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라!”

[작설차]

▲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구속 및 경영권을 박탈을 촉구했다

.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한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라!”

<기자회견문>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는 29일 열린다.

이 재판은 그간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에 대한 각종 재판에서,

뇌물을 준 액수와 뇌물을 받은 액수가 달라져버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에서 나온 잘못된 판결에 의한 것이다.

이재용의 뇌물 공여에 대한 재판 2심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였고,

▲“목적의식적인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고가로 제공된 경주마 문제를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재용의 뇌물공여 액수를 89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추어

그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바 있다.

안종범 수첩’은 이재용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여러 다른 증거들과 결부되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재용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

1997년 이후 삼성이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각종 탈법, 불법을 행해 왔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이 나라에 아무도 없으며,

“목적의식적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은

판사가 뇌물을 먹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다.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1대 0.35라는 엉터리 비율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 엉터리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재용이 박근혜를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했음은 불문가지이며,

수많은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2심 판결을 바로잡는 판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은 이재용의 사유물이 아니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삼성의 성장에는 각종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심지어 사채동결과 같은 극단적 정책 등을 통해 국민의 피땀이 녹아 있다.

대법원이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재용의 삼성 사유화에 공모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용과 삼성의 실적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재용이 구속되어 있던 시절 삼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으며,

이재용이 석방되어 있는 지금 삼성의 실적은 곤두박질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용의 구속과 경영권 박탈은,

삼성을 ‘이재용 승계’라는 질곡으로부터 해방하여,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용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 위기’라는 것이

결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수 차례에 걸친 이재용-대통령 독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삼성 방문 등 노골적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요구해왔다.

만약 대법원이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이재용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이는 촛불 민의에 대한 역행이자,

스스로 자임하는 소위 ‘3권 분립’에 역행하는 처사로써,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6일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

[작설차]

29일 대법원 최종판결..
무죄나 집행유예로 판결할거라고 봄.
머슴이 주인을 처벌 할수 없겟지요.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456
정부 원격의료 발표에 “착한 의료민영화는 없다”

http://cafe.daum.net/sisa-1/g1GU/4734
'홍석현 최종구 정지원' 등 삼성 상장재개 20조원 횡령 고발 당해

18.12.20

석현 수사는 하지도 않겟지요.

엊그제 경축사에서 2045년 통일한다고 밝혔지요.
고로 통일할 생각이 없다는 말..

4년간 무기 사는데 34조
합 국방비 290조 투입한다고 보도..

그저 아무생각도 없고 그네처럼 시키는대로 한다고 봄.
자울적으로 할수있는일도 없다고 봄.

[작설차]

http://cafe.daum.net/freemicro/1CoI/3309
문통의 입으로 되살아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작설차]

http://m.cafe.daum.net/freemicro/1CoI/3250?svc=cafeapp
모든 공공 시설물에 민자투자 허용

국민들 필수품인 의료 철도 도로 전기 가스 수도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해
재벌들에게 가져가라고 던져준것?

몇년후 결과는 2020년 어느날 글 처럼
블랙딜 글처럼 되겠지요

[작설차]

https://news.joins.com/article/23428678?cloc=joongang|mhome|group1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 文 대통령 앞에서 울어버린 청년

http://cafe.daum.net/sisa-1/g1GU/4564
삼성을 위해 경찰국가로 리셋하겠다고요?

https://youtu.be/vh-L56b34sQ
유튜브조작 주권자탄압, 문재인정부와 국정원

https://youtu.be/D3bT9THfNkg
문재인 그리고 청년의 눈물

2019.04.01

[작설차]

https://www.vop.co.kr/A00001431249.html
이재용이 구속돼야 경제가 바로 선다

신(新) 그레샴의 법칙, 거짓은 어떻게 진실을 몰아내나?

[작설차]

https://youtu.be/7XV97jiizko
부채 이자 나라에서 해결 안해주면 국민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렵니까!!

결혼도 망하고
연예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소비 없어서 경제도 망하고
전부 폭삭망함..

[작설차]

https://youtu.be/sFlTJ2QTUQw
그동안 망할수밖에 없던 한국경제구조에 대해 강연하다 분노한 허경영

2016. 1. 9.강의

허경영 말대로 1.500조 찍어 가계부채 전부상환~

김영삼때부터 정권 바뀔때마다 각부수장 3만명씩 투입 ..
고로 서로 짜고 도둑질?

버스회사 대표.임원들 연봉이 5억 이상?
임원이 4명..임원들은 가족이나 친척..정치인들 인맥.
허경영은 정부 1년예산 70%를 서로 짜고 도둑질?

공기업.준공기업 합 1.700여개 낙하산 60%이상?
수장이 낙하산 아니라도 정부눈치 볼수밖에 없겠지요.

문가는 바지사장
장기표가 대선직전 국회에서 회견할때
문가가 당선되면 순실이가 여러명이다.

허경영 33공약 대부분 실천 가능..

[작설차]

https://youtu.be/UTfycqlB2ww
민주당 조국!! 허경영 공약 "재산비례벌금형 "따라한다!! 표절한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