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권 남북 상호 불가침 체결 추진

[블루버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전쟁불용'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헌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북한을 조약 체결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수용하는 것이자,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론'을 부추기고, 한미동맹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  나면 사실상  싸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방위 출신을  국방 장관에

임명한 자체 부터가

군대를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문정권때  북한과

비핵화 생쇼 하여

남한 군대만  전력 약화 시킨 것을

뛰어 넘는 사기임.

이정권이 말하는 자주 국방이

자해 국방을 먈하는 것이냐?

[신인류출현]

어흐야 그게 정말이냐? 대박이다

[Kill Choi]

여지껏 남북상호불가침 어쩌고 했던것은 북측 입장에서는 하거나말거나지요
그 개놈들은 상호간에 어떤 조약을하던 맹세를하던 항상 음모 짜기에만 대가리만 돌리는데
상호불가침 어쩌고 했다고 여태껏 수천회 도발은 웨 해 왔을까요
그놈들을 믿니 동네 개들을 믿는게 훨신 좋을 겁니돠

[무장]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 참 좋은 조약입니다. 하지만 종이 위에다 서명 만 달랑 하는거 언제든지 뒤집어 엎어 버리지요.
먼저 이웃국가 처럼 비자만 있으면 어디든 여행이 자유로워야 겠지요.
또 통상 교역이 가능하고 통신이 자유로워야 겠지요.

[블루버드]

좌빨 집단인 민주당이

하는 것은.
한국에 불리하게 만들고



북한에게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