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역사10/8

2018년 10월 8일 뉴스/정책 브리핑   “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시간, 말, 기회이며 인생에서 결코 확실하지 않은 것은 성공, 꿈, 행운입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가 정부구매카드로 월평균 5억9256만 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임 박근혜 정부 때보다 월평균 2억여 원 많은 금액이라고함 2.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고함 - 취임 5개월 만에 이뤄져 정치공방에 그친 지난해 국감과 달리 올해는 현 정부의 경제·노동·사회 현안을 따지는 사실상 첫 국감이 될 전망임 3. 더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8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남북관계·국정감사 대책 등을 논의한다고함 4. 10·4 남북공동선언 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더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북측 정치인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교류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발언해, 자한당은 이 대표의 국가보안법 관련 언급을, 바른미래당은 정권 재창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고함 5. 지도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14개국이었지만 동해로 단독 표기한 국가는 2개국밖에 없다고함 6.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미·북 간 비핵화 후속 논의를 하고 조기 미·북정상회담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경찰이 8일부터 연말까지 10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한 불법 차량의 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불법차량 운행자·유통업자를 집중 단속한다고함 - 불법명의 차량은 총 9만1641대에 이르고있음 2.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고 농어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된 귀농·귀어·귀촌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1천529건으로 542억원에 달한다고함 3. 내년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진다고함 4. 사실을 말해도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처벌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내년 3월 양형기준에서 제외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고함 [ 경기종합 ] 1. 지난 1년간 중앙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자리 수가 400만개를 넘어섰다고하지만, 9월 고용 증가 폭이 마이너스 현실을 볼 때 고용 숫자에 집착해 경쟁적으로 장밋빛 전망만 발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함 2. 강한 원화에 저가 항공 등 저렴한 여행 수단이 겹치면서 지난해 한국인의 나라 밖 지출이 32조2220억원으로 전년보다 9.3%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3. 이란에서 회수하지 못한 국내 기업의 수출 미수금이 총 2300억원으로, 미국의 대 이란 제재가 본격화하고 있어 장기간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고함 4.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호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와 가전 사업 부문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3분기 매출 65조원, 영업이익 1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5%, 20.44% 증가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 실적을 앞두고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 반도체 업황 비관론이 나오는 데다, 스마트폰 사업 부진이 계속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을 두고 조정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음 5.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지난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업무에 복귀한다고함 - 대규모 투자게획과 오는 12월 정기 임원인사를 최대한 앞당기는 등 경영쇄신 작업에 우선 나설 것으로 예상됨 9. 자회사인 현대쉘베이스오일의 이익을 과다계상했다는 지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감리를 진행 중인 현대오일뱅크에 대해 상장(IPO)이 가능한 경징계로 가닥을 잡았다고함 - 현대오일뱅크가 상장하면 시가총액은 최대 9조원대로 예상됨 10. SK텔레콤이 ADT캡 인수에 이어 정보보안 사업을 전담하는 SK인포섹 인수를 마무리하면 물리보안(출동경비)과 정보보안 사업을 두루 갖춘 통합보안 서비스 회사가 돼, 10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전체 보안시장을 두고 삼성 계열사들과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다고함 11. SK이노베이션이 4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최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인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 생산공장을 건설해 전기차 및 IT용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한다고함 12. 영실업 최대주주인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이 영실업 지분 100%로 최소 5000억원대에 매각한다고함 -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은 2015년 4월 같은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헤드랜드캐피털로부터 영실업을 2200억원에 인수했음 [ 금융/교통/부동산 ] 1. 미국발 금리 쇼크가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리며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와중에 국제유가마저 배럴당 80달러 이상 급등하고 있어, 원저로 인한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함 2. 문재인 정부들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급등해 7월 말 기준 8.10%로 2016년 말(2.19%)에 비하면 3.7배 가량 증가했다고함 - 새 정부 들어 고용악화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민생경제와 서민 가계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됨 3.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에 국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규모는 약 7조원으로,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금리 인상 기조 강화 등으로 3분기 증시 변동성이 커졌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 손실 규모는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함 4. 오는 15일부터 주택 두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모든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고함 - 1주택자는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소득제한 없이 모든 1주택자에게 전세보증을 제공함 5. 한화손해보험이 인터넷전문보험사를 설립한다고함 - SK텔레콤과 현대자동차 등도 지분참여할 예정으로, 자동차보험, 휴대폰 보상보험, 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임 6. 글로벌 원스톱 금융포털서비스 인베스팅닷컴이 내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함 - 인베스팅닷컴은 30개 언어로 200개국에 외환 채권 펀드 원자재 등 각종 종목의 실시간 시세와 스트리밍 차트, 최신 뉴스, 기술적 분석까지 제공하고 있어 국가별로 일일이 찾아보는 수고를 덜 수 있음 7. 국토교통부는 2010년식부터 2016년식까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5개 차종 1만6022대에 대해 리콜를 실시한다고람 8. 서울 명동 중앙로에 위치한 '꼬마빌딩'이 대지지분 3.3㎡당 10억 4780만원에 팔리며 '명동 평당 10억원' 시대에 본격 돌입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25호 태풍 콩레이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은 470명에 달하고, 경북에서만 1400채가 넘는 건물이 침수됐다고함 2. 경남 창녕군 장척저수지 인근 농경지에서 AI 항원이 올들어 첫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총력 방제에 나섰다고함 3. 군 복무 중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에이즈 확진 판정으로 전역 조치된 병사는 모두 152명으로 연간 30명꼴이라고함 [ 국 제 ] 1. 중국이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IT 기업의 서버에 감시용 마이크로칩(스파이칩)을 몰래 심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중국 IT 기업들이 초비상이라고함 - 중국의 지식재산권 탈취를 공격해온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 IT 기업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2. 중국 인민은행이 올 들어 네 번째로 오는 15일부터 대형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기존 15.5%에서 14.5%로 1.00% 포인트 인하한다고 -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됨 3. 중국 출장길에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멍훙웨이 인터폴 총재가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고함 - 중국이 국제 사회의 시선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를 체포한 건, 시진핑 주석에 반기를 들어 무기징역이 확정된 저우융캉이 멍 총재를 발탁했기 때문임 4. 고령화로 극심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에서 각 기업에 70세까지 계속 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