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결과와 노동운동의 과제

[소통과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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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침탈과 노동자의 대응

- 한미 무역협상 결과와 노동운동의 과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1. 트럼프, 무역-경제 압박의 이유

트럼프의 무역경제 압박은 단순 보호무역이 아니라, 약화되는 미 패권을 고수하기 위한 대중국 견제, 미국 제조업 부활, 동맹국 산업 종속화, 달러 패권 유지, 국내 정치적 효과 확보 등의 목적이 결합된 결과이다.

첫째, 관세·비관세 압박의 배경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며 무역적자 축소를 핵심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2024년 기준 연간 상품 무역적자가 약 1조 2천억 달러 수준이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는 약 2,950억 달러에 달해, 제조업 공장 이전과 일자리 상실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전기차(EV)에 2024년 9월부터 100 % 관세, 태양광 셀 50 %, EV 배터리 25%를 적용했고, 한국·EU·일본산 철강·자동차에도 압박을 가했다. 기술 표준, 환경규제, 안보 문제(예: 화웨이·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동맹국과 경쟁국 모두를 겨냥했다. 이는 미국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견제와 동시에 동맹국 산업을 미국 중심 공급망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이다.

둘째, 대미투자 강요이다. 바이든-트럼프 정부의 공통 기조인데,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요구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를 강제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은 제조업 부문의 GDP 비중이 1970년대 25%에서 2025년 1분기 기준 약 9.7% 이하로 축소되었다.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 해외기업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 대규모 투자는 미국 내 공장 건설 → 지역 일자리 창출 → 선거 표심 확보와도 직결되어 있다. 한국·일본·EU 기업들은 미국 시장 접근권과 안보 보장을 얻는 대가로 ‘대미 투자’를 강제당하는 구조이다.

셋째, 달러 가치 문제이다. 미국은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 기축통화 지위 덕에 적자를 메워왔으나,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 트럼프의 논리는 일본, 한국, 중국 등이 ‘인위적 환율조작’으로 무역흑자를 누린다고 비난하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 한다. 2019년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한국·일본도 지속적으로 환율 압박을 받아왔다. 한국 원화 절상 요구는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넷째, 미국 채권(국채) 강매이다. 2024년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약1.8조 달러, 2025년 6월 기준 국가부채는 약 36.2조이다. 국채 발행 없이는 재정 유지가 불가능하다. 동맹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에 미 국채 매입을 사실상 압박한다. 일본은 1.1조 달러 이상, 한국은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채 매입은 미국 군사·외교 지원과 직결된다. 즉, 동맹국은 안보 보장과 무역 혜택을 얻는 대신, 미국 재정적자 부담을 분담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는 달러 기축통화 체제의 본질적 모순을 보여주며, 미국 패권 유지의 숨은 기제이다.

2. 한미무역·경제 협상 요약

항목	내용
관세	상호관세율 25% → 15%, 자동차도 15%, 철강 등 금속류 50% 유지
투자 약속	조선 1,500억; 전략산업 2,000억;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규모
비관세 조치	반도체·의약품 수준 유지 협의, 전반적인 비관세장벽 해소는 미흡
문서화 수준	구두 중심 합의, 문서화 부재로 해석·이행 불확실성 존재
향후 쟁점	투자 수익 귀속, 비관세·환율·방위비 문제, 정상회담에서 결론 예정

미국과 주요 교역국 무역·경제협상 비교

국가	대미수출(2023)	무역수지	GDP (명목)	관세	비관세	대미 투자	특징
한국	1,170억	흑자 556억	1.8조 (13위)	15%+철강·알루미늄 50%	IRA(인플레감축법) 원산지 규제, 기술이전 조건	LNG 1,000억+투자 3,500억	경제규모 대비 가장 큰 대미 기여, 그러나 협상력 미약
일본	1,400억	흑자 610억	4.4조 (3위)	15%+철강·알루미늄 50%	IRA 규정 일부 유예, WTO 면제 지위 일부 인정	5,500억	보수적 대미 접근, 외교 로비 활발
EU	5,500억	흑자 1,570억 (유로)	18조 (전체)	15%+철강·알루미늄 50%	무관세 쿼터 일부 확보, 탄소국경세 협상	6,000억	EU 집단 협상력 발휘, 기술·환경 분야 협상력 강함
인도	940억	흑자 412억	3.9조 (5위)	협상 미타결 (25% 적용)	디지털세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 압박	협상 중 투자 약속 거부	관세 면제 실패, 전략적 독립성 유지
브라질	360억	미세 흑자 or 균형	2.0조 (11위)	협상 결렬 (50%)	농산물 보조금 문제, 환경 조건	없음	정치적 외면, 전략적 무관심 상태
멕시코	4,900억	흑자 1,300억	1.6조 (15위)	협상유예(90일 연장)	USMCA 내 규정 적용 면제, 규제 안정성 확보	지속투자 중(미국 공급망 핵심국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 자동차·전자 공급망 핵심 축
캐나다	5,800억	대미 360억 적자	2.2조 (9위)	기존 25%→35% 인상, 미-멕-캐 협정으로 일부 면제	에너지 수출 허용, 농업 보조금 규제 없음	없음	관세 인상 대상이나 일부 상품 면제, 우호적 관계 유지

한국과 일본/EU의 대미 무역협상 결과 비교

구분	한국	일본/EU
관세율	15% 동일	15% 동일
기존 관세 체계	0% (FTA 무관세)	2.5% (MFN 기준)
관세 인상 폭	+15%p	+12.5%p
FTA 보호	FTA 무력화됨	원래 없음
대미 투자 비율(GDP 대비)	25% (비정상적으로 높음)	12.5% (日), 3.3% (EU)
대미 수출 의존도	자동차 40% 이상, 반도체 7.5%	자동차·반도체 10~35%
미국 내 현지 생산	낮음	높음
협상 보완책	에너지 수입 + 투자 약속	없음 or 일부 쿼터

1) 관세 폭탄

➀ 자동차·반도체 관세 비교

지표	일본·EU	한국
관세 인상 폭	12.5%p	15%p
FTA 보호	없음	있었으나 예외조치로 상실
자동차 대미 수출 의존도	25~35%	40% 이상
반도체 대미 수출 의존도	10~18%	7.5%
산업 피해 가능성	중간	매우 큼
정치·외교적 후폭풍 가능성	제한적	높음 (FTA 신뢰 훼손)

*2024년 기준, 일본의 대미 수출 총액(약 21조 엔) 중 자동차 비중 약 28%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의존도 비교

구분	전체 수출액 (2023)	대미 수출 비중	주요 특징
일본	약 1,380억 달러	30~35%	완성차 중심 수출, 미국 현지생산도 많음
EU	약 1,250억 달러	25% 이상	독일 중심, 고급차 브랜드 강세
한국	약 830억 달러	40% 이상	현대·기아 완성차 수출 비중 매우 높음

한국의 반도체 대미 수출 의존도

- 2023년 한국의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약 97.6 billion USD. 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7%, 대미(對美) 수출 비중은 2024년 6월 기준 한국 전체 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내외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EU보다 더 불리한 조치를 당한 셈이다. 자동차·반도체 두 핵심 산업 모두 대미 의존도가 높고, 특히 완성차와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경쟁력 하락 시 수출 급감 우려가 크다. 관세 충격은 수출기업 수익 감소 → 고용 위축 → 무역수지 악화 → 외환시장 불안으로 파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WTO 제소, 한미 FTA 협정 위반 문제 제기, 공급망·수출 다변화 전략 등 전방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➁ 철강·알루미늄 대미 관세 비교

한국은 철강·알루미늄 품목은 기존 수준 그대로 50% 유지 됨 (즉 변화 없음). 일본과 EU도 철강·알루미늄은 50% 고율 관세 유지 되며, 전반적 관세율은 한국과 동일한 15% 수준으로 협상됨. 단, EU는 일정한 무관세 쿼터 제공 가능성도 있어 실제 영향은 조금 다를 수 있음. 한국·일본·EU 모두 일반 품목은 15% 관세로 타결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은 일괄적으로 50% 관세 유지됨.

한국은 금속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FTA 기반 관세 혜택을 상실한 반면, 일본·EU는 원래부터 이러한 품목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다는 점에서 조건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한국 금속 산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타격이 큼.

구분	일반 수출품 관세율	철강·알루미늄 관세율	비고
한국	15%	50%	금속 제외, FTA 혜택 사라짐
일본	15%	50%	한국과 동일 조건
EU	약 15%	50%	일부 무관세 물량 협의 존재

2) 비관세 조치(NTBs=Non-Tariff Barriers)

비관세 조치	적용 대상	한국에 미친 영향
IRA(인플레 감축법)	한국, EU, 일본, 캐나다 등	전기차·배터리 원산지 조건 강화로 현대·LG엔솔 등 피해 가능성
기술이전 요구	주로 중국, 한국	반도체·AI 핵심기술의 미국 이전 압박 및 수출 제한
원산지 규정 강화	한국, 멕시코 등	배터리·자동차 부품 조달에서 한국 기업 불리
보조금 지급 조건	EU·한국만 제한	미국 기업에 유리한 구조, 외국기업 차별

3) 대미 투자 압박

기본 수치 정리 (2023~2024년 기준, 추정치 포함)

구분	대미 투자	명목 GDP	대미 무역흑자	출처
일본	약 5,500억 달러	약 4.4조 달러	약 600억 달러	IMF, 미국 BEA 기준
EU	약 6,000억 달러	약 18조 달러	약 1,800억 달러	EU 통계청, WTO
한국	약 4,500억 달러(조선 1,500+일반 2,000+에너지수입 1,000)	약 1.8조 달러	약 650억 달러	한국은행, KITA, 미국 BEA

경제력(GDP) 대비 대미 투자 비율

국가	대미 투자 / GDP (%)	해석
일본	(5,500 / 44,000)×100≈12.5%	매우 높음. 미국 내 공장·부동산·금융자산 포함
EU	(6,000 / 180,000)×100≈3.3%	규모 크지만 GDP 대비 비중은 낮음
한국	(4,500 / 18,000)×100≈25.0%	비정상적으로 높음. GDP 대비 과도한 투자

한국은 GDP 대비 대미 투자 비율이 EU의 7.5배, 일본의 2배 수준이다. 중소 제조업·서비스업 기반의 국가가 미국에 이처럼 큰 자본을 투자한 것은 특이한 구조이다.

대미 무역흑자 대비 대미 투자 비율

국가	대미 투자 / 무역흑자 (배수)	해석
일본	5,500 / 600 ≈ 9.2배	흑자 규모 대비 매우 높은 투자
EU	6,000 / 1,800 ≈ 3.3배	흑자 비율 대비 적절한 수준
한국	4,500 / 650 ≈ 6.9배	무역흑자 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투자

일본이 미국과 무역에서 번 돈보다 9배 더 투자했고, 한국도 무역흑자보다 6.9배 많은 자본을 미국에 투입한 셈이다.

지표	일본	EU	한국
대미 직접투자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4,500억 달러
명목 GDP	4.4조 달러	18조 달러	1.8조 달러
대미 무역흑자	600억 달러	1,800억 달러	650억 달러
투자 / GDP (%)	12.5%	3.3%	25.0%
투자 / 무역흑자 (배수)	9.2배	3.3배	6.9배

한국의 대미 투자는 GDP 대비 비율로 일본보다 2배, EU보다 7.5배 많다.
→ 대미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정책 자율성이 취약해질 수 있음.

무역흑자보다 훨씬 많은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 FTA 혜택을 철회당하고, 추가 관세까지 부과받는 현실은 불균형적이다.

일본·EU는 미국과 무역흑자 관계이면서도 자국 산업을 방어하는 로비력과 전략이 존재하지만,
→ 한국은 무역·투자 모두 기여하면서도 외교적 대응력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

미국 중심 공급망과 생산기지 전략에 과도하게 편중된 대미 투자 구조는 위험 요인이 된다.
→ 공급망 재편, 투자 다변화, 외교 자주성 강화가 시급하다.

한국은 경제력 대비 과도한 대미 투자를 해왔고, 무역흑자 이상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FTA 무력화와 고율 관세라는 이중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는 경제적 종속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외교·산업정책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4) 미 국채 매입 압력

미국의 재정적자 심화와 금리 문제로 인해, 우방국들에 대해 미국 국채(UST) 매입 확대 요청 간접 압력 있다.

국가	미 국채 보유량(2024년 말)	압박 수준	한국의 입장
한국	약 1,250억 달러	간접적 (재무부·무역협상 내 포함 가능성)	보유 비중 확대 압력, 안전자산 투자 명분
일본	약 1.1조 달러	거의 없음 (전통적 1위 보유국)	통화 안정 수단으로 자율적 매입
중국	약 7,000억 달러 (감축 중)	고강도 갈등 중	지정학적 이유로 축소 중
EU	국가별 보유(독일·프랑스 중심)	압력 적음	공동채권 중심이라 개별 대응 미약

5) 결론: 한국은 총체적으로 가장 부담이 큰 국가 중 하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대미 투자

FTA 체결국임에도 무관세 혜택 박탈

비관세 규제·환율 압력·미국채 매입까지 복합적 부담

외교적·전략적 대응력 부족으로, 실질적 '수동적 종속' 구조

3. 한미무역·경제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산업-기술-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1) 거시경제 영향

① 실질성장률(GDP) 압박

- 자동차 산업: 대미 수출 비중 약 40%를 감안하면, 관세 15% 적용 시 전가율 50~70% 가정 시, 단순 판매단가 상승과 마진 축소가 GDP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완성차·부품·물류 연쇄적 생산 감소로 자동차 관련 산업 GDP 기여도 약 0.15~0.25%p 감소 예상.

- 반도체 산업: 메모리 중심 가격 민감 산업 특성상, ASP=Average Selling Price (평균 판매단가) 하락과 NTB=Non-Tariff Barrier(비관세 장벽) 결합으로 R&D·고급 공정 해외 이전이 강화되면 반도체 산업 GDP 기여도 약 0.2~0.35%p 감소 가능.

- 종합하면, 관세 적용 및 비관세장벽 결합으로 연간 실질 GDP –0.4%p ~ –0.8%p 압박 가능.

② 무역수지·환율 영향

- 무역수지 악화: 자동차·부품·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 및 물량 축소→수출 감소 80~120억 달러 예상. 철강·농축산 등 고부가·비관세 민감 제품도 수출 감소 압력.

- 외화 유출·환율 영향: 대미 투자 확대 및 미국 국채 매입 압력 증가 → 외화 수요 확대

- 결과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 → 수입물가 상승, 원자재·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 → 기업 비용 부담 및 소비자 물가 상승

③ 물가·실질임금 영향

- 수입물가 상승: 원화 약세와 관세 전환, NTB 적용으로 수입 원자재·부품 가격 상승

- 생활물가 상승: 에너지, 식료품, 자동차·전자제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 물가 지수(CPI)에 반영

- 실질임금 하락 가능성: 임금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임금인상률 2% < 물가상승률 34% → 실질임금 –12% 감소

- 소비 위축: 실질임금 감소 → 가계 소비 축소 → 내수 GDP 성장 압력 추가

④ 산업·지역 연계 영향

- 자동차·철강 중심 지역(울산, 포항, 광양 등) 경제에 직접적 충격

-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중심 기업에서 투자 지연·생산 축소가 발생하면, 관련 지역 서비스업·중소기업에도 연쇄적 부정적 영향

2) 산업별 피해

① 자동차 산업

- 관세 전환 충격: 기존 한미 FTA 무관세 → 관세 15% 전환, 일본·EU의 관세 전환(+12.5%p)보다 충격 큼. 대미 완성차 수출 비중 약 40% → 수출단가 58% 인상 또는 영업마진 35%p 축소 선택 강요. 부품·물류 비용 증가 → 생산 원가 상승 압력

- 연쇄적 산업 파급: 완성차 → 부품 → 물류 → 판매·정비까지 영향, 국내 조립 물량 연간 15~25만 대 감소 가능, 지역경제 영향: 울산·전북 군산·경남·광주 지역 민간소득·자영업 매출 하락

- 고용 영향: 완성차·부품·물류 연관 직·간접 고용 4만~6만 명 감소 가능

② 반도체 산업

- 가격 민감 산업: 메모리 중심 제품 특성 → 관세 15% 적용 시 ASP(평균판매단가) 즉시 반영, 영업이익률 2~4%p 하락 예상

- NTB 결합 영향: 장비·소재 대미 규제, 원산지·보조금 요건 적용, R&D·HBM·첨단 패키징 등 고급 공정 미국 이전 유인 강화, 국내 공급망 기술학습 약화 → 장기 경쟁력 저하

- 고용 영향: 반도체 장비·소재·용역업체 및 연구인력 1만~2만 명 직접 영향

③ 철강 산업

- 고율 관세 유지: 현행 50% 유지 → 미국향 고부가 제품도 가격 경쟁력 상실, 포항·광양 중심 열연·후판·자동차강판 라인 직격탄

- 수출대체 압박: 대미 물량을 동남아·중동으로 전환 → 단가 하락 불가피

- 지역경제 영향: 법인세·지방세 감소, 지역 재정 악화

- 고용 영향: 포항·광양 제철·가공 관련 직·간접 고용 1만~2만 명 감소 가능

④ 농축산

- 비관세 장벽 강화: 검역, 보조금, 표준 규제 강화 → 직거래·프리미엄 신선식품 수출 제동

미국산 점유율 증가 →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 하락

- 지역경제 영향: 강원·충북·경북 중심 축산·과수 지역 도매가격·경영비 대비 수익성 악화

소비 위축 → 지역 소득 감소 및 연쇄적 경제 영향

- 고용 영향: 농업·가공·유통 연계 직·간접 고용 축소

주요 기업 및 산업의 국내투자 축소 및 연기 사례


1. 현대자동차

- 관세 부담 완화: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로 수출 경쟁력 일부 회복, 미국 내 투자 확대: 공식 발표: 기존 205억 달러에 추가해 2028년까지 총 415억 달러 투자 예정.
- 전기차 생산라인 반복 휴업 : 올해 울산 1공장 12라인(아이오닉 5·코나 EV 생산)은 이미 6차례 생산 중단. 2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차례로 휴업 발생, 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주요 수출 시장의 보조금 축소 및 미국 관세 정책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1~5월 미국 수출은 지난해 대비 87% 감소, 고율 관세 부담도 컸다.
- 울산공장에 약 1조 원 투입 예정이던 ‘하이퍼캐스팅’(차체 일체 주조) 설비의 양산 시점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약 2년 연기할 방안을 추진 중. 그 이유는 전기차 수요 정체기 현상, 그리고 미국의 25% 수입차 관세 부과로 수출 부담이 커지며 국내 투자 재검토 필요성이 커진 점이다.

2.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반도체 관세 면제: 두 회사 모두 100%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삼성: 텍사스 오스틴·테일러 팹 보유, 애플 공급망 참여 확대, 이미 미국 텍사스 테일러 신공장에 약 250억 달러(약 33조 원) 규모 투자 중. 미국은 보조금 지급을 미끼로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평택 신설을 늦춘 것은 사실상 미국 투자 우선 순위화 → 국내 투자 후순위화라는 구조적 결과를 보여준다.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삼성전자만 약 3만 명 이상 고용 효과를 내고 있는 핵심 산업기지. 신규 공장 유보는 고용 창출 지연·국내 장비·소재업체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SK하이닉스: 인디애나州 AI 패키징·R&D 센터 건설 예정

3. 한화오션 및 HD현대 (조선업체)

Hanwha Ocean: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MRO(정비·수리) 진출 교두보 확보
HD현대: 미국 내 협력 모델 논의 중
협상 발표 후 HD현대중공업은 4.56%, 한화오션은 8.59% 주가 강세

4. 철강

중국산 철강 관세 강화 → 국내 철강 업계 수혜
한국, 미국, EU 등이 중국산 철강에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될 전망
친환경·기술 투자는 지속 확대 중, 수소환원제철 전환, 전기로 발전 기술, 복합소재 등 R&D 중심의 투자 확대 흐름

5. 알루미늄

자동차 경량화·모빌리티용 소재 개발 증가
미래차 경량화 수요 증가에 대응해 알루미늄 합금 등 기술개발 및 국산화 추진 활발
기업별 ESG·소재 혁신 강화
예: 동양AK 등의 항공용 알루미늄 소재 국산화 진행

6. 제약

R&D 투자 증가 유도 환경 조성 중
정부의 바이오특별법 추진과 함께 R&D 예산 지원 확대 움직임 감지
경영 전략 재정비 통한 투자 강화: 주요 제약사(한미약품·삼성바이오·종근당 등)가 조직 중심 재정비, 리더십 변화,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강화 → 제약·바이오 분야의 투자 확대 기대

3) 기술·혁신 구조 영향

① 기술이전 및 현지화 압력

- IRA·보조금 요건 적용: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기준, 생산·투자·R&D를 미국 내로 이전해야 보조금·세제 혜택 가능,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전략 산업 중심

- 안보 연계 규제: 핵심 장비·소재, 첨단 공정 기술의 수출 제한, 원산지·보조금 조건 적용, 해외 투자 및 현지 생산·시험인증이 필수화되면서 국내 R&D 비중 감소

- 영향 메커니즘: 설계·공정 개발 → 시험·인증 → 생산까지 미국 내 이전, 국내 기업은 고급 R&D·시험 설비 투자 부담 감소, 미국 현지화 압력 → 단기 비용 상승, 의사결정 복잡화

② 국내 공백·기술경쟁력 약화

- 고부가 공정 해외 이전: HBM,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공정 등 핵심 기술 해외 이전 가속

국내 공급망 내 기술 학습 기회 축소

- 스핀오프·기술 파급 약화: 고급 공정 기술 국내 연계 기업으로 확산 어려움, 중소·벤처 기업의 R&D 및 생산 노하우 습득 기회 감소

- 장기 경쟁력 영향: 핵심 기술 해외 종속 심화 → 글로벌 시장 대응력 약화, 국내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제한, 미래 산업 생태계(첨단 소재·반도체·전기차·배터리) 경쟁력 저하

4) 지역경제 영향

① 자동차 벨트

- 대상 지역: 울산, 전북 군산, 경남, 광주(부품 산업 포함)

- 영향 메커니즘: 완성차 및 부품 생산 축소 → 지역 제조업 고용 감소, 부품·물류·판매·정비 연계 산업 매출 감소 → 자영업·서비스업 타격

- 예상 수치: 생산량 연간 1525만 대 감소 시, 지역민간소득 약 0.51.0조 원 감소 가능

관련 자영업·서비스업 매출 약 3~5% 하락 예상

- 고용 영향: 완성차·부품·물류 연계 직·간접 고용 2~4만 명 감소

② 철강 벨트

- 영향 메커니즘: 대미 수출 단가 하락 및 수출대체 → 기업 매출 감소, 법인세·지방세 감소 → 지방재정 악화, 관련 중소·하청업체 매출 감소 → 지역 내 산업 생태계 타격

- 예상 수치: 법인세 감소: 연간 약 1,000~1,500억 원 수준, 단가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 5~8% 수준

- 고용 영향: 제철·가공업 직·간접 고용 1만~2만 명 감소

③ 반도체 클러스터

- 대상 지역: 경기·충청권

- 영향 메커니즘: 장비·소재·용역업체 주문 변동성 확대 → 생산 계획 불확실성 증가, 고급 공정 해외 이전 → 국내 R&D·시험 설비 활용 축소

- 예상 수치: 주문 변동성 증가 → 연간 매출 약 3~5% 감소 가능, R&D·시험인증 관련 인력 해외 이전 → 지역 고급 인력 유출 가속

④ 농축산

- 대상 지역: 강원, 충북, 경북 (축산·과수 중심)

- 영향 메커니즘: 비관세 장벽 강화 → 프리미엄 신선식품·직거래 수출 제약, 미국산 점유율 상승 → 국내 농산물 가격 경쟁력 약화, 생산원가 대비 수익성 악화 → 경영 안정성 저하

- 예상 수치: 도매가격·경영비 대비 수익성 약 5~10% 감소, 지역 내 농가 소득 감소 → 지역 소비·경제 활동 동반 위축

5) 일자리·임금·노동조건

① 고용 규모

- 자동차·부품 산업: 완성차 생산 감축 시, 조립·품질검사·물류·판매·정비까지 연쇄적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 약 4만~6만 명 직접 감원 가능성이 있으며, 하청·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7만~9만 명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

- 반도체 산업: 장비·소재·용역업체 및 관련 R&D 인력의 해외 이전과 투자 축소로 1만~2만 명 직접 감원 가능성이 존재한다.

- 철강 산업: 포항·광양 중심 수출 감소 시, 제철소 및 가공업체에서 1만~2만 명 직간접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10만~15만 명 수준의 고용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② 임금·보상

- 성과급·보너스 감소: 영업이익률 하락(자동차 35%p 축소, 반도체 2~4%p 하락 등)에 따라 성과급과 연말보너스가 축소된다. 특히 완성차·부품 기업에서는 직원 연봉의 10~15% 수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기본급 동결 및 인상 제한: 산업 전반의 비용 압박으로 기본급 인상률이 1~2%p 수준에 머물거나 동결될 수 있다.

- 복리후생·복지 축소: 휴가, 건강보험 추가 지원, 교육훈련 비용 등 직원 복지 지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③ 노동조건 변화

- 근로시간·특근 감소: 수출·생산량 감소로 특근·연장근로가 축소되면서, 근로자 총임금 감소가 발생한다.

- 하청단가 인하 압력: 부품·물류·용역 하청업체의 단가 인하 요구가 증가하며, 이는 작업강도 증가, 안전관리 부담 확대, 산업재해 위험 상승으로 이어진다.

- 비정규직·계약직 우선 감축: 비용 절감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계약직 감축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정규직 전환 계획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④ 청년층·신입·이공계 영향

- 신입 채용 축소: 제조·엔지니어 부문 신입 채용 5~10% 감소 가능성이 있으며, 인턴·채용연계형 교육 프로그램 전환율도 하락한다.

- 이공계 인력 유출: 고급 R&D 및 첨단 공정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우수 이공계 인력이 해외 취업·유출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 지역 청년 체감실업률 상승: 자동차·철강·부품 산업 밀집 지역에서 청년 체감실업률 0.7~1.5%p 상승이 예상된다.

- 장기 경력 형성 제한: 현장 경험·R&D 경험 축소로 청년층의 장기 경력 개발 기회가 제한되며, 직업 안정성과 소득 성장 경로가 약화된다.

종합 영향 요약

구분	항목	영향 내용	수치/규모
거시경제	실질성장률	자동차·반도체 대미 의존도로 관세 15% 적용 시 GDP 압박	–0.4%p ~ –0.8%p
	무역수지·환율	수출단가 하락·물량 축소, 대미 투자·국채 매입 겹치면 외화 유출	–80억 ~ –120억 달러
	물가·실질임금	수입물가 상승 → 생활물가 상승 → 실질임금 하락 압력	–
산업별 피해	자동차	관세 전환 충격, 대미 완성차 의존도 40%	수출단가 58% 인상 or 마진 35%p 축소, 생산 15~25만대 감소 가능
	반도체	가격 민감, NTB 결합 → 장비·소재 규제, 원산지·보조금 요건	영업이익률 2~4%p 하락, 고급공정 미국 이전 유인 강화
	철강	50% 고율 유지 → 가격경쟁력 상실, 수출대체 압박	포항·광양 열연·후판·자동차강판 직격탄, 단가 하락 불가피
	농축산	검역·보조금·표준 강화 → 프리미엄·직거래 위축, 미국산 점유율 확대	국내 농가 수익성 악화, 지역 소비 위축
기술·혁신	기술이전·현지화	IRA·보조금·안보 규제로 R&D·시험인증 미국 현지화 가능	국내 공급망 기술학습 약화, 장기 경쟁력 저하
지역경제	자동차 벨트	울산·전북·군산·경남·광주	생산축소 → 지역민간소득·자영업 매출 동반 하락
	철강 벨트	포항·광양	수출대체·단가 하락 → 법인세·지방재정 악화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충청권	장비·소재·용역업체 주문 변동성 확대
	농축산	강원·충북·경북	도매가격·경영비 대비 수익성 악화
일자리·임금·노동조건	고용 규모	완성차·부품·철강·반도체 장비·물류	10만~15만 명 감원 위험 (직·간접 포함)
	임금·보상	영업이익 축소 → 성과급·보너스·기본급·복지 축소	성과급 1015% 감소, 기본급 12%p 제한 가능
	노동조건	특근·연장 축소, 하청단가 인하	임금총액 감소, 작업강도·안전 위험 증가
	청년·신입	제조·엔지니어 신입 채용 5~10% 축소, 인턴·교육 전환율 하락	청년 체감실업률 0.7~1.5%p 상승, 이공계 해외 유출 가능

4.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 구조와 자립전략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적 구조를 전환하여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는 주요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평화협력 기반 구축이다. 북미와 남북 관계를 개선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도·가스관·전력망·물류망을 연결하는 북방경제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자립적 토대 강화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식량과 에너지 자급 능력을 확보하며, 전략산업의 내재적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이다.

셋째, 수출시장과 에너지 다변화이다. 미·중·일·EU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동시에 에너지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북방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넷째, 내수 비중 확대이다. 가계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내수 기반을 넓히는 방향이다.

다섯째, 남의 응용기술과 북의 기초과학의 융합이다. 남측의 ICT·응용산업 기술력과 북측의 수학·물리·기초과학 강점을 결합하여 공동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여섯째, 공공성 강화이다.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이는 민간 이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운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1) 자본, 기술, 원료, 시장 4대 요소에서 한국은 G7·G13 국가 대비 높은 외부 의존

자본: KOSPI 상장기업 외국인 지분 32.4%, 전략기업 50~80% → 산업 주권·정책 자율성 제한

기술: 첨단산업 일부 자립, 원천기술·장비·소재는 선진국 의존 → 기술 주권 미흡

에너지·원료: 원유, 희귀금속 등 거의 전량 수입 → 공급망 취약

시장: 수출주도 경제 구조, 미국·중국 의존도 37% 이상 → 글로벌 경기 충격에 취약

2) 자본, 기술, 원료, 시장의 자립성 강화 방안

자본 자립

- 외국 자본 지배로 산업 전략·기술 투자·고용 안정 위협

- 공공금융 재편 필요: 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국가 주도 투자 확대, 외국인 지분 기업 대상 고배당 제한, 재투자 유도 세제, 지역 기반 사회금융 강화, 공공신용보증 확대

기술 자립

- 기술독립계획 수립, 공공 R&D 강화 필요

- 국가 전략기술 클러스터, 독립형 연구소 육성

- 남남협력 기반 공동기술개발 추진 → 미국 중심 지식재산권 종속 완화

- 기술 성과 국유화·사회화 등 법·제도 정비 필요

원료·자원 자립

- 희귀금속·에너지·식량 해외 의존 극심: 리튬 94.4%, 코발트 100%, 곡물자급률 19.5%

- 대응 전략: 도시광산·재활용 기술 개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국외 자원개발 확대, 공공 R&D 투자, 식량 자급률 제고, 재생농업, 종자은행 육성

시장 자립

- GDP 대비 수출입 비중 72.2% → 내수 확대 필요

- 민간소비 비중 낮음(47.7%) → 기본소득, 지역화폐, 중소상공인 보호 필요

- 시장 다변화: 남북경제협력, 북방경제 개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 중남미·아프리카 신흥시장 진출

외교·통상 구조 전환

- 현재: 한미 FTA, IPEF, CHIPS 4 등 미국 중심 경제·안보 동맹 편입

- 문제점: 한국 산업 정책 자율성 제한, 무역·기술·시장 다변화 방해

- 대응 전략: 비미국 중심 다자 경제협력 확대: RCEP, AIIB, EAEU 참여, 남남협력 기반 확장, 공급망 재편, 금융 자율성 확보

구분	현황 및 문제점	자립 강화 방안
자본	- KOSPI 외국인 지분 32.4%, 전략기업 50~80% - 산업 주권·정책 자율성 제한	- 공공금융 재편: 국민연금·산업은행 등 국가 주도 투자 확대 - 외국인 지분 기업 고배당 제한, 재투자 유도 세제 - 지역 기반 사회금융 강화, 공공신용보증 확대
기술	- 첨단산업 일부 자립 - 원천기술·장비·소재 선진국 의존 → 기술 주권 미흡	- 기술독립계획 수립, 공공 R&D 강화 - 국가 전략기술 클러스터·독립형 연구소 육성 - 남남협력 기반 공동기술개발 - 기술 성과 국유화·사회화 법·제도 정비
원료자원	- 리튬 94.4%, 코발트 100% 수입 - 곡물자급률 19.5% - 공급망 취약	- 도시광산·재활용 기술 개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국외 자원개발 확대, 공공 R&D 투자 - 식량 자급률 제고, 재생농업, 종자은행 육성
시장	- GDP 대비 수출입 72.2% → 글로벌 경기 충격 취약 - 민간소비 비중 47.7% → 내수 약함	- 내수 확대: 기본소득, 지역화폐, 중소상공인 보호 - 시장 다변화: 남북경제협력, 북방경제 개발, RCEP, 중남미·아프리카 신흥시장 진출
외교통상	- 한미 FTA, IPEF, CHIPS 4 등 미국 중심 경제·안보 동맹 편입 - 산업 정책 자율성 제한	- 비미국 중심 다자 경제협력 확대: RCEP, AIIB, EAEU - 남남협력 기반 확장, 공급망 재편, 금융 자율성 확보

4. 노동자의 대응전략

1) 노동운동의 선결 과제: 반미자주화투쟁 활성화

➀ 경제-산업-기술-일자리 주권 없는 임단투, 법제도정책 개선 투쟁의 한계

경제주권 부재란 주요 산업·자본이 해외 의존, 외국인 투자·글로벌 기업 결정권이 국내 경제 정책보다 우선되는 상태. 임금·노동조건 개선 요구가 있어도 외국계 기업·수출기업은 국제 경쟁력 논리를 이유로 요구 거부. 국내 임금 인상 요구가 산업 경쟁력 논란으로 축소. 단기 임금·수당 협상은 가능하나 장기적 노동조건·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제한.

핵심기술·산업이 외국 의존적이면 연구·개발(R&D), 첨단 산업 배치, 생산공정 통제력이 낮음

노조가 요구해도 기술·설비 이전, 투자 확대 등 장기 전략은 사실상 협상 불가. 실질적 산업 정책과 노동정책 연계 불가. 예를 들어 전기차·배터리 산업에서 IRA(인플레 감축법),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등 해외 규제 때문에 국내 임금·근로조건 개선 효과 제한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은 다국적 기업 투자·시장 접근 전략에 종속. 해외 수주 감소, 관세·비관세 장벽(NTB) 확대 시 정책 효과 상쇄. 결과적으로 노동정책·고용 안정 정책은 기업·시장 조건에 따라 제한적임.

WTO, FTA, IRA 등 외국 규제에 따라 국내 정책 자유도 제한. 해외 자본·투자 우선 → 국내 법·제도 영향력 약화, 법·제도 개정으로 임금·복지 일부 개선 가능하지만, 생산·기술 구조 근본 변화 불가. 수출 중심 산업 구조에서 정책 개선 효과는 수출·투자 조건에 종속

결론적으로 경제·산업·기술·일자리 주권 없이는 임단투나 법제도 개선은 단기적·부분적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산업 주권 강화, 기술 자립, 노동·산업 정책의 국내 우선권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근본적 개선 불가. OECD 국가 중 외국인 자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노조 조직률·임금 인상률이 낮고, 장기 고용 안정 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경향이 관찰됨.

➁ 경제주의·조합주의 경향 극복 분위기 조성

경제주의·조합주의 한계 인식

- 단순히 임금 인상, 복지 확대, 근로조건 방어에 머무르는 ‘생존적 투쟁’은 국제 경제·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효과 제한.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외국인 투자 의존, IRA·USMCA 등 무역·투자 규제(NTB, IRA 등) 상황에서는 단기 임금 요구만으로 노동권 보장이 어렵다는 현실을 구성원에게 인식시킬 필요.

구조적·정치적 노동운동 지향

- 관세, 투자, 산업 구조, 기술 주권 등 거시적 구조 압력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 필요.

- 단순 교섭이 아니라, 정부 정책·산업 정책·국제 규제에 대응하는 정치적·사회적 연대와 캠페인을 노동운동의 일부로 확장.

데이터 기반 전략적 교섭력 강화

- 기업별 경영 실적, 손익 구조, 해외 매출 및 투자 동향, 산업 정책·규제 동향 등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활용한 협상 전략 수립.

- 수출 중심 산업에서 미국 IRA 적용으로 인한 전기차·배터리 산업 경쟁력 약화, 관세·NTB 영향 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연계 요구안 제시.

- 이를 통해 단기 임금 요구를 넘어 정책적, 산업적 맥락에서 노동권과 일자리 보호 요구를 설득력 있게 전개 가능.

노동운동 내부 역량 강화

- 조합원 교육을 통해 국제 무역, 산업정책, 투자 동향 등 거시 경제 이해를 높임으로써, 조직 전체가 경제주의를 넘어선 전략적·정치적 투쟁 방향을 공유.

- 단순 임금 투쟁을 넘어, 산업 구조 변화 대응, 기술·일자리 주권 확보와 연계한 장기 전략 수립 가능.

➂ 미국의 경제·산업·기술·일자리 강탈 규탄

한미 협상 구조의 본질 규명

- 이번 한미 협상은 단순한 무역·투자 논의가 아니라, 한국 경제·산업·기술·일자리 주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구조적 강탈임.

- 결과적으로 가격경쟁력 하락 → 생산 해외 이전 → 지역경제 위축 → 청년 고용 악화라는 전형적 악순환 구조가 반복 발생.

- 특히 수출 중심 산업·첨단 기술 분야에서 외국 규제(IRA, USMCA)와 결합되어 한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축소가 가속화됨.

관세·비관세조치·투자 압박의 결합 효과

- 관세: 직접적 수출 가격 경쟁력 악화

- 비관세조치(NTB): 안전·환경·위생 규제, 인증 절차 강화 → 수출 지연·제한

- 투자 압박: 해외 생산·현지 투자 강제 → 국내 산업 기반 약화

-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한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자율적 정책 운용 능력 상실로 이어짐.

국민과 노동자 교육·선전 필요성

- 구조적 강탈이라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시키는 정치·경제 교육 프로그램 필요

- 기업 실적, 산업별 손실, 투자 동향, 일자리 변화 등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중심 교육

- 이를 통해 단순 임금·복지 요구를 넘어 산업 구조·국제 규제 맥락에서 전략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

전략적 메시지 강조

- “한국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명확한 정치·사회적 메시지

- 국민적 연대와 노동운동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미 협상의 구조적 문제와 장기적 악영향을 알리는 선전 활동 필요

➃ 정부의 굴욕 협상 비판

정부 협상 행태의 구조적 문제 지적

-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지나치게 수용하면서 고용·산업 보호 장치 미비라는 굴욕적 모습을 노출.

- 이러한 협상 행태는 단기적 외교 성과에 집착하면서, 국민 경제와 산업 주권, 노동권 보호를 희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 협상 과정에서 정량적 근거와 산업·노동 영향 분석 자료를 공개하여, 정부의 책임과 한계를 국민과 노동자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

비판-투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

- 지역·산업·노조 차원의 조직적 대응 : 산업별·지역별 영향과 피해 사례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선전 자료 제작, 조합원과 지역 시민 대상으로 현장 교육, 토론회, 소책자 배포 등 적극적 정보 확산

- 공공 압력 강화 활동 : 집회, 시위, 기자회견 등 공개 활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 정책·협상 압력 가중, 미디어와 SNS 활용, 사례 중심 메시지 전달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국제 연대 결합 : 해외 노동조합, 국제 NGO, 산업별 연대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글로벌 압력 창출, IRA·USMCA 등 국제 규제와 연계된 구조적 문제를 국제 사회에 공유

핵심 메시지 강화

- “한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 없는 협상은 굴욕”이라는 명확한 정치적·사회적 메시지

- 단순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데이터·분석 기반의 전략적 투쟁임을 강조하여 정부·기업에 실질적 압력 제공

➄ 교육·선전·투쟁 활성화

데이터 기반 노동·경제 교육

- 조합원과 시민이 협상·산업 구조·투자 압력의 실질적 영향 이해

- 기업별 경영 실적, 손익 구조, 해외 매출, 투자 동향, 관세·NTB 영향 등 정량적 데이터 공개, 산업별·지역별 고용 영향 사례 분석 자료 배포, 온라인 강의, 현장 토론, 시각 자료 활용 → 조합원과 지역 시민의 현실 인식 강화, 단순 임금·복지 투쟁에서 벗어나, 전략적 교섭과 정책 요구 기반 마련

국제 연대와 지역사회 참여형 선전

- 국내 투쟁을 국제 규제·투자 압력과 연결, 사회적 영향력 확대

- 해외 노동조합, NGO, 산업별 연대 조직과 협력 → 글로벌 압력 창출, 지역사회 참여형 고용·산업 영향 평가 워크숍 운영, 산업정책, 투자 동향, IRA·USMCA 등 국제 규제 분석을 포함한 선전 캠페인 전개, 정부·기업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압력 강화

산업 주권과 노동 참여 제도화

- 구조적 문제 해결, 산업·일자리 주권 확보

- 산업 주권 확보 캠페인: 전략 산업 보호, 국내 생산 기반 강화, 해외 투자 대응, 노동 참여 제도화 운동: 기업·정책 결정 과정에 조합원 참여 확대. 고용 안전망 확충: 장기 고용 안정, 청년·지역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제도·법제 개선 요구. 정책 연구, 시민 참여, 국제 연대 활동을 연계한 지속적 캠페인 전개. 산업구조·노동 정책 장기 개혁 가능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협상 패키지는 단순 경제적 충격을 넘어 노동·지역사회·산업 구조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단기·중기·장기 전략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운동은 경제주의·조합주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 기반, 국제 연대, 구조적 산업 대응, 정치적 압력을 핵심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

2) 정부-재벌 대응 비판

① 정부 대응의 한계

- FTA 무력화·관세 인상 대응 부족: 한미 FTA 무관세 조항이 사실상 훼손되는 관세 전환 상황에서, 정부는 공격적 분쟁해결 절차(DSB 등 WTO 제소 등) 착수와 쿼터·예외 확보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 조치 미흡 → 산업·기업 보호 실패, 시장 불확실성 확대

- 대미 투자·국채 매입 요구와 산업·고용 연계 부족: 미국이 요구한 대규모 투자·국채 매입을 산업 구조·고용 보호 조건과 연계하지 못함. 국내 생산 감소, 고용 축소, 기술 이전 압박을 막지 못하는 협상 실패로 귀결

- 전략적 산업 보호 미흡: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조건을 협상에 반영하지 못함. 산업별 관세·비관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부족

② 재벌·대기업 대응 문제점

- 비용 방어 중심 전략 반복: 관세·비관세 충격을 현지생산 확대 및 국내 생산 축소로 대응. 하청단가 인하 등 비용 절감 위주 조치→국내 중소·벤처 기업 및 노동자 부담 가중

- R&D·고급공정 해외 이전 전제 보조금 요구: IRA·보조금 요건 대응 차원에서 해외 이전 전제 요구 → 국내 기술·공급망 약화, 고급 R&D·첨단 생산 공정 국내 유지 기회 상실 → 장기 산업 경쟁력 저하

- 노동·지역경제 영향 외면: 국내 고용·임금, 지역경제 악화에 대한 대응책 미흡. 비용 방어 중심 전략 → 청년·중소기업·지역경제 피해 가중

정부·재벌 모두 단기적 비용 방어·규제 대응 중심

장기 산업 경쟁력·고용·지역경제 보호에는 소극적

협상 실패·산업 구조 왜곡 → 미래 기술 주도권 상실, 국내 공급망 취약화, 일자리·청년층 피해 심화

3) 노동자의 대응 전략

➀ 고용·임금 방어와 정보 투명화

고용·임금 방어 협약 체결 요구

- 관세 충격과 투자 압박으로 기업이 무단 해고·일방 감원을 단행하지 못하도록 협약 요구. 임단협에서 특근 축소, 근무시간 조정 등에 따른 임금총액 보전 조항 신설. 특히 청년 고용과 정규직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산업별 손실 공개와 ‘불가피성’ 논리 검증

- 노조·산별연맹 차원에서 기업별 미국향 매출, 마진, 관세·투자 충격 데이터를 산출·공개. 정리해고, 하청단가 인하 등 경영 측의 ‘불가피성’ 주장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 이를 통해 노동자·지역사회가 기업의 주장과 실제 피해를 분리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정부 상대 조건부 지원 요구

- 세제 혜택·보조금·금융 지원은 국내 투자 유지, 고용 보장, 하청단가 보전 등 구체적 조건과 연계. 단기적 생존을 넘어 산업·고용 안전망을 확보하는 법적·정책적 장치 마련.

➁ 국제 연대와 구조적 대응

국제노동연대 구축

- 미국, EU, 일본 노조와 연대하여 현지 보조금·조달 요건에 ‘노동권 조건부’를 공동 요구.

-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조달 행위가 노동권·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국제적 공론화.

공급망 공동감시 체계

- 다국적사의 생산·투자 이동 계획을 공개 자료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고용영향 평가를 상시화.

- 산업 구조 재편과 해외 이전 시 노동자·지역사회 피해 최소화.

전직·재교육 프로그램

- 반도체 장비·소프트웨어, 전동화 부품, 친환경 소재 등 성장 산업으로 기능 전환 프로그램 설계.

- 업종협의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교육·훈련·재취업 연계, 청년·중장년 고용 안정화.

➂ 산업 주권 확보와 제도화

국내 고부가가치 사슬 재내재화

- 첨단 패키징, 전고체·차세대 배터리, 친환경 강재 등 핵심 공정 국내 집적 요구.

-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국가 전략산업의 노동 중심적 안전망 구축.

시장 다변화와 내수 강화

- 아세안·중동·남미로 수출 분산, 공공조달·녹색전환 투자를 통해 내수 기반 확충.

- 가격경쟁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안정적 고용 기반 확보.

노동 참여 제도화

- 통상·산업 정책 결정 과정에 노동이사제, 사회적 대화의 법정 절차 도입.

-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의무화하여 노동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