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장 “보유세 낼 능력 없다? 그럼 이사 가야”
오경묵 기자
입력 2021.02.23 15:08 | 수정 2021.02.23 15:08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국회사진기자단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보유세 부담이 어렵다면 그런 사람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3일 보도된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실효세율로서 정부가 경제적 능력에 맡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높은 기회비용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다. 혹은 과거에 싸게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오른 사람도 있다”면서 “두 번째 케이스라면 현재 그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보유세는 소득과 주거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홍익대 교수 출신으로 대표적인 ‘보유세 강화론자’인 그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부담도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실효세율로 0.16%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0.45%)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모든 세입은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100% 전달된다”고 했다.
집값 급등 원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가격이 싸고, 이자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상황이다보니 자산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며 “패닉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는 상황이고, 누가 주도했는지 원인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원장 주장과 달리 거래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반론도 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반영하면 2018년 현재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다. 또 최근 급등한 보유세를 반영하면 2020년에는 부동산 세금 부담이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부터 급격하게 불어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매체 ‘땅집고’의 아파트 보유세 계산기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6단지 95㎡의 경우 보유세는 올해 634만원에서 2025년 1486만원으로 뛴다. 성동구 행당동 한진타운 아파트 전용84㎡는 보유세가 올해 203만원에서 2025년 499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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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훈
2021.02.23 18:22:03
소득과 주거의 균형을 맞추는데 왜 거주자에게 안매기고 집주인한테 세금 매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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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2021.02.23 18:21:42
능력이 안되면 내려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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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2021.02.23 18:21:28
보유세가 힘들다는 사람이 그 집에 살수 있는 유일한 국민들이에요. 돈싸들고 집 비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잔뜩있는줄 아나보죠? 어디 중국에서 살다왔나? 대통령은 문재인에 이런 정신나간소리하는 사람이 조세연구원장이니 조세정책이 이모양이꼴에 나라는 거덜이 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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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2021.02.23 18:21:07
보수 언론에서 집값 오른 것은 숨기고, 5억 오른 집에, 보유세 1년에 몇 십만원 올랐다고 난리치는 사기성 기사를 내세워 세금 폭탄으로 정부를 공격합니다. 보유세 더 많이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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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훈
2021.02.23 18:17:46
재건축이나 풀어주고 그런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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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1.02.23 18:13:40
뇌물먹고 자살한 盧거시기가 ... 세금비싸면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라고 대놓고 협박성 발언을 했었지 ... 제인이가 그런거나 보고 배웠으니 ... 그대로 따라 하는거 아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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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2021.02.23 18:09:42
공산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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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승
2021.02.23 18:08:24
문제인이가 잘못해서 부동산을 폭등시켜놓고 나서는 , 보유세를 못내겠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문제인이가 미친게 분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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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2021.02.23 18:01:02
무슨 국가가 세금 때문에 수년 수십년씩 멀쩡히 살고 있던 집에서 국민들을 떠나게 만드나? 게다가 교수 출신 어용 나팔수의 삑사리~ 소리까지 듣게 하고. 헬스센터에서 적당한 속도에 맞춰 러닝머신을 타고 있는데 옆에서 기다리던 넘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놓고는 그 속도 감당 못하면 내려오라고 하면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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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2021.02.23 18:00:06
그냥 공산당 선언하지 그래? 이제는 아무도 안말려! 해봐 자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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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수
2021.02.23 17:58:54
ㅋㅎ 그럼 달러가진자가 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