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청와대까지 노인·장애인 거리행진후 기초연금 청원서제출

[버드내/김선태]

7월 3일 청와대까지 노인·장애인 거리행진후 기초연금 청원서제출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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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청와대까지 노인·장애인 거리행진후 청원서제출
- 마침내 기초수급 노인과 장애인이 거리 행진 나섰다-
 문재인 대통 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최하위 빈곤노인의 역진적 소득 격차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때 : 2018.07.03.11:00 ~ 11:30‘
곳 : 경복궁전철역 3번출구에서 청운효자주민센터
누가 : 사회복자 4단체 및 참여 20여개 단체
 

기초연금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노인들 중 가난한 70%의 노인들에게 주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수급노인<생활보호대상자> 약 40만명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아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줬다가 빼앗아 기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하면 이달 25일에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금액이 통장에 찍히고 입금이 된다. 그러나 다음 달에 생활보호를 위한 생활보호기금<수급비>이 입금이  될 적에는 기초연금으로 받은 20만원 만큼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만 입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20만원을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 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가난한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약 5% 정도인 40만명 정도의 수급노인들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데 가장 가난하니까 안준다? 이런 모순이 되는 일이 어디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못준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라고 하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아니 수급노인들이 나서서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에서 부터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길을 1차선을 걸어서 갔고, 여기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건의서를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가서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을 하는 행사이었다.
 

10시 40분 경복궁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어르신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사진으로 담아가기 시작하였다. 출구를 나오자마자 인솔을 할 분들과 방송용 엠프를 앞세우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곧 준비를 마치고 아ᅟᅥᇁ에서 인솔을 하면서 방송으로 시위대를 이끌어 가는 오건호<내만복 공동위원장>께서 마이크를 들고 행진을 하면서 구호도 외치고 손에든 우산을 앞으로 숙여서 구호를 알리는 퍼포먼스까지 해가면서 효자동 정류장까지 인솔을 해주었다.

여기에서 잠시 경찰관이 행사진행에 대하여 의논을 하자고 하여서 이명묵<사회를 바꾸는 복지사>대표께서 마이크를 잡고 인솔을 하였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의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청와대에 전할 청원서를 대표 4사람이 앞장을 서서 청와대를 향하여 출발 하였다.
 

기자 회견은 당사자 김호태 어르신의 수급 비로 방세를 내고 나면 아파도 약을 사먹을 돈도 없다는 서글픈 현실 호소를 들었다. 이어서 이명묵대표님은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기초연금이라도 탄다면 이 뜨거운 여름에 삼계탕 한그릇이라도 사먹고 기운을 차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현장의 이야기르,f 전하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여사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기자회견문의 낭독이 있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 대표들이 청원문을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

전달자는
김호태<동자동사랑방> 어르신--수급노인당사자
이명묵<사회를 바꾸는 복지사>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현장 체험자
이영희<기자 회견문 낭독자 :노인대학 강사>
김선태<노년유니온 전위원장 :노인단체 대표>
 사실은 노년유니온 현재 위원장인 김병국어르신이 앞장을 서야 하는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운 고시원 생활에 지치고 영양실조로 입원을 하여 계시므로 참석을 못하시어 내가 대신 나선 것이다.

네 사람이 앞장을 서서 청와대를 향하여 출발을 하자 기자나 앞장을 서서 찍었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와데에서 나온 행정관에게 전달을 하는 광경을 찍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의 개요와 각 언론사 기자에게 보도요청을 한 내용을 여기 참고로 제시해본다.
 
7월 3일 오전, 기초생활 수급 노인과 장애인들이 한여름 거리 행진에 나선다. 청와대까지 걸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어느새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4년째이다. 매년 기초연금이 도입된 7월이면 빈곤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는 도끼 상소를 올려 왔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이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9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계속될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 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뿐만 아니라 노인가 역진적 소득격차까지 초래한다.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지만,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차상위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만큼 증가한다.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노인 계층간 가처분소득의 격차가 생기고 있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 경증 장애인이 노인이 돼도 추가 혜택 배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통계청은 하위계층의 소득분배 악화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할 때이다. 하위계층 소득감소 핵심에는 비근로 노인가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공제해야한다는 주장만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노인 계층간 소득분배에 역진적 격차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집권 여당 역시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노인, 장애인들이 이번에는 경복궁역에서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다. 노년유니온, 동자동 사랑방 등에 속한 약 50명의 노인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속한 장애인들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하라!’ 글자가 새긴 우산을 들고 묵묵히 걸음을 옮길 예정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기에 대통령에게 시행령 개정을 소리높여 외칠 것이다.  행진에 참여하는 김호태 노인(서울 용산구, 85세)는 “문재인 대통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알면서도 우리를 외면하는 건가? 9월부터 기초연금이 오르면 우리의 좌절은 더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꼭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처음 1차 도끼상소에서 대표상소인으로 나섰던 김병국 노인(서울 은평구 85세)는 “가난한 노인을 외면하는 정부가 어찌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창할 수 있는가?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는 21개 복지시민단체가 모여 2014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위한 활동하는 연대기구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이후 시민 서명, 토론회, 당사자 결의대회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한다. 
2018.07.06.00:23‘<2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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