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문재인의 남북경협 관련 발언은 일본을 향한 경고의 의미

[조던황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로 말이 많은데 일본이 경제침략을 해온 시점인데다

주식폭락에 환율도 폭등한 하루이다보니 분위기가 좀 예민할수 밖에 없는 시기 같습니다.

원래 정치란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가치관에 따른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 경우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경협 발언에 대해선 일본을 향한 메세지로 봅니다.

어제 포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올라온 뉴스인데 꽤 중요한 기사라 소개해드리자면,

트럼프가 지난 5월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용인하겠다고 아베에게 얘기했다는 기사였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92899

이 시점 이후 미국이나 일본 어느 누구도 북한의 미사일을 우려는 할지언정 큰 문제는 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 뉴스가 전하는건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계속 끌어안겠다는 메세지정도로 보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북한은 6월에 DMZ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때 문재인은 신남방정책을 발표합니다.

아마도 문재인의 신남방정책, 미국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 용인등을 고려컨데

아베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저지시키는건 무리라고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이 미국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남북경협이 시작되는건 당연하고,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인 북한의 입지와 반일 정서를 고려해봤을때 일본의 참여는 상당 기간 제한될 겁니다.

6.25 전쟁 이후 남한이 기댈 곳은 일본 밖에 없었지만 지금 북한이 개방하면 입맛대로 받을 수 있는지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제약 당하면 일본은 더 이상 아시아를 주도하는 플레이어가 되지 못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문학적인 외교 메세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북일 회담이나 수교를 추진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행보입니다.

 최근의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장하는 한국의 제2 IMF가 일본의 목적이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전 아마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일본이 정보력이 뛰어나단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정보력이 뛰어난 것과 해석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 언론이나 정치인들 발언등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자해공갈수준의 행보를 보건데, 한국내 반정부 여론이 높다는 논조가

일색인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보고 오판한 것이 아무래도 맞는걸로 보입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법

이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일본의 막무가내식의 행동과 외교채널간의 해결 의지도 전혀 없이 일방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도 무리없이 해석이 됩니다. 한국내 자본의 이탈을 원하는거죠.

미국의 중재마저 거부하며 무리하게 실행한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는 한국내 자본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킵니다.

자본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화이트리스트를 일본이 실제 어느 정도로

활용해서 협박할지는 일본말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제외될 경우 자본은 불확실성을 피해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즉 세계경제 3위의 경제대국이 한국과 격돌했고 한국의 저열한 태도에 실망해

해결할 의지마저 보이고 있지 않다!...는 메세지를 전세계에 전달하고 싶어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실제 8월2일 배제되자마자 환율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는데 만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이 이탈되는 강도가 높아지면 일본은 그에 맞춰 추가적으로 더 제재를 가한 후

금융까지 건드려 제2를 IMF를 불러일으키는 시나리오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전에 한국이 그전에 굴복하면 일본으로선 이것저것 굴욕적인 요구를 할수 있는 옵션들이

생겨나게 되겠죠.....특히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아래로 종속시킬수 있다면

확실하게 한반도의 주도권은 남한이 아니라 일본이 쥐게 됩니다. 

김준형 교수가 뉴스공장에 나와 우려한 부분이나 몇몇 전문가들이 한미일 동맹을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가지만 지금 일본의 태도는 굉장히 일관성 있습니다.

(대화따윈 없다. 폭망하고 싶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안 가져오라.

이건 일정부가 한-일을 철저히 갑을관계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분명 국제적인 비난은 물론 자국 소재/기업 피해가 대단할텐데 이걸 무시할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프로파간다라곤 해도

단기에 끝낼수 있을거란 믿음이 있지 않고선이런 이런 식의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었을 겁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이를 차단해야 할 입장에 서게 됩니다. 어제 정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첨단 산업은 대단히 우수하고 계속 성공해 나갈 것이고(니들 제조업 거의 망했다며?)

한국은 소재산업에서도 탈일본 할것이다.(미안하지만 니들만 망할것)

2 또한 우리나라가 사이즈가 현재 작지만 남북만 잘되면 (4조각 섬에 불과한)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남북경협 관련 이야기를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일본 정부입장에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보면 일종의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일본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북한과의 경협에서 배제하겠단 얘기가 되죠.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선 원론적인 입장에 불과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의 북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용인과

DMZ회담, 인도태평양 전략에 맥을 같이 하는 신남방정책. 모두 북한을 향해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의 발언은 그런 점에서 보면 분위기도 안 좋은데 뜬구름 잡는 식의 장미빛 발언이 아니라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는 이야기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신남방정책은 탈중국을 위한 정책으로 태생적으로 미국과 대전략과 맞닿아있고,

이 정책은 이미 사드 보복을 경험한 한국입장에선 미국과의 북한딜이 없는한 적극적으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북한단거리 미사일 용인 문제도 그렇고 한국과 미국간의 딜을 믿고 있다는 반증으로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소식이 아니라지만 일본 정부가 정말 조선일보의 선동을 정말 신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한국은 2017년 11월에 캐나다와 기한과 한도가 없는 무제한 통화협정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22969

캐나다는 기축통화국이고 세계에서 5위의 통화사용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와 무제한 통화스왑을

맺은 이상 미국이 압력넣어 컷하지 않는한 어지간해선 외환위기는 안 옵니다.

 외환이 흔들릴순 있어도 폭삭 주저 앉진 않는단 얘기입니다.

물론 아베의 트롤링에 한국에 피해가 없진않겠지만 일본도 생각보다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추후 트럼프가 중재할땐 중재하더라도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중재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수 있는데

현정부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래리어트]

현 상황에 대한 깔끔한 정리,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NOP]A Temporary Pause]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지만, 서두에 '주식및 환율도 폭등해' 라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환율에다 주식도 폭등했다고 잘못 읽으시는 분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지라 조심스럽지만, '주식 폭락과 환율이 폭등해' 이런 뉘앙스로 바꾼다면 흠이 없는 글이 될거 같습니다.

[조던황제]

아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군요. 그건 수정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s Well]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담담한눈빛]

김현종 제2차장이 이야기 한게 조던 황제님 글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수출규제의 목적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건드린다는것) 미루어 봐도 현 정부의 포지션과 대응방안이 여기에 다들어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단기(수출규제 대응과 추경), 중기(it,바이오,ai등을 통한 제2벤처) 장기 평화경제(남북경협을 통한 규모와 내수부양) 제가 말하고자 한것을 조던황제님 글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있는것 같네요. 덧붙여 한 캐나다 스왑에 (규모와 기한) 대해 잘 모르더군요. 한일 스왑의 을 통해 일본이 우리에 어떤 압박을 주었으며 그것을 이 한 캐나다로 아주 슬기롭게 벗어났다는점을 또한 작년 한미 fta 빠른 재협상의 의미도요

[[NOP]A Temporary Pause]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편이 아니고 언제 왔다리갔다리할지 알 수 없는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한해서는 꽤 인내심을 가지는 부분이 나쁘진 않은 상황이라 봅니다. 북한이 하도 미사일을 환장할 정도로 최근에 쏴대서 트럼프가 마음 변할까 개인적으론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요.

일본 문제에 뜬금 트럼프 이야기 하는게 동문서답 같지만, 지금 일본과 싸움을 이어나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변수는 '트럼프 인내심' 그리고 '미국' 의 태도인거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헛다리를 짚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투웩스]

공부가 되는 좋은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irtime3]

좋은 글과 댓글들 잘 읽고 갑니다.

[I.L.A.I]

제2의 imf를 노린다는게 진짜 일본의 의도라면 적국 맞네요 ㄷㄷ

[샤킬오닐™]

조선일보 선동을 계속 응원(?)합니다!!

[래리존슨]

도쿄올림픽 보이콧 내지 최소한 선수단 기자단 식사는 한국에서 공수해야 합니다 너네가 주는거 안먹음

[드디어국대4번이승현]

대한체육회쪽 입장이 나온 기사가 떴는데 보이콧은 안할것 같습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라고...
https://m.sport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055&aid=0000750266

[래리존슨]

스포츠와 안전도 별개니까요 밥이라도 공수해서 먹였으면 합니다 거리가 가깝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t똥깡아지]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여러가지 뉴스를 접해보고 왜그러나했던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것같네요.. 제가 이래서 20년간 알럽을 끊을 수 없는것 같습니다.

[동갑내기짱]

저도 대충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식이 짧으시 정리를 못했는데 잘 정리해 주셨네요. 물론 혹자들은 저한테 머리 깨져서 그렇다고 하겠지만요.ㅎㅎ

[converge]

잘 읽었습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것만 듣는 저 모습은 참 꾸준합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단기결전' 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해왔죠. 진주만 공습도 미국의 대응을 오판해서 단기결전을 노리고 시작한 다음 폭망했구요. 이번도 그런 폭망을 겪기를 바래봅니다.

[스야리메]

역시나 좋은글입니다. 최근 일본 행보를 보면 이해 안가는게 많아요. 일본의 경제에 득될게 없는, 어히려 마이너스가 될게 뻔한 결정, 정부,정치인들의 논리없는 억지스런 대응들. 얍삽하고 치밀하다는 일본과는 뭔가 매치가 안되었어요. 예전 2차세계대전에서도 전쟁 시나리오를 모든 가정을 가장 잘 풀렸을 때로 세팅, 실행해 폭망.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극우에 빠진 아둔한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십수년 전 정도의 수준으로 착각,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베를 필두로 한 일본 정치인들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접근. 이미 높은 선진국레벨에서 나름 변동없는 시기를 지내온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란 그간 몇차례 경

[스야리메]

제적인 위기를 맞고 극복하고, 선진국 문을 두드리고자 엄청나게 밀어 붙이면서 상당히 단단해 졌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개이득이고 그런건 아니라 봐요. 이번 사태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결국엔 두 나라 다 손실을 볼겁니다. 다만 우리보단 일본의 손실이 더 크리라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론 황제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황제님도 말씀하신 IMF... 역시 일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숫자만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견고한 금융시스템을 보면 더 그렇거든요. 걱정하지 맙시다.

[33그랜트힐45]

역시 좋은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