘똘하다는 닝간들이 저리 뿌려대는 것은 오직 선거싸움 도구일 뿐 인 것 같으요 ! ! !

[아우라]

나랏님들이 정책을 잘 펴야합니다.
포퓰리즘으로 가다가는 베네수엘라 짝 나기 쉽상이지요.
코로나 19 사태로 긴 불황이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백설이]

공감합니다~인정합니다.수고많으셨어요.건강하세요 ~~

[아우라]

투표하셨어요?
분주한 하루였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동미]

선배님 커피값에도 부가세는 붙어 있어요ㅠㅠ

[아우라]

부가세는 어디든 다 붙어요.
농수산물외에는.
세율 차이는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