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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발표
| ‘25년 국세수입 1.8조원 증가, 집행률 최근 5년간 최고 -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 |
□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개요
재정경제부는 2월 10일(화)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과 이남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마감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6.2.10. / 재정정보원, (참석) 재정경제부 제2차관, 감사원 감사위원(이남구) 등, (주요내용) dBrain 시스템 마감, 세입·세출액, 세계잉여금 등 주요 결산통계 발표
마감 결과, 총세입 597.9조원, 총세출 591.0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9
조원,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으로 확정되었다.
| 특히, 2025회계연도는 지난 2년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 규모를 초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이번 마감내용은 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이며, 총지출 기준(기금포함, 내부거래 등 제거) 주요내용(국가채무, 재정수지 등)은 결산보고서 작성(국무회의 의결, 4월초) 후 공개
□ 주요 내용
총세입은 597.9조원으로, 예산 600.0조원 대비 2.1조원 감소하였다. 총세입 중 국세수입이 373.9조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예산(372.1조원)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24.0조원으로 예산(227.9조원)대비 3.9조원 감소하였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7조원 중 591.0조원을 집행하였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 세출예산 집행률(97.7%)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집행률(총계, %) : (’21) 97.6, (‘22) 96.9 (’23) 90.8 (’24) 95.6 (‘25) 97.7
이에 따라, 세출예산현액 604.7조원에서 집행액 591.0조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불용액은 10.0조원으로 전년(20.1조원) 대비 10.1조원 감소,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불용률(총계, %) : (’21) 1.6, (‘22) 2.2 (’23) 8.5 (’24) 3.6 (‘25) 1.6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으로 일반회계에서 0.1조원, 특별회계에서 3.1조원이 발생하였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1)에 따라 국무회의(4월)를 거쳐 처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처리된다.
허장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신속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해왔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연간 기준으로 0.5%p2)를 기록,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토대로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담당 부서 | 국고실 회계결산과 | (총세입·총세출) | 책임자 | 과 장 | 이기훈 | (044-215-5430) |
| 담당자 | 사무관 | 한재수 | (han142857@korea.kr) | |||
| 세제실 조세분석과 | (국세수입) | 책임자 | 과 장 | 김정주 | (044-215-4140)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재우 | (dlwodn0416@korea.kr) | |||
| 국고실 국고총괄과 | (세계잉여금) | 책임자 | 과 장 | 정동영 | (044-215-5110) | |
| 담당자 | 사무관 | 주세훈 | (pleasehun@korea.kr) |
| 별첨 1 |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주요내용 |
| (1) 총 괄 |
□ 총세입 597.9조원, 총세출 591.0조원으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9조원이며, 이월액 3.7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2조원
< 2025회계연도 마감 결과(단위: 조원) >
| 구 분 | 총세입 (A) | 총세출 (B) | 결산상 잉여금 (A-B) | 이월 (C) | 세계잉여금 (A-B-C) |
| 합 계 | 597.9 | 591.0 | 6.9 | 3.7 | 3.2 |
| 일반회계 | 493.2 | 491.0 | 2.2 | 2.1 | 0.1 |
| 특별회계 | 104.7 | 100.0 | 4.7 | 1.6 | 3.1 |
*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이하 동일)
[ 총세입 : 국세수입 + 세외수입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
□ 총세입은 597.9조원을 징수, 예산대비 △2.1조원 감소(전년대비 62.0조원 증가)
ㅇ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 예산 대비 1.8조원* 증가(전년대비 37.4조원 증가)
* 국세수입(+1.8조원) : 소득세 3.6, 농어촌특별세 1.8, 법인세 1.0, 부가세 △4.2 등
ㅇ 세외수입은 224.0조원으로, 관유물매각대 및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예산 대비 △3.9조원* 감소(전년대비 24.6조원 증가)
* 세외수입(△3.9조원) : 관유물매각대 △4.6, 경상이전수입 △1.3, 재산수입 0.9
< 2025회계연도 총세입 현황(단위: 조원) >
| 구 분 | 2024년 실적(A) | 2025년 | 예산대비 (C-B) | 전년대비 (C-A) | ||
| 예산(B) | 실적(C) | |||||
| 합 계 | 535.9 | 600.0 | 597.9 | △2.1 | 62.0 | |
| 국세수입 | 336.5 | 372.1 | 373.9 | 1.8 | 37.4 | |
| 세외수입 | 199.4 | 227.9 | 224.0 | △3.9 | 24.6 | |
[ 총세출 (일반・특별회계, 총계기준) ]
□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7조원 중 591.0조원을 집행, 집행률**은
최근 5년간 최고 수준
* 예산현액 = 예산 + 전년도 이월액3) 등
** 총세출 집행률(%) : (’21) 97.6, (‘22) 96.9 (’23) 90.8 (’24) 95.6 (‘25) 97.7
< 2025회계연도 총세출 현황(단위: 조원, %) >
| 구 분 | 2024년실적 (A) | 2025년 | 현액대비 (C-B) | 전년대비 (C-A) | 집행률 (C/B, %) | ||
| 예산현액(B) | 지출액(C) | ||||||
| 합 계 | 529.5 | 604.7 | 591.0 | △13.7 | 61.6 | 97.7 | |
| 일반회계 | 435.4 | 498.4 | 491.0 | △7.4 | 55.6 | 98.5 | |
| 특별회계 | 94.0 | 106.3 | 100.0 | △6.3 | 6.0 | 94.1 | |
| (2) 이 월 |
□ 차년도 이월4)은 3.7조원으로 전년 대비 △0.7조원 감소
< 2025회계연도 이월 현황(단위: 조원) >
| 구 분 | 2024년(A) | 2025년(B) | 증감(B-A) | |
| 합 계 | 4.5 | 3.7 | △0.7 | |
| 일반회계 | 1.4 | 2.1 | 0.6 | |
| 특별회계 | 3.0 | 1.6 | △1.4 | |
| (3) 세계잉여금 |
□ 세계잉여금은 3.2조원으로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0.1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1조원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 다음연도 이월액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0.1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예정
* ➊교부세(금)을 우선 정산하고, ➋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➌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➍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
ㅇ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1조원)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처리* 예정
* (예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4) 불 용 |
□ 결산상 불용액은 10.0조원(불용률 1.6%)이며, 정부 내부거래 불용
(4.5조원)과 예비비 집행잔액(0.5조원)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4.9조원
ㅇ 불용규모는 전년(20.1조원) 대비 △10.1조원 감소(△50.3%)하였고,
불용률*은 최근 5년간 최저 수준
* 총세출 불용률(%) : (’21) 1.6, (‘22) 2.2 (’23) 8.5 (’24) 3.6 (‘25) 1.6
< 2025회계연도 불용 현황(단위: 조원) >
| 구 분 | ‘24년 | ‘25년 | |||||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
| 결산상 불용액 | 20.1 | 14.7 | 5.4 | 10.0 | 5.3 | 4.6 | |
| ▸세입여건변화 | 6.5 | 6.5 | - | - | - | - | |
| ▸내 부 거 래 | 4.3 | 2.1 | 2.2 | 4.5 | 2.0 | 2.5 | |
| ▸예비비 미집행 | 2.5 | 2.5 | - | 0.5 | 0.5 | - | |
| ▸사업비 불용 | 6.8 | 3.6 | 3.2 | 4.9 | 2.8 | 2.1 | |
* (세입여건변화) 국세수입과 연동되어 있는 지방교부세·금 감액조정 규모
* (내부거래) 회계간, 회계-기금간 전출금 등 정부 내부거래
| [참고] 총세입․총세출 마감 관련 주요 통계 개념 | ||
| ① (작성기준) 일반・특별회계 대상으로 재정규모와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을 모두 포함하는 총계기준으로 작성 ② (산출 재정통계) 세계잉여금, 이월, 불용 등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총세입 - 총세출) - 차년도 이월액 ▪ 결산상 불용액 = 예산현액*(총계) - 총세출 – 차년도 이월액 * 예산현액 = 예산 + 전년도 이월액 등 → 당해 연도 지출 가능한 전체 규모 | ||
| 별첨 2 |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
| 1 | 2025년 국세수입 |
□ ’25년 국세수입 실적은 373.9조원으로,
전년(336.5조원) 대비 +37.4조원(+11.1%) 증가
ㅇ 일반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361.5조원으로
전년(326.2조원) 대비 +35.3조원(+10.8%) 증가
ㅇ 특별회계 국세수입 실적은 12.4조원으로
전년(10.4조원) 대비 +2.1조원(+20.0%) 증가
<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단위: 조원, %) >
| 구 분 | ’24년 실적 (A) | '25년 예산(추경) (B) | '25년 결산 (D) | 전년 대비 (D-A) | 예산 대비 (D-B) | |||
| 비율 | 비율 | |||||||
| 총 국 세 | 336.5 | 372.1 | 373.9 | 37.4 | 11.1 | 1.8 | 0.5 | |
| 일반회계 | 326.2 | 361.5 | 361.5 | 35.3 | 10.8 | 0.0 | 0.0 | |
| 특별회계 | 10.4 | 10.6 | 12.4 | 2.1 | 20.0 | 1.8 | 16.9 | |
□ 전년실적(336.5조원) 대비 세수 증감 : +37.4조원(+11.1%)
ㅇ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른 법인세 +22.1조원 증가 및 임금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 +7.4조원 증가
ㅇ ’24년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3.2조원 증가
□ 세입예산(372.1조원) 대비 세수 증감 : +1.8조원(+0.5%)
| 2 |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
(단위 : 조원, %)
| 구 분 | ’24년 실적 | ’25년 예산 (추경) | ’25년 결산 | ’24년 실적대비 | ’25년 예산대비 | ||
| 증감액 | 증감률 | 증감액 | 증감률 | ||||
| 총 국 세 | 336.5 | 372.1 | 373.9 | 37.4 | 11.1 | 1.8 | 0.5 |
| 소 득 세 | 117.4 | 126.8 | 130.5 | 13.0 | 11.1 | 3.6 | 2.9 |
| ㆍ종합소득세 | 19.5 | 22.1 | 21.3 | 1.8 | 9.0 | △0.8 | △3.5 |
| ㆍ양도소득세 | 16.7 | 19.4 | 19.9 | 3.2 | 19.2 | 0.5 | 2.4 |
| ㆍ근로소득세 | 61.0 | 64.7 | 68.4 | 7.4 | 12.1 | 3.7 | 5.7 |
| 법 인 세 | 62.5 | 83.6 | 84.6 | 22.1 | 35.3 | 1.0 | 1.2 |
| 상속증여세 | 15.3 | 15.4 | 16.5 | 1.2 | 7.7 | 1.0 | 6.7 |
| 부가가치세 | 82.2 | 83.3 | 79.2 | △3.1 | △3.7 | △4.2 | △5.0 |
| 개별소비세 | 8.7 | 8.7 | 8.5 | △0.1 | △1.6 | △0.2 | △2.7 |
| 증권거래세 | 4.8 | 3.8 | 3.4 | △1.3 | △27.7 | △0.4 | △10.5 |
| 인 지 세 | 0.8 | 0.9 | 0.8 | △0.1 | △9.7 | △0.1 | △13.6 |
| 과년도수입 | 6.5 | 6.5 | 6.8 | 0.3 | 4.1 | 0.3 | 4.3 |
| 교통에너지환경세 | 11.4 | 14.0 | 13.2 | 1.8 | 16.2 | △0.8 | △5.5 |
| 관 세 | 7.0 | 8.4 | 7.6 | 0.7 | 9.6 | △0.8 | △9.1 |
| 교 육 세 | 5.4 | 5.8 | 5.7 | 0.3 | 6.5 | △0.1 | △0.9 |
| 종합부동산세 | 4.2 | 4.1 | 4.7 | 0.5 | 11.2 | 0.5 | 12.9 |
| 주 세 | 3.3 | 3.2 | 3.2 | △0.1 | △3.5 | 0.0 | 0.1 |
| 농 특 세 | 7.0 | 7.4 | 9.2 | 2.2 | 31.2 | 1.8 | 24.2 |
| 3 | 국세수입 증감요인(전년실적 대비) |
□ (소득세, +13.0조원)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증가 등
ㅇ (근로소득세, +7.4조원) 취업자 수* 및 임금 상승** 등
* 상용근로자수(천명): (‘24년) 16,353 → (’25년) 16,636 <+283천명, +1.7%>
**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천원) : (‘24.10월) 4,168 → (’25.10월) 4,478 <+310천원, +7.4%>
ㅇ (양도소득세, +3.2조원) 해외주식 호황* 영향 등
* 해외주식 거래액(억달러): (‘23년) 1,452 → (’24년) 2,604 <+1,152억달러, +79.3%>
□ (법인세, +22.1조원) 기업실적 개선* 등
* 코스피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 ('23년) 38.7 → ('24년) 106.2 <+67.5, +174.4%>
□ (부가가치세, △3.1조원)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
* 수출(억불): ('24년) 6,836.1 → ('25년) 7,097.7 <+261.6억불, +3.8%>
□ (상속세, +1.2조원) 사망자 수 증가* 등
* 사망자 수(천명) : (’23년) 352.5 → (‘24년) 358.6 <+6.1천명, +1.7%>
□ (교통세, +1.8조원)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
* ('24.1~’24.6) 휘발유△25%, 경유△37% → (’24.7~10) △20%, △30% →
(’24.11~25.4) △15%, △23% ➝ (’25.5~25.10) △10%, △15% (’25.11~25.12) △7%, △10%
□ (증권거래세, △1.3조원) 증권거래세율 인하* 영향 등
* 증권거래세율 인하(%) : (‘24년) 코스피 0.03 / 코스닥 0.18 → (’25년) 0 / 0.15
□ (관세, +0.7조원) 환율 상승* 영향 등
* 환율(원/달러) : ('24년) 1,364.0원 → ('25년) 1,422.2원 <+58.2원, +4.3%>
□ (농어촌특별세, +2.2조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
| 별첨 3 | 관련 QA |
| ➊ 2025회계연도 불용 현황은? |
□ 결산상 불용액은 ’25년 10.0조원으로 ‘24년 20.1조원 대비
△10.1조원 감소
□ 전체 불용의 주요 내용은 회계‧기금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 불용, 예비비 집행 잔액, 사업비 불용으로 구성
* 불용(10.0조원) = 내부거래 불용(4.5조원) + 예비비 집행 잔액(0.5조원) + 사업비 불용(4.9조원)
※ ’25년에는 내국세와 연동되는 교부세(금) 불용이 없었음
* 교부세(금) 불용(조원) : (’21) 0 (’22) 2.1 (’23) 18.6 (’24) 6.5 (’25) 0
< 최근 10년간 불용현황(총계 기준, 단위: 조원) >
|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불용합계 | 11.0 | 7.1 | 8.6 | 7.9 | 6.6 | 8.3 | 12.9 | 45.7 | 20.1 | 10.0 |
| 일반회계 | 5.4 | 4.2 | 4.3 | 4.1 | 3.8 | 5.5 | 10.1 | 41.2 | 14.7 | 5.3 |
| 특별회계 | 5.6 | 2.9 | 4.3 | 3.8 | 2.9 | 2.8 | 2.8 | 4.5 | 5.4 | 4.6 |
| 불용비율(%) | 3.2 | 2.0 | 2.3 | 1.9 | 1.4 | 1.6 | 2.2 | 8.5 | 3.6 | 1.6 |
* 상기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➋ 세외수입이 예산 대비 감소한 이유는? |
□ ’25년 세외수입은 224.0조원으로, 예산(227.9조원) 대비 △3.9조원 감소
ㅇ 물납으로 받은 ㈜NXC 주식 매각 유찰에 따른 관유물매각대
감소(△3.7조원)가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
< 최근 5년간 세외수입 현황(총계 기준, 단위: 조원) >
| 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예산액 | 192.4 | 176.9 | 133.5 | 182.7 | 227.9 |
| 수납액 | 180.1 | 178.0 | 152.9 | 199.4 | 224.0 |
| (B-A) | △12.3 | 1.1 | 19.4 | 16.7 | △3.9 |
* 상기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➌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언제 발표되는지? |
□ ‘25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금 최종 결산을 거쳐
4월 중 발표 예정
1)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세계잉여금 처리 및 사용계획을 규정(교부세·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2) 한국은행 속보(1.22일) 기준 : 연간 실질 GDP 증가율 1.0%
3) ‘24회계연도 → ’25회계연도로 세출 이월된 금액(4조 4,540억원)
4) ‘25회계연도 → ’26회계연도로 세출 이월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