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지나친자기정치”與피로감호소.당내“이미통제불가”/☆임박한 개각 관전 포인트 3, 추미애·김현미·양정철 카드 [이종훈 政說-4]

[보라토끼]

★“秋 지나친 자기정치” 與 피로감 호소…당내 “이미 통제불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정성호(양주 4선) 의원이 주먹을 마주대고 인사 나누는 모습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부 ‘극문’(극단적 친문) 지지층의 팬덤에 힘입어 너무 ‘업’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최근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여야 관계없이 국회 전체에 대한 모욕 수준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추 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추 장관의 지나친 자기 정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결위 회의 등에서 연이어 보여준 추 장관의 지나친 강경 발언과 답변 태도에 여권 내에서조차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추 장관은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12일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정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한 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는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이 답장을 보낸 것이다. 이 글에서 추 장관은 “한 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 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며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추 장관이 이미 ‘통제 불가’ 상태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을 강행하자 자칫 내년 보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도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잊을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이런 장관은 없었다”면서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다.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임박한 개각 관전 포인트 3, 추미애·김현미·양정철 카드 [이종훈 政說-4]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동아db]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 11일 개각을 기정사실화했다. 연말연시보다 빨리, 작게 두 차례로 나눠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11월 말, 12월 초에 개각할 것이다. 그래서 새 내각으로 집권 5년 차를 시작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이미 제기된 터다. 이번 개각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정치인 출신의 복귀가 이뤄질 것인가. 둘째, 원년 멤버를 교체할 것인가. 셋째, 임기 말 ‘순장조’로 어떤 인물을 택할 것인가.

윤석열 올려준 추미애의 자기 정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와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다. 추 장관은 서울시장 도전설이 불거진 상태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는 것도 결국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한다. 이런 과도한 자기 정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추 장관이 임명된 후 가장 집중한 일이 윤석열 몰아내기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윤 총장을 범야권 유력 대권주자로 밀어 올리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급기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1월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등극했다. 그동안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단숨에 추월하고 만 것이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추 장관의 윤석열 때리기는 역설적으로 ‘나를 빨리 정치권에 복귀시켜달라’는 신호로 보이기도 한다.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나를 복귀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 시절 보수진영의 인터넷 댓글공작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결과 드루킹 사건이 드러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월 6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에 이른 과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김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는다면 댓글공작 활동의 최종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언젠가 정권교체 이후 무사하기 어렵다. 추 장관이 김 도지사를 넘어 문 대통령마저 잡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도는 근거다.

최근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검증 이슈로 번진 상황이다. 이래저래 추 장관이 부담스러워 그를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교체하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도 없지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이 사퇴하기 전 추 장관을 먼저 빼면 마치 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요인은 추 장관이 정말 서울시장에 도전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다. 필패 카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과 더불어 서울시장 출마설이 도는 또 다른 인물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박 장관은 이미 2018년 서울시장에 도전한 적이 있다. 당시 당내 경선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여성 가점 10%를 받은 덕분이긴 하지만 3위 우상호 후보를 앞선 것이다.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11월 1~2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순위는 박영선 장관(13.6%), 박주민 의원(10.3%), 추미애 장관(7.7%),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6.6%), 우상호 의원(4.5%) 순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0%p).

비서실장 교체설과 맞물린 김현미 카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동아db]

박 장관은 추 장관과 완전히 반대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일단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중고자동차시장 진출로 중고자동차 매매업계가 반발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추 장관이 하듯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드잡이하진 않는다. 오히려 유연하기 짝이 없다. 이런 평가를 내놔서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유화적이다. (중략) 이 문제를 크게 보고 풀어내는 게 좋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몇 번 얘기했다.” 추 장관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발언 기조다. 이 또한 흔한 정치인의 정치적 행보로 봐야 하겠지만, 추 장관과 대비되면서 호감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굳이 그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보내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다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사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문책성 교체 대상이었다. 9월 개각 당시 후임까지 지명됐지만, 당시 최정호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하고 청와대도 지명을 철회하면서 유임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도 1순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8월 청와대 내부의 다주택 처리 문제를 둘러싼 갈등설과 관련해 수석비서관 5명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 그때 유임되긴 했지만, 한시적 유임이라는 분석이 적잖았다. 개각과 더불어 청와대 참모진까지 개편할 계획이라면 노 비설실장도 이번 개각과 맞물려 교체될 가능성을 배체하기 어렵다. 이 경우 김 장관이 정말 비서실장 자리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

김 장관은 두 번째 관전 포인트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끄는 인물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이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요즘 ‘오경화’로 불리기도 한다. ‘오병세’로 불리던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처럼 5년 임기 내내 외교부 장관으로 근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뜻이다.

강 장관 스스로도 유임 의지가 강해 보인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미국으로 달려가 조 바이든 당선인과 가까운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났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크리스 머피,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존 앨런 브루킹스연구소 소장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분야 요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외교부 장관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면 개각설이 도는 와중에 이런 인물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 쪽하고도 잘 통하니까 나를 계속 기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바이든 대선캠프의 외교안보 라인하고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들의 경우 로건법(Logan Act) 위반 우려로 만남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건법은 민간인의 외교정책 관여를 금지한 법으로, 인수위원회 인사 역시 민간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으로 바이든 행정부 주변 인사를 만나고 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를 강행한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유임 굳히기 전략인 것이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순장조’ 역할 여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동아db]

원년 멤버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또 다른 인물인 박능후 장관은 올해 추석 포스터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름달을 배경으로 단호한 표정을 하고 서 있는 박 장관의 모습은 영락없는 정치인의 그것이었다. 박 장관은 노림수가 없을까. 있을 것이라 본다. 그는 경남 함안군 출신이다. 그래서 내년 경남도지사 재보선 정도를 노려볼 만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김경수 도지사가 내년 3월 8일 이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경남도지사도 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의 경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기용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서도 전략 구상에 여념이 없을 그가 결국 청와대 비서실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잖다. 이미 비서실장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불과한 일이겠지만 말이다. 따지고 보면 비서실장은 개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장관 인사보다 더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개각에 포함시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양 전 원장 외에 ‘순장조’를 찾는 일이 용이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 전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다고 여겨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기 말에는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핑계로 거절하는 사례도 적잖다. 가족이 반대한다는 것 역시 핑계일 개연성이 없지 않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조금 기다렸다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서 임기 초반 장관을 하고 싶을 것이다.

물론 ‘순장조’를 자처하는 인물도 없지 않다. 강경화 장관 말고 눈에 띄는 또 다른 인물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다. 홍 부총리는 11월 5일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방안이 실패로 돌아간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 사실을 국회에서 공개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도 큰 성과를 냈다며 즉시 사표를 반려했다. 이로써 일단 재신임이 이뤄진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자리를 유지하려고 고도의 정치적 행동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찌됐건 사표를 반려한 상황에서 당장 교체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실은 관심 대상이다. 정 총리 역시 정치권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에는 정 총리의 서울시장 차출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차라리 진안군수를 했으면 했지 서울시장을 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총리의 내심은 ‘진안군수’가 아니라 ‘대통령‘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 까닭이다.

11월 6일 국무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대규모 특보단을 꾸린 것이 대표적이다. 그린뉴딜, 보건의료, 국민소통 3개 분야에서 각각 특별보조관 1명과 자문위원 2명씩 모두 9명을 임명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직제까지 만들었다. 이것이 사실상 대선캠프 아니냐는 평가다. 정 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총리로서 후임 장관 인사에 제청권을 행사한 뒤 자신도 물러나는 시나리오 아니냐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