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가가 쓰는 경제 이야기

[정임표]

수필가가 쓰는 돈벌이 이야기

오늘(2020. 11. 13) 수필가협회 카페에 수필가 00선생님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기에 소개 합니다.

“한줄(나는 빵점 가장이다?) / 지금까지 부동산을 축재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어찌 보면 이재에는 빵점을 줘도 할 말이 없다. 바쁘기도 했지만 능력도 부족하고, 또 맞벌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앞섰다. 굳이 하나 더 보태자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 전답이 있는 것도 이유일 수 있다. 지금 사는 아파트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분양받아 25년여 살고 있지만 집이 축재의 수단인줄 잊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수성구 KBS 근처 30평 아파트를 7천만 원에 샀다. 가격이 치솟는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물었더니 얼마 전 12억에 팔았다고 한다. 이래서 나는 영원한 빵점 가장일 뿐이다.”

동일자 조간 대구 매일신문에도 “매주 집값 뛰는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추가되나”의 기사와 함께 오피니언 <청라언덕>란에 ”마당 집의 꿈, 후회 안 해도 될까?“의 제목으로 장성현 매일신문 경제부 차장의 ‘시골 근교에다 단독주택을 선택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살기로 한 최근의 자신의 결정'이 혹시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하고 아파트 가격 폭등을 우려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 중 아파트등 부동산을 축재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수를 비교할 때 축재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문제를 ‘인간의 축재욕구 발산’의 비도덕적 행위로 접근하는 것은 인간의 배 아픈 감정을 부추겨서 각 이해집단이 노리는 이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고도의 술책 일수도 있다는 게 필자의 추론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살다보니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만 건축회사도 은행도 기업도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야 돈을 벌수가 있고, 나라는 저절로 세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값이라는 게 그 동네에서 단 한군데만이라도 평당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동네 아파트 값은 전부 2천만 원이 되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옆집이 2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내 집을 그 절반인 천만 원에 팔 바보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산골짜기 논밭도 평 당 10만 원 이상 합니다. 조금 소문 난 곳이라면 먼 시골이라도 평당 30만 원 이상 합니다. 지가가 올라 세금만 많아졌지 정작 사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지어서 흑자 내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율 구조로는 집값 땅값 올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보유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와 상속세로 다 걷어 갑니다. 서울에 공시가 15억 (시세 약 20억)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다면 내년엔 800만 원 정도 재산세와 보유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필자 주: 이건 자기 집에 살면서 국가에다 월 67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 신세와 하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서울의 공시가 6억 원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 인상된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으면 보유세 4,500만 원(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2,4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출처]상속받아 2주택 되면, 보유세 폭탄|작성자왕십리가이드 리앤윤/인터넷).

양도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2%(비업무용은 52%), 여기다가 주민세 10% 더하면 46.2%(비업무용은 57.2%)이고 또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농특세 대략 3.4% 부담합니다. 공제제도 고려 없이 단순비율로는 차익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하여 소유자가 죽으면 상속세로 또 걷어 갑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물납으로 재산 자체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부동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절반은 국가 소유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팔고 돌아서면 그 돈으로는 두 번 다시 지금 살고 있는 수준의 아파트도 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니 아파트 팔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유세를 아파트를 이용하는 수익자인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목적으로 월세가격이 역으로 자꾸 오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아파트 값 올랐다고 덩달이처럼 좋아하지 말고 미리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이 현명한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머지않아(20년 이내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앞 다투어 대거 저승으로 가는 시기가 도래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 고향마을에 빈집이 확 늘어나듯이 아파트도 빈집이 늘어나서 가격은 대폭락하고 남은 세대들은 보유세 폭탄에다 관리비 폭탄까지 더해져서 거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내가 필요로 하는 단 한 군데 부동산만 소유하고 거기서 평생 살 생각을 하세요. 그 부동산에 살면서 거기서 내 적성에 맞는 자영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유럽처럼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동안 가업을 이어가는 유명한 브랜드의 가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대장장이라면 그 아들이 대장간을 물려받고, 제빵소라면 또 그 딸이 물려받고, 의류 디자인 가계라면 또 그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기술집약적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면서 대를 이어서 명품브랜드로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공방처럼 소규모 알찬기업으로)

자영업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이 42%입니다. 년 8,800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번 소득의 35%에다 주민세 10%더하여 총 38.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누진공제를 적용 했을 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1,749만원과 의료보험 합하여 약 2천만원 정도 국가에 납부해야 하니 실 가처분소득은 월 566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보유세 또 월 67만원 정도 납부하고 나면 5백만원 손에 쥡니다. 이 돈으로 가족들 부양하고 중간중간에 가게수리와 집기 비품을 교체하면서 자영업 해야 합니다. 대량생산에다 대량 매출 해봐야 정작 손에 쥐는 돈은 별것 없습니다. 고생해가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가업상속의 경우는 최고 500억 원 까지 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액)를 해 줌으로 자영업자 가업 승계에는 아무런 세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상행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큰 욕심을 버린다면 수십억 원 하는 아파트 빨리 팔아서 도시 근교의 아름다운 장소, 우체국과 접근성이 좋아 신속택배이용이 가능한 곳의 땅 넓은 전원주택을 구해서 가족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쇼핑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도 적게 내고 가업 상속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기술이 축적되어 전수되니 늙은 부모나 젊은 자식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는 고통 없이 행복(소확행)을 창조할 수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쓴 경제 이야기가 이해되시나요? 장성현 경제부 차장의 ‘시골 근교에다 단독주택을 선택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함께 살기로 한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합니다.

[김인기]

"참으로 어렵고도 어렵다. 별별 수단을 다 써도 당최 안 되는구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오는 분야가 아마도 대학입시제도와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좋은 정책이라고 내놓으면 또 누군가는 갖은 편법과 예외로 빠져나가요.
결과를 두고 보면 입법취지와 정반대가 됩니다.
이것도 학식과 직위와 인맥을 가진 자들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자들은 영혼마저 털리고.

그러면 영영 희망이 없는가?
설마 그럴 리야!
자기가 길을 모른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정임표]

김인기 샘!
은행이 예금만 들어오고 대출이 안되면 망하지요. 은행돈 왕창빌려가는 곳이 아파트 건설업체 입니다. 재개발 하려면 보상금 조금 주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지요. 시세의 두배 이상 쳐주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분양이 안되면 건설회사도 망하고 은행도 크게 손실을 입게 되겠지요. 100% 분양이 되려면 붐이 일어나야 합니다. 로또 광풍이 불면 아파트 건설 사업은 앉아서 헤엄치기 입니다. 정부에서 길을 낸다고 도시계획공사를 합니다. 보상금 조금 주면 매일 대모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시세에 두배 이상 보상해 주면 동의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 땅값 집값이 모두다 두배 이상 폭등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전국 지가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은행에 모여 있는 돈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생산적인 투자 말이 쉽지만 요즈음 같은 시절에 흑자낼 사업이 있기는 한가 모르겠네요? 한가지 방법이라면 국가가 보증하고 최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은행 돈 왕창 빌려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개발, 수소차 개발, 그 누구도 개발하지 못한 코로나 백신 개발 같은 곳에다 모험투자 하는 것입니다

[정임표]

결국 거대 조직과 기술력을 갖춘 재벌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래경제 전략을 의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인기]

다소 고색창연한 말이지만,
역시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는 게
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온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나 끊임없이 아파트를 지어대서 어쩌자는 것인지.
이러고도 무사할 수 있을지.
그야말로 이게 '폭탄 돌리기'는 아닌지.
저도 은근히 불안합니다.
저는 검찰이나 사법부 또 언론을 믿지 않듯이
재벌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들이 난제들을 더러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어서 암담했던 장례절차와 묘지부족도 풍습을 바꿔 해결하고
한때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라 하며 우려했던 것도 신부를 외국에서 들여 해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도 참 대단합니다.
언젠가는 일본문화의 침략을 걱정했으나 막상 개방하고 보니
"그것도 그래봤자 별것도 아니더라.'는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 궁하면 변하고......
이렇게 낙관주의자의 태도로 길을 모색해야죠.

사실 이 사회의 당면 과제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당장 주위에 잔뜩 널린 노인들 요양센터를 보노라면,
정말 이럴 수밖에 없나 싶어요.
사회를 이런 꼴로 만들고도
누가 '나 이렇게 잘났어.' 하나 싶고.

[정임표]

"당장 주위에 잔뜩 널린 노인들 요양센터를 보노라면, 정말 이럴 수밖에 없나 싶어요. "

의 문제를 제기하신 김인기 선생님은 문학도 다운 수필가님이십니다. 우리 수필이 자기 도취 자기 위로에만 머물러 있으면 문학 대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가 효율성위주로 치달으니 유사한 상태의 것들끼리 집단화가 필요하고 집단화를 시켜서 관리해서 원가를 줄여야 돈이 많이 남으니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집에서 가족이 간호하고 요양사(간호사 또는 의사)들이 보조로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다. 가족이 간호 한다면 간호하는 자녀에게 월급을 국가에서 100만원정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가족이 돌보고 싶어도 "노인학대방지법"이란게 있어 차칫 오해를 사면 자식들이 징역 살수도 있습니다. 형제간들이라고 다 착한 사람만이 있는게 아니고 부모라고 정신이 다 정상적인 어른만 있는게 아니니 ~.

이래저래 김샘이나 나는 요양병원에서 죽을 운명입니다. ^^

[김인기]

"그래도 요양병원은 싫어!"
아마도 노인들 절대다수가 이런 마음일 듯합니다.
"나는 거기 안 갈 수 없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예전 시골 노인들 언사가 떠오릅니다.
"그런 거 먹으면 죽을 때 고생한다더라."
인삼이나 녹용과 같이 귀한 약재도 아닌 걸 두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엄살인지 거절인지 모호한 태도를 보이셨는데.

세월은 지나도 인간들 속내는 별반 변하지 않는 것인지
저도 지금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며 이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건강 너무 챙기다가 혹시 120살까지 살면 안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