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의 요약

[박태승]

<표 2>조세불복절차의 요약

	임의적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납세자→과세 처분 받은날로부터 90일내	이의신청 (세무서장, 지방청장 30일내 결정)	심사청구(국세청장, 90일내 결정)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90일내 결정)

주1) 처분결정 받은날로부터 90일내 불복청구함

주2)행정심판은 선택적 필수제도: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함.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함.

탐구주제: 조세불복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느리게 진행하려면??

 <표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구분	내용
A. 각하결정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처분의 부존재, 당사자 부적격, 대리권없는자 등) 청구기한이 지난경우. 요건불비로서 본안심리를 하지 않음
B. 기각결정	본안심리 결과 불복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
C. 인용결정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임을인정한 경우: 부분취소, 전부취소, 필요한 처분의 결정

주1)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내리는 결정의 명칭을 어떻게 다른가? 국기법 81조의 15 참조

주2) 지방세불복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