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TPP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급부상/RCEP의 신속한 체결을 간절히 바라는 중국/양자·다자 FTA, 일대일로(一帶一路)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일출산]

RCEP, TPP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급부상2015.10.29 ㅣ조회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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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TPP에 대응하는 중국의 통상전략 급부상
- RCEP의 신속한 체결을 간절히 바라는 중국 - 
- 양자·다자 FTA, 일대일로(一帶一路)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

□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태 12개국 TPP 협상 타결 공식 선포

 ○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등 TPP 12개국은 2015년 10월 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5년 반의 협상 미결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타결을 공식 선포함.
  - TPP 국가의 GDP 총합은 약 40%, 이로써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함.
  -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한 한국과 중국은 각각 ‘TPP 참여를 서둘러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를 미·일 양국이 제패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RCEP 체결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조속히 대응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임.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오전, 협상 타결 후 연 첫 번째 TPP 전략 포럼에서 다수의 경제·통상·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TPP 참여 촉진에 지지를 표명했고, 일부는 조급한 태도보다는 협상의 효력을 지켜보며 TPP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협상의 타결은 TPP 12개국이 아·태 지역의 경제적 통합과 자유무역을 이룩하는 데 한 걸음 더 내딛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
  - 일본과 미국 간의 주요 협상 쟁점은 자동차부품으로,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등 약 400종의 품목 중 87.4%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됨. 이는 한·미 FTA의 관련 관세 철폐율(83%)보다 높음.
  -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율은 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해에 전 품목에 철폐되며, 일제(日制) 자동차는 효력 발생 25년이 되면 관세가 전부 철폐될 것임.
  - 일본은 자동차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도 성과를 얻음. 캐나다가 매긴 자동차 관세율 6.1%는 5년 내로 완전히 철폐, 호주의 관세율 5%도 곧 철폐될 것임. 베트남의 경우 배기량 3000㏄ 이상인 차량에 매긴 70%에 육박하는 관세율은 10년 내에 100% 철폐될 것임.
  - 이 외에,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등에 대한 안건이 협상 타결됨.

□ TPP 타결에 따른 RCEP 협상 급물살

 ○ 10월 12~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뉴질랜드, 호주, 인도 등 총 16개국 7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여한 RCEP 10차 협상이 열림.
  - 1차 협상에서 상품 호혜관세 협상방침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과 관련해 이미 합의를 이루었다는 기초 하에서 더 구체적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임.
  - 그 밖에 지적재산권,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규정,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과 통신 등 다방면의 영역에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RCEP 협상이 타결되면 GDP 기준으로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거대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되며, TPP와 대적할 만한 ‘메가 FTA’가 체결되는 것임.
  - 세계 1, 2위 인구의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여 RCEP 회원국 총 인구 수는 무려 34억, 엄청난 규모의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음.
  - 역내 무역 규모는 10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하며, TPP(9조4000억 달러)보다 오히려 더 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PP 참여국의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2%지만, RCEP 참여국의 성장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7.1%”

□ 중국의 TPP에 대한 견해 및 대응 전략

 ○ 전문가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세계 경제대국 1위, 3위인 미국과 일본 중심의 TPP로 인해 중국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은 감수해야 함.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 장옌셩 : “일부 방직품 기업들이 중국 내의 생산 공장을 TPP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협력실장 장젠핑 : “관세 하락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베트남 방직품과 의류가 중국 제품보다 훨씬 경쟁력 있을 것이고,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전자·기계제품이 중국 제품을 대체할 것이다” 

 ○ TPP 타결이 예상된 시일보다 빨리 이루어졌지만 중국은 TPP의 위력을 예감하며 진작부터 대응 조치를 준비해오고 있었음.
  - 중국의 히든카드는 TPP에 버금가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는 ASEAN 10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다자간 FTA로, 명목 GDP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 유럽연합(17조5100억 달러)보다 앞서는 19조7640억 달러
  - TPP에 대항하기에 RCEP가 경제적 규모상 실질적으로 가장 적합하고 유리해보이나, ASEAN 국가들의 탈 중국 추세로 TPP에도 가입한 RCEP 동남아 국가들이 고개를 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TPP 12개국 중 중국과 양자 FTA를 맺고 있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싱가포르 등 5개국으로 TPP 국가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비록 중국과 양자 FTA를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 두 국가가 속한 ASEAN은 일찍이 중국과 FTA를 맺음.
  -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 경제의 서진화(西進化) 거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 실크로드 경제벨트, 一路: 해상 실크로드)’ 전략: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을 거쳐 유럽을 연결해 연선(沿線)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
  - 일대일로를 추진하기 위해 구축한 금융플랫폼으로는 2013년 BRICs 5개 회원국들이 설립한 신개발은행(NDB), 중국과 러시아, 과거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설립한 SCO개발은행,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50여 개 국가가 가입을 서명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중국이 자체적으로 4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설립한 실크로드기금 등이 있음.
  -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추진하는 유라시아 철도망 형성은 훗날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내륙시장 진출, 심지어 유럽과의 경제무역 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이 외에도 중국은 현재 한·중·일 FTA와 중·캐나다 FTA 체결을 협상 중이며, 중국과 미국 간에도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양자 간 투자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연구원 장옌셩의 말에 따르면, TPP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무역의 부정적 효과는 양자 FTA 또는 다자 FTA, 또 다른 메가 FTA로 상쇄될 가능성도 적지 않음.
  - 수출경쟁력을 잃는다는 우려로 중국에 자리잡았던 생산공장과 기업이 귀국 혹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 중국 내 일자리 감소, 산업 유실이라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임.
  - 한편으로는, TPP 회원국에 속해 있는 호주의 경우 중국과 올해 6월에 FTA 체결, 감세 과도기를 거친 후 현재 재화 상품에 거의 100%에 가까운 제로관세가 매겨짐으로써 TPP를 통해 초래될 수 있었을 경제적 손실을 막을 것임.
  - 따라서 중국은 메가 FTA ‘RCEP' 체결에 힘을 쏟는 동시에 캐나다 등 아직 양자 FTA를 맺지 않은 국가와의 FTA 체결과 FTA 체결국과의 더 구체적인 무역협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특히 중국과 같은 TPP 비회원국 처지인 한국과의 FTA를 매우 중요시할 전망임.

 ○ 중국이 TPP에 대항해 RCEP 주력에 박차를 가하는 데 ASEAN 국가들의 탈 중국 경향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남중국해 난사군도(스프래틀리 제도)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짓는 등 ASEAN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이 있어왔음. 
  - ASEAN 10개국 가운데 중국 강경파는 베트남과 필리핀, 현재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는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뿐
  - 남중국해 남쪽 나투나 제도에 중국 함선 등장, 말레이시아 앞바다에서의 군사 훈련 등으로 중립파였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경계를 강화하며 강경으로 돌아서는 추세임.

자료원: 중국인민일보(人民日報)를 포함한 신문 기사 자료, 중증망, 중국경제망, 바이두백과(百度百科)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