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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식품 가격 급등 및 금값 강세장-KWN

2) 관세와 DOGE로 소득세를 없앨 수 있을까?-Schiff Gold

1) 최근 식품 가격 급등 및 금값 강세장

(The Latest Food Price Spike And The Gold Bull Market)

2025년 3월 25일, KWN

https://kingworldnews.com/the-latest-food-price-spike-and-the-gold-bull-market/

아래는 CNBC의 흥미로운 차트이다 . 

이는 1970년대에 상품에서 나타난 정확한 가격 급등 유형이다

우리는 또한 코비드 이후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동안 원자재에서 이런 종류의 급등을 보았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1970년대에 촉발되었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돈 인쇄를 통해 촉발되었다. 금은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3,050달러를 돌파하며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은은 곧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지금은 금 가격에 비해 극도로 저평가된 실물 은을 계속 축적하라.

2) 관세와 DOGE로 소득세를 없앨 수 있을까?

(Can Tariffs and DOGE Eliminate the Income Tax?)

2025년 3월 25일, Schiff Gold

https://www.schiffgold.com/commentaries/can-tariffs-and-doge-eliminate-the-income-tax

새로 임명된 미국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최근 CBS 뉴스에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연 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미국인의 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루트닉은 이 대규모 감세로 인해 손실된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비전을 선전했다.

"그게 그의 목표다. 내가 그걸 위해 일하고 있다."

이는 대담한 발언으로, 트럼프적 포퓰리즘적 색채를 띤 것으로, 대다수 납세자에게 구제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90% 이상이 15만 달러 이하 소득층에 속한다.

하지만 이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소득세 자체의 근본적인 불법성을 다루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숫자가 맞지 않는다. 관세, 무역 전쟁, 정부 효율성부(DOGE)는 이 꿈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하거나 지출을 충분히 삭감할 수 없다.

의무 소득세 자체는 합법적인 권한 남용이며, 진보주의 시대의 권력 장악의 유물로, 자유 사회의 원칙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1913년 이전에 연방 정부는 소득세 없이 운영되었으며, 주로 관세와 소비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그 해에 비준된 제16차 개정안은 중산층에서 부유한 엘리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으로 판매되었다.

하지만 관세가 1800년대 후반 연방 수입의 90%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는 훨씬 작았다. GDP는 오늘날 가치로 약 3,500억 달러였고 정부 지출은 지금의 일부에 불과했다. 오늘날 연방 지출은 6조 달러를 넘는다. 그 절반만 관세로 대체하려면 트럼프가 제안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필요하다. 그런 수준은 무역을 막고 소비자 가격을 급등시키며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로부터 파괴적인 보복을 초래할 것이다.

소득세는 정부가 명확한 분배나 직접적인 동의 없이 개인의 노동의 일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다. 본질적으로 시민을 주권자라기보다는 신민으로 취급하는 제도이며 불법이다.

15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소득세를 없애려는 트럼프의 계획은 이 더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것은 상위 7%에게만 세금을 그대로 두고, 합법성에 대한 환상을 영속시키는 반면, 부담을 소득 사다리 위로 더 옮기기만 한다. 소득세가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면, 한계를 건드리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진정한 재정 정의는 완전한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유일한 문제는? 미국은 그것을 감당할 입장이 아니다.

연방 정부는 매년 수천억 달러 의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는데, 이는 총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15만 달러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그 덩어리를 없애면 예산에 엄청난 구멍이 생길 것이고, 루트닉의 해결책은 DOGE가 지출을 삭감하는 동안 관세로 메우는 것이다.

관세는 트럼프의 재정 전략의 중심이며, 거의 모든 연방 운영에 자금을 지원했던 1913년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트닉은 상호 관세가 연간 7,000억 달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폭스 뉴스와 같은 매체에서 반복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2019년 트럼프의 첫 임기 무역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 세관청 데이터에 따르면 관세는 790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연방 수입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트럼프의 최근 일제 공격(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중국에 20% 관세, 더 광범위한 세금 부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조세재단은 이러한 조치가 상당한 보복이 없을 경우 2025년에 1,200억 달러를 올릴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평소의 소득세 징수를 메우는 데 필요한 금액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예산에서 1조 달러를 삭감하는 임무를 맡은 DOGE가 있다. 머스크는 효율성을 약속했지만 숫자는 엄청나다. 트럼프의 기존 세금 삭감 약속(팁, 초과 근무, 사회 보장, 그리고 이제 이 15만 달러 한계)은 부채에 수조 달러를 추가할 것이다. DOGE의 1조 달러 절감은 달성된다 하더라도 연방 지출은 사회 보장 및 의료 보험과 같은 자격에 의해 지배되는데, 트럼프는 이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재량 지출은 이미 얇게 늘어났다. 국방만 해도 8,500억 달러이다. 수조 달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국세청과 다른 기관의 대량 해고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지만 격차를 메우지는 못할 것이다.

루트닉의 수사학 - "우리는 세금 내는 데 너무 익숙해서 스톡홀름 증후군이 있다." - 은 설득력이 있다 . 하지만 관세는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부 수입"이 아니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체에 대한 세금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조세재단의 Erica York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수입은 과세 소득보다 훨씬 작은 세금 기반이며,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로 과세 소득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충분한 수입을 짜낼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교환은 노동 계층 납세자에게 세금을 인상하고 미국 수출에 대한 해로운 보복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의 비전은 정신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다. 소득세는 부담스러운 시대착오이며, 관세는 한때 더 마른 정부를 지탱했다. 하지만 2025년, 36조 달러의 국가 부채와 세계화된 경제로 인해 오래된 플레이북은 실패한다. 미국인의 93%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고 나머지에게는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해서 불법성을 해결할 수 없다.

DOGE가 정부의 낭비를 줄인다면 좋은 일을 한 셈이 될 것이다. 하지만 관세와 DOGE에 의존해 재정 격차를 메우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개혁과 정부 범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의 복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연극이 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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