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에 의한 침략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お持て成し]

푸틴에 의한 침략전쟁은 언제 끝나는가 / 12/13(화) / Wedge(웻지)

안타깝게도 2월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해를 넘기는 것이 확정적이다. 그런 가운데, 푸틴·러시아에 의한 침략 전쟁에 멈추게 하려고, 미국·유럽·일본은 엄격한 제재를 부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붕괴되는 사태에는 지금까지 이르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눈앞의 숫자만을 보면, 러시아가 짊어진 것은 「희미한 상처」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는 공전의 경상흑자

러시아 정부의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9%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 하락에는 틀림없지만, 봄 무렵에는 8~10% 정도의 마이너스가 잡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의외로 침체는 경미했다는 인상이다.

덧붙여서, 러시아는 2008년의 리먼 쇼크에서 큰 통증을 입었고, 다음 2009년에 7.8%의 마이너스 성장에 휩쓸린 적이 있었다. 그에 비하면, 22년의 마이너스 2.9%라는 예측치는, 역시 소폭의 침체라는 느낌이 강하다.

러시아가 뜻밖의 모습을 발휘한 것이 통화 루블의 환율이다. 루블 레이트는 2월 침공 개시 후 1달러=120루블 정도까지 폭락했지만, 단기간에 되돌아 와서, 그 후는 대체로 1달러=60루블 전후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실은 현시점에서 생산 현장에서 들려오는 것은 '루블이 너무 강하다'는 비명의 목소리이다.

군사 침공 개시 후 러시아 상점에서 품절이 일어나거나 물가가 급격히 치솟는 등이 일본 뉴스 등에서도 전해졌다. 그러나 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3월 전반만의 현상으로 그 후 물가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다. 여름 등은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되고, 그 후에도 극히 마일드한 인플레이션 밖에 생기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의 러시아 경제에서 가장 특이한 현상은, 제재 포위망을 깔고 있으면서, 공전의 경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2년 경상수지는 250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과거 최고였던 21년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이것은 마치 '제재하의 풍요로움' 같다.

그리고 그것을 벌어내고 있는 것은, 석유 수입이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금지·삭감해도 중국, 인도, 터키 등이 저렴해진 러시아산 석유를 매입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다. 이번 주요 7개국(G7)의 주도로 정해진 러시아 석유 수출 가격에 상한을 마련하는 구조도 실제로 어디까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 연방재정은 석유·가스 수출 수익으로 벌고 있는 부분이 크다. 그 가운데 가스 수입이 대폭 저하되고 있지만 석유 수출이 견조하기 때문에 22년 1~10월 연방재정은 1284억 루블(약 21억 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다

이렇게 보면, 지금 러시아 경제는 굉장히 살아남고 있어, 1년 이내라고 하는 단기적인 스팬으로 붕괴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또 금융·재정면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려는 시도도 곧 주효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 금융·재정면보다는 오히려 실물경제 면에서 러시아는 곤경에 처해 있다.

상술한 경상흑자로 해도, 분명히 「나쁜 흑자」이다. 자원고에 따라 수출 수익은 크지만 국제적인 제재로 필요한 것을 수입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흑자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은 제재로 금지된 이외의 분야에서도 러시아와의 거래를 삼가게 되어 있다. 수송이나 송금 불안이 큰 것에 더해 자동차나 의류 등의 경우에는 '레퓨테이션 리스크', 즉 러시아에서 장사를 계속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더욱 깊어지고 경제가 기능하는데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어 그로 인해 러시아가 중장기적으로 쇠퇴해 나가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

특히 러시아 경제의 주축인 석유·가스산업의 선행은 앞으로 다난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으로부터의 제재에 직면해, 푸틴 정권은 근간의 석유·가스 산업에 있어서도, 기계 설비나 서비스의 국산화, 국내에서의 산업 연관의 충실 등, 말하자면 자력 갱생에 조타를 끊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그것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분야만큼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35년까지의 에너지 전략에 의하면,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좋고 현상 유지, 나쁘면 감산이 진행되게 되어 있다. 국제적인 고립으로 러시아의 석유·가스산업은 단순 재생산도 얼마남지 못해 기울어져 나갈 공산이 강해졌다.

러시아는 기초적인 식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자국의 생산으로 충당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옥수수, 감자, 사탕무 등 겉보기에 자급률이 높아도 씨앗을 국제 메이저에서 사들인 예가 많다. 최근 성장이 현저했던 축산도 사정은 같고, 병아리와 송아지를 수입에 의지하고 있다. 구미로부터의 수입이 멈추면 러시아 농업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 경제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모노서비스의 부족으로 생산이 좌절되는 현상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등도 심각화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푸틴 체제의 구심력도 저하될지도 모른다.

러시아의 일반 시민은, 「외교나 안보 등의 어려운 문제는 대통령에게 맡겨」라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친밀한 사회·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생활이 괴로워지면 푸틴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푸틴 정권 측에서도 민주화와 반전을 내세우는 세력은 용서없이 탄압하지만, "생활을 어떻게든 해줘!" 라는 국민의 외침은 단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참을성 있게 계속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측은 10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나서고 있다. 다만, 이것은 오히려 러시아의 약점의 표현일 것이다. 전장에서 적의 군대를 두드리는 것이 본래의 전쟁이지만, 지금의 러시아는 전장에서 생각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배후의 도시부에 전략 폭격을 더해, 우크라이나 국민과 지도부의 저항 의사를 삭감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엄격한 겨울을 맞이하는 가운데, 전력이나 난방의 공급이 정체되어, 우크라이나 국민은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이 흔들림에 우크라이나 측이 굴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금의 상태가 계속되면, 러시아 경제는 몰락해 갈 가능성이 높다. 곤란한 점은, 푸틴은 자국 경제를 좀먹는 그런 병마 등 상관없이 대우크라이나 전쟁과 구미와의 교섭에 세월이 가고 있다. 국제적인 제재로, 러시아 경제에 데미지는 주어져도, 푸틴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은 평범한 수단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정도에서 전선이 교착하고 전투가 시들해 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배상이나 전쟁범죄인 인도 문제, 그리고 크림반도의 영유권 등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타협점을 찾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본격적인 평화로 향하기에는 장애가 너무 많다.

말할 필요도 없이, 대러시아 제재의 주안은, 푸틴에 침략 전쟁을 멈추게 하는 것에 있다. 현재 푸틴이 굴복하는 모습은 없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제재는 효과가 없다' 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사회로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나라를 끌어들어 우선 러시아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단결을 보여줄 것이다. 제재에 의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참극이 멈추지 않은 것은 안타깝지만, 원래 제재라는 수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러시아가 그 만행에 대해 거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국제사회로서는 이를 인내해 강하게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핫토리 미치타카

https://news.yahoo.co.jp/articles/33ccbdbd8968d5514f4d7fbdd22853437ae35489?page=1 

プーチンによる侵略戦争はいつ終わるのか（Wedge（ウェッジ）） - Yahoo!ニュース

プーチンによる侵略戦争はいつ終わるのか
12/13(火) 6: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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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代表撮影/ロイター/アフロ）

　残念ながら、2月のロシア軍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で始まった戦争は、越年することが確定的となっている。そうした中、プーチン・ロシアによる侵略戦争に歯止めをかけようと、米欧日は厳しい制裁を科し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ロシア経済が崩壊する事態には、今のところ至っていない。いや、むしろ目先の数字だけを見ると、ロシアが負ったのは「かすり傷」にすぎないのかと思えてしまう。

経済は空前の経常黒字
　ロシア政府の公式的な見通しによれば、2022年の経済成長率はマイナス2.9％と予想されている。経済下落には違いないが、春頃には8～10％程度のマイナスが取り沙汰されていたことを思うと、意外に落ち込みは軽微だったという印象だ。

　ちなみに、ロシアは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で大きな痛手を負い、翌09年に7.8％ものマイナス成長に見舞われたことがあった。それに比べると、22年のマイナス2.9％という予測値は、やはり小幅な落ち込みとの感が強い。

　ロシアが思わぬしぶとさを発揮したのが、通貨ルーブルの為替レートである。ルーブル・レートは、2月の侵攻開始を受けいったん1ドル=120ルーブル程度にまで暴落したものの、短期間で盛り返し、その後は概ね1ドル=60ルーブル前後の水準で推移している。実は現時点で生産現場から聞こえてくるのは、「ルーブルが強すぎる」という悲鳴の声である。

　軍事侵攻開始後、ロシアの商店で品切れが起きたり、物価が急激に高騰したりといったことが、日本のニュースなどでも伝えられた。しかし、実は急激なインフレは3月前半だけの現象で、その後物価はすっかり落ち着きを取り戻した。夏などはむしろデフレとなり、その後もごくマイルドなインフレしか生じていない。

　そして、現下のロシア経済で最も特異な現象は、制裁包囲網を敷かれていながら、空前の経常黒字を記録していることである。22年の経常収支は2500億ドルほどの黒字になるとみられ、これは過去最高だった21年の約2倍に相当する。これではまるで「制裁下の焼け太り」のようである。

　そして、それを稼ぎ出しているのは、石油収入である。米欧がロシアからの石油輸入を禁止・削減しても、中国、インド、トルコなどが割安になったロシア産石油を買い増していることが背景にある。今般主要7カ国（G7）の主導で決まったロシアの石油輸出価格に上限を設ける仕組みも、実際にどこまで効果を発揮するかは未知数だ。

ロシアの連邦財政は、石油・ガス輸出収入で歳入を賄っている部分が大きい。そのうち、ガス収入こそ大幅に低下しているが、石油輸出が堅調なため、22年1～10月の連邦財政は1284億ルーブル（約21億ドル）の黒字を維持している。

カネがあってもモノがない
　こうして見てみると、今のところロシア経済はしぶとく生き延びており、1年以内といった短期的なスパンで崩壊するようなことは考えにくい。また、金融・財政面からロシアを追い詰めるという試みも、すぐには奏功しそうもない。

　しかし、そのことはロシア経済が中長期的にも持ち堪えられ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ない。また、金融・財政面というよりも、むしろ実物経済の面で、ロシアは苦境に立たされている。

　上述の経常黒字にしても、明らかに「悪い黒字」である。資源高により輸出収入は大きいにもかかわらず、国際的な制裁で、必要なものを輸入できず、結果的に黒字が膨らんでいる状態だからだ。

　米欧日の大企業は、制裁で禁止された以外の分野でも、ロシアとの取引を手控えるようになっている。輸送や送金の不安が大きいことに加え、自動車やアパレルなどの場合には「レピュテーションリスク」、つまりロシアで商売を続けることによりブランドイメージが傷付く恐れもあるからだ。

　このままの状況が続けば、ロシアの国際的孤立がさらに深まり、経済が機能するのに必要な商品やサービスを調達できず、それによってロシアが中長期的に衰退していくことは、確実だろう。

　とりわけ、ロシア経済の屋台骨である石油・ガス産業の先行きは、前途多難と言える。米欧日からの制裁に直面し、プーチン政権は基幹の石油・ガス産業においても、機械設備やサービスの国産化、国内での産業連関の充実など、いわば自力更生に舵を切ろうとしている。

　だが、ロシアはこれまでもそれを試み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高度な分野ほど依然として輸入に依存している。ロシアの35年までのエネルギー戦略によれば、ロシアの石油生産量は長期的に、良くて現状維持、悪ければ減産が進んでいくことになっている。国際的な孤立により、ロシアの石油・ガス産業は単純再生産もままならなくなり、斜陽化していく公算が強まった。

　ロシアは、基礎的な食料については、かなりの部分を自国の生産で賄える国である。しかし、トウモロコシ、ジャガイモ、テンサイなど、一見自給率が高くても、種を国際メジャーから買い入れている例が多い。近年成長が著しかった畜産も事情は同じで、雛や仔牛を輸入に頼っていたりする。欧米からの輸入が止まれば、ロシアの農業も立ち行かなくなるのだ。

　ロシア経済では今後、必要とするモノ・サービスの欠如で生産が頓挫する現象が、連鎖的に広がっていくと予想される。その結果、インフレや失業なども深刻化するはずで、そうなればプーチン体制の求心力も低下するかもしれない。

ロシアの一般市民は、「外交や安全保障などの難しい問題は大統領にお任せ」という傾向が強いが、逆に自分に身近な社会・経済の問題については敏感であり、生活が苦しくなればプーチンに駄目出しを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

　プーチン政権側にしても、民主化や反戦を掲げる勢力は容赦なく弾圧するが、「生活を何とかしてくれ!」という国民の叫びは、取り締まりにくい面がある。

忍耐強く続けるしかない
　ロシア側は10月中旬から、ウクライナの電力インフラに対するミサイル攻撃に出ている。ただ、これはむしろロシアの弱さの表れだろう。戦場で敵の軍隊を叩くのが本来の戦争だが、今のロシアは戦場で思うように勝てないがゆえに、後背の都市部に戦略爆撃を加えて、ウクライナ国民と指導部の抵抗の意思を削ごうとしているわけである。

　厳しい冬を迎える中で、電力や暖房の供給が滞り、ウクライナ国民は苦難を強いられているが、この揺さぶりにウクライナ側が屈する様子は見られない。

　戦争が長期化する中で、今の状態が続けば、ロシア経済は没落していく可能性が高い。困ったことに、プーチンは自国経済を蝕むそのような病魔などお構いなしに、対ウクライナ戦争と欧米との駆け引きに明け暮れている。国際的な制裁で、ロシア経済にダメージは与えられても、プーチンの行動を変えさせるのは一筋縄では行かない。

　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は、ある程度のところで戦線が膠着し、戦闘が下火になる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る。しかし、賠償や戦争犯罪人引き渡しの問題、そしてクリミアの領有などで、ロシアとウクライナが妥協点を見出せるとは思えず、本格的な和平に向かうには障害が大きすぎる。

　言うまでもなく、対ロシア制裁の主眼は、プーチンに侵略戦争を止めさせることにある。現在のところ、プーチンが屈する様子はないので、その意味では「制裁は効いていない」という声が挙がるのも、もっともだ。

　だが、国際社会として肝心なのは、なるべく広範な国を巻き込んで、まずはロシアの行動を認めないという意思表示を行い、団結を示すことだろう。制裁によってウクライナでの惨劇に歯止めをかけられていないのは歯痒い限りだが、そもそも制裁という手段には一定の限界がある。ロシアがその蛮行に対し巨大な代償を支払っていることは紛れもない事実であり、国際社会としてはこれを忍耐強く続けていく他ないであろう。

服部倫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