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공지] 9월 26일(월) 오후 5시, 양천고 앞, 엄정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있습니다

[참교육]

-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양천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재감사> 진행

- 어제(10월 22일) 국회에서 중간보고 있었음.

- 핵심인사는 부르지 않고, 민감한 것은 검찰 수사 핑계대고... 작년의 감사와 크게 다른 것 없는 부실 감사라고 판단

- 이에 9월 26일(월) 오후 5시, 양천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한 점 의혹없는 엄정 감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 잘못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 깨어있는 시민들도 교육청의 엄정 감사를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고 비리 의혹

엄정 감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9. 10. 26. (월) 17 : 00

        ◇ 장소 : 양천고 정문 앞

양천고 김형태 선생님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상록학원 양천고 특별 감사, 이름에 걸맞은 ‘특별한 감사’를 촉구한다!

상록학원 양천고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양천고 학사운영의 비민주성은 차치하더라도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개입, 학교 예산을 마치 사재 금고 정도로 여기는 행태, 동창회비․상록실비(자습실) 등의 부당 징수 및 부당 사용, 겉으로만 위탁 업체에 맡기고 실질적으로 급식을 직접 운영하며 급식비 횡령 등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중에 2008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었다.

하지만 당시 의혹을 밝혀낸 서울시교육청의 행․재정적 및 신분상의 조치 요구는 그야말로 너무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도저히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이뤄져선 안될 일이 벌어졌고 이를 사실로 확인하고서도 서울시교육청은 면죄부를 주고 만 것이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상록학원 양천고 비리 의혹의 핵심인 이사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당시 남부지검에서는 계좌추적 한 번 하지 않은 채 ‘증거 불충분’이라는 핑계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재단은 곧바로 이를 악용하여 당시 양천고 전교조 분회장이었던 김형태 선생님을 올해 3월, 보복적으로 [파면 징계]해서 현재까지도 김형태 교사는 거리의 교사로 남아 교문 앞에서 150일 가까이 부당 징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양천고 비리 문제와 보복적이고 부당한 징계에 대한 질의 및 재감사 요구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양천고에 대한 10일간의 특별 감사를 전격 실시하겠다는 취지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여전히 있다. 2008년 5월에 양천고 비리 의혹에 대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고 관련하여 문제 제기한 의원실에 특별 감사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 조사를 마무리한 내용도 있고,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도 있다고 한다. 양천고에서 발생한 비리는 단지 비리가 있었다는 문제를 넘어 그 피해가 어린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어 교육을 파행으로 치닫게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철저하고 엄중한 감사를 통해 감사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감사가 진척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철저히 파헤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천고 비리를 제대로 밝혀내고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 첩경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비리의 온상에 묻혀 지내며 부정직하게 사는 것이 마치 세상을 잘 사는 지혜라고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하지 말라. 한 점 의혹 없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세상에 정의와 진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 10. 26

양천고 김형태 교사 부당 파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

[양천고 비리 의혹 관련 사건 관련 일지]

2008. 5. 6 ~ 5. 9 교육청 감사 실시

2008. 10.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양천고 상록학원 이사장 고발

2009. 2.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2009. 3. 9 보복성 징계로 김형태 교사 파면.

2009. 3. 19 고발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서울고검)

2009. 4. 1 공대위 회의, SBS 뉴스 추적 ‘어느 해직교사의 눈물’ 방영(양천고 관련)

2009. 6. 8 김형태 교사 소청에서 ‘파면’ 취소 결정

2009. 6. 24 김형태 교사 복직

2009. 6. 29 김형태 교사 직위해제 통지서

2009. 7. 29 항고 결과, 재기 수사 결정하고 남부지검으로 이첩

2009. 8. 27 김형태 교사 재징계 파면 통보

2009. 10. 9 교과위 국감에서 양천고 비리 및 김형태 교사 부당 징계 질의 및 재감사 요구

2009. 10. 19~ 양천고 특별 감사 시작

* 참고로  김형태 선생님 탄원 서명 게시판을 재개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에 인터넷 서명 하시던 게시판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yangcheonhs.jinbo.net/bbs/board.php?bo_table=namesign

http://yangcheonhs.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