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data-ke-size="size23">▣ 새로운 정부의 장관 임명제청, 어느 국무총리의 임명제청이 있어야 하는가?</span></p><p> </p><p>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직인수법 )</p><p> </p><p>[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p><p> </p><p>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p>[전문개정 2012. 10. 22.]</p><p> </p><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p>1.“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p><p>2.“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p><p>[전문개정 2012. 10. 22.]</p><p> </p><p>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p><p>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p><p>[전문개정 2012. 10. 22.]</p><p> </p><p>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p><p>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p><p>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p><p>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p><p>[전문개정 2012. 10. 22.]</p><p> </p><p>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p><p>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p><p>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3. 21.></p><p>[전문개정 2012. 10. 22.]</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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