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에 바뀌는 것들

[메트료시카]

<도로주행 시험 2km 연장>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의 주행거리가 현행 3km에서 5km이상으로
늘어나고 응시료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1000원으로 6000원 오른다.

<담배값 3000원 된다>
담배값이 한 갑당 평균 300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20~25% 수준인 담배값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올려 흡연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주거보조비 8만원으로>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구 등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 보조비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다.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받는다>
내년 1월부터 4만여명에 이르는 대학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직시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다.

<쌀농사 보조금 직불제 확대>
논농사짓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논농업 직불제가 대폭 확대된다.
농민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논 면적을 현행 2ha에서 10ha로 늘린다.

<근로소득세 경감>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지금보다 5%포인트 확대돼 근로소득세가
최고 4만5000원까지 경감된다.

<60세이상 여성 재혼해도 전 남편 연금 절반수령>
60세이상의 여성이 재혼을 해도 전 남편의 국민연금 절반을 받을수 있게 된다.

<심야버스 할증료 인상>
심야운행버스 요금 할증률이 현행 10%에서 20~30%로 오른다.
자정부터 새벽 4시사이 운행되는 심야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는 낮보다 100~200원 내고
있으나 내년에는 200~500원을 더 내게 된다.

<탈세 제보자 포상 확대>
탈세액이 제보 뒤 조사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으로 밝혀지면 탈세액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의 5~15%를 1억원 한도 내에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버스, 지하철 요금 차등제 도입>
서울 시내버스, 지하철 요금이 이용시간대와 거리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차등요금제가
시행된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버스,지하철 이용자에게 출퇴근 시간과낮 시간대,
주말과 주중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고 이용 거리만큼 정확한 요금을 매길 수 있다.

<집단 소송제 시행>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증권관련 집당소송제가 실시된다.
다만 자산규모 2조원이상 기업은 내년7월부터, 2조원미만 기업은 2005년 7월부터시행된다.

<주민 투표제 실시>
쓰레기 매립장설치,분리등 일부자치 사무를 주민이 직접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10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 본인 확인 후 결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신용카드 결재가
이루어진다.

<버스 기사 보호벽 설치>
승객의 버스운전사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한“버스기사 보호 안전 유리벽”을 신규 출고차량
부터 설치되고 사업용 차량운전사는 하루 10시간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된다.

<만성법 관리법 제정>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 치료사업을 위한 만성법 관리법이 제정된다.
이는 지금까지 만성법 치료를 민간 의료에 맡겨 뒀으나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자동차 번호판 지역표시 삭제>
새로 산 자동차나 다른시도로 이사해 번호판을 재발급받는 자동차에는 지역표시가 없는
영구 번호판을 붙이게 된다. 영구 번호판을 단 차량소유자는 주소지를 이전할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고 따로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쓰레기 줄이면 돈 준다>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나 아파트 주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인사상의 승진,
예산지원확대,포상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지역단위 종량제를 실시한다.

<지역특성 살린 특구육상>
영어교육특구, 벤처특구, 생선회특구,나비특구,관광특구등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 특화발전 특구”가 지정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군 복무중에도 건강보험 혜택>
현역.사병등 병역 의무자들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은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허가제 7월 시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 제도가 병행실시된다.
사업주는 국내 근로자들의 실업을 막기위해 고용안전센터에서 내국인 고용신청을 한 후
1개월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소비자 경보제 도입>
식료품, 장난감 등 일상 생활용품을 먹거나 쓸때 위험하다는 판단이 서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국민에게 알려주는 소비자 경보제도가 시행된다.

<통합거래소 하반기 출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및 선물시장을 모두합친 통합거래소가 내년 하반기에 출범한다.


" 교육 "


▲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 외국어, 한문 등 시험영역 중에서 3～4개 영역만 선택해 시험볼 수 있게 된다.

▲ 주5일 수업제 확대=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
학교가 현재 26개에서 1024개(전국 초.중.고교의 9.7%)로 확대된다.

▲ 제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하에만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이 고3까지 확대, 시행된다.

▲ 실업계 고교생에게 계속 교육 기회 확대=각 대학이 실업계 고교생을
입학 정원 외 3% 한도 내에서 동일계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중등 1차 시험 합격자 선발비율을 120%에서
130%로 확대하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

▲ 서울시내 에듀케어(edu-care) 유치원 확대=서울시 교육청,
통합형 취학 전 교육인 에듀케어 시행 유치원을 기존 공립유치원
19곳에서 공립 102곳, 사립 66곳으로 확대.


" 환경 "

▲ 환경영향평가 서류 공개 의무=7월 1일부터는 이해당사자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관련 기관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밀렵단속 강화=7월부터 밀렵, 밀거래되는 야생동물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산업단지 소음규제 강화=1월 1일부터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주거,상업지역에서는 생활소음,진동
기준을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 다중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5월 30일부터
신축 공동 주택의 경우 실내 공기질을 측정, 주민 입주전에 공고해야 한다.

▲ 물이용 부담금 인상=낙동강 수계는 t당 100원에서 110원으로,
금강과 영산,섬진강은 t당 12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 문화 "

▲ 문예진흥 기금 모금제도 폐지=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부과됐던 문예진흥기금이 새해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 일본 대중문화 개방폭 확대=영화, 음반 게임 부문을 완전 개방하고,
애니메이션과 방송은 개방폭을 확대한다.

▲ 청소년증 발급지역 확대=서울 대전 강원 등 기존 3개 지역에선
전국으로 확대된다.

" 여성 "

▲ 육아휴직급여=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 채용시, 기업주에게 종전
월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에 10만～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5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고용 목표율=중앙정부는
7.5%에서 8.7%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6.9%에서 7.8%로 상향 조정한다.

▲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2004년까지 34%,
2007년까지 40%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유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예산이 4110억원으로 증액되고,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에서 여성부로 바뀐다.

▲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신설= 저소득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임차보증금) 30억원을 지원한다.

" 노동 "

▲ 주5일 근무제 실시= 7월부터 공기업,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 실시가 가능해진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8월 17일부터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고령자 신규고용 촉진 장려금 확대= 구직 등록후 실업기간이
3개월이 지난 50세 이상을 채용하면 1명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신설= 6월 이전에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금융업, 보험, 공공부문, 5인 미만 기업 제외)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면 1명당 분기에 150만원을 지원한다.

▲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며 연차휴가(1년 10일+1년 근속시마다 1일씩 추가)를
15～25일로 조정한다.

▲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어든다.





" 복지 "


▲ 장애수당 인상=월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고,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에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 수당도
월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 장애인 차량 표지 개정=장애인 주차구역을 실제 걷지 못하는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주차가능’과 ‘주차 불가’로 나눈다.

▲ 암조기 검진 사업 확대=국가에서 지원하는 암조기 검진 사업에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외에 대장암이 새로 추가된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4인가구 기준으로
89만7000원에서 92만9000원으로 오른다.

▲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총진료비 중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된다.

▲ 암환자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률 경감=암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지금까지는 종합병원～의원 등 병원 종류에 따라
진료비(보험대상)의 30%～50%를 환자가 냈으나, 내년부터 20%로 줄어든다.

▲ 희귀 난치병 진료비 경감 대상 확대= 환자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혜택을 주는 희귀, 난치병 종류가 현재
혈우병 등 12개에서 파킨슨병 등 74개로 확대된다.

" 스포츠레저 "

▲ 프로야구 시간 제한 부활= 올해 무승부일 경우
무조건 연장 12회까지 진행했으나 내년엔 경기 시작 4시간 후엔
새이닝에 들어갈 수 없도록 변경된다.

" 병무 "

▲ 유학사유 국외여행 허가 범위 정비= 2년제 대학은 22세까지,
4년제 대학은 24세까지, 2년제 대학원은 26세까지(고등학생은 20세까지)는
유학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익근무요원 방송통신대학 수학 허용= 공익근무요원이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에 의한 수학을 원할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허용된다.



▲ 석,박사 통합과정 수학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이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에서
‘석,박사과정 통합학위과정 수학자’로 변경된다.

▲ 재외국민 2세의 조기 모국수학 허용= 병역 혜택을 받는 재외국민
2세들도 내년부터 3년 범위 내에서 17세 이전에 모국에서 수학할 수 있다.


" 교통 "

▲ 건설차량 ABS 설치 의무화= 3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은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 시,도 간 주소를 바꿀 때 따로 신고하고
번호판을 교체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이 없어진다.

▲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자기부담금제 도입=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게 된다.

▲ 무보험차 과태료 인상= 현재 이륜차 10만원, 비사업용차 30만원
무보험차 과태료 부과 한도액이 각각 2배로 늘어난다.

▲ 가불금 미지급 보험사 처벌=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한 뒤 10일이 지나도 보험사가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사는 미지급액의 2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축 조작 등 고의적인 행위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가무 관광버스 운전자 처벌= 3월 1일부터 운전 중 승객이
춤을 추는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40일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거리연장= 7월 1일부터 주행시험 주행거리가
기존 3㎞에서 5㎞로 연장된다.
도로 주행 응시료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 무인장치로 주정차 위반 단속= 7월 1일부터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아파트/투기지구 주상복합 전매금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전매금지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3월부터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내역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취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1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플러스 옵션제 =분양가 산정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가구
위생용품 등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플러스
옵션제가 도입된다.
가전제품 등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 설치해야 한다.

무주택자 우선공급확대 =분양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물량이 전체 분양가구수의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산업/주유소 할인가, 정상가 밑에 표시
LPG 승용차 사용범위 확대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뿐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 보호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차 세금 감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배기량 800㏄ 미만의 경승용차에 붙는
등록세(취득가액의 2%)와 취득세(2%)가 면제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자는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격표시판 표시 방법 변경 =주유소의 할인가격을 정상 가격 위에 표시했으나
할인 가격은 정상 가격 밑에, 그 크기는 정상 가격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금복주]

미친놈의 정부 불쌍한 근로자에게 자꾸 덤테기 쉬운다. 이유 ; 1)시간강사 실업급여주게 되면 근로자가낸 실업급여에서 충당하게 되어있다. 2)시간 강사는 교수나 공무원들의 돈에서 주어야하는데 근로자에게 덮어 쒸운다. 결론 ; 정부, 시민연대, 민주노총 모두 개아들딸 (쎄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