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훈센 총리, 재산내역 신고

[울트라-노마드]

(보도) AFP 2011-4-1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훈센 총리, 재산내역 신고

Cambodian PM declares assets in anti-graft push

캄보디아의 훈센(Hun Sen) 총리는 금요일(4.1) 자신의 재산내역을 '부패방지단'(Anti-Corruption Unit: ACU)에 신고하고, 공무원들에게 만연한 뇌물 관행을 뿌리뽑으려는 자신의 정책에 따르라고 촉구했다.

(사진) 훈센 총리가 ACU 본부에서 자신의 재산내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훈센 총리는 프놈펜에 위치한 ACU의 본부를 방문하여 자신의 재산내역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나는 오늘 <부패방지법>에 따른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또한 정부 고위 관료들 및 군 장성들에게 다음주로 임박한 재산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재산신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재산내역 자체는 비밀이지만, 훈센 총리는 자신이 매달 460만 리엘(1,150달러)을 급료로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업저버들은 재산신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NGO인 '캄보디아 독립 부패방지 위원회'(Cambodia Independent Anti-Corruption Committee)의 맘 시타(Mam Sitha) 회장은 본지(AFP)와의 회견에서, "훈센 총리의 월급과 그가 현재 보유한 부(富)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재산신고 내용을 비밀에 부치는 것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했다. 맘 시타 회장은 "투명하지가 않고, 부패와의 전쟁에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작년(2010)에 통과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캄보디아에서는 1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과 민간기구 수장들이 부동산, 자동차, 사업적 이권, 여타 자산들을 신고해야만 한다. ACU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신고는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4월7일로 예정된 마감시한은 일부 관료들을 위한 것이다.

캄보디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부패한 국가에 속하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최근에 발표한 <국가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154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면서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캄보디아의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은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 법률은 또한 '국가 방패방지위원회'(NACC) 및 그 실무 수사기구인 '부패방지단'(ACU)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두 조직 모두 집권당의 인적 자원들이 통제하고 있어서, 실효를 거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다.

 * 관련 게시물 바로가기 : "PERC 2011년 부패도조사 아시아 16개국 순위표"(정리: 크세 2011-3-30)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캄보디아 정치동향"

[허의철학]

재산내력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투명하게 재산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단말인가.
다수의 공무원들은 신고만하고, 최소한 총리를 비롯한 1급이상 공무원은 언론에 공개되어
재산 형성과정에서 부패한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하지 못하면 앙꼬없는 찐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