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체취방지제 (다만, 액취방지제는 제외)” 및 “피부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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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46호


1. 개정이유

의약외품 범위 중 “체취방지제 (다만, 액취방지제는 제외)” 및 “피부연화제”가

화장품으로 분류예정임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취 또는 체취의 방지제”를 “가.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로 변경(안 제2호가목 변경)

나. “체취방지제 : 액취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및 외음부 세정액”를 “액취방지제 : 땀 분비 억제 등을 통한 액취방지제”로 변경 (안 제2호가목2) 변경)

다. “피부연화제”를 삭제 (안 제2호가목6)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12∼23)결과, 일부내용 반영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없음

고시전문.hwp

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