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법규위반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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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법규위반 유의하세요

2017-12-26 오후 4:38:00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으로 상장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많은 회사들의 위반이 있었고, 그 중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위반한 회사들도 다수 있었음.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관련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주요 유의사항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와 감사인은 법규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들을 특히 유의하여야 함

회사

[1]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① 주권상장법인과 ②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임

<오인하기 쉬운 주요 사례>

○ 당해연도 중에 상장한 회사도 적용대상임

○ 직전사업연도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가 당해연도말 1,000억원 미만이 되어도 적용대상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상회사도 제도적용이 면제되지 않음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 회사의 감사가 운영실태를 평가하지 않는 경우 등은 내부회계관리자, 감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임

[2] (감사인지정 조치도 부과) ’15회계연도부터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대상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지정 조치를 하고 있고

○ 대상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

[3]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내용과 시행시기 유의) ’17.10월 외감법 전면개정으로 ’18.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ㆍ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하고

○ 위반시에는 대표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됨

[4] 일정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사전준비 철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므로^*

○ 대상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 사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적용

감사인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은 감사의견과는 별개) 외부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함

○ 따라서 감사의견을 의견거절하거나 비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라도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함

□ (’17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 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 관련제도 정착을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계획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적용대상)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①주권상장법인과 ②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 (준수의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관리규정과 관리ㆍ운영조직)를 구축하고, 사업연도마다 그 운영실태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

○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회사>

구 분	‘15년	‘16년	‘17년(예정)
주권상장법인	2,009사	2,099사	2,159사*
자산총액 1,000억원이상 상장법인	2,207사	2,735사	2,961사
계	4,216사	4,834사	5,120사

* 2017.12.7.기준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정의와 목적

□ (정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지칭^*(외감법 제2조의2)

*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ㆍ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

□ (목적) 회사는 구비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여

○ 회사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감법 등의 주요 규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외감법 제2조의2)

○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비 및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외감법 제2조의2)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함^**

* 회계정보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그 오류를 통제하고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회계정보의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등

** 단, 담당하는 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외감규정 제6조의2)

○ 주권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함

①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②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③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④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

⑤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외감법 제2조의2)

○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함

○ 회사의 감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5년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함

□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및 의견 표명(외감법 제2조의3)

○ 외부감사인은 법규 준수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외감법시행령 제4조 제9항 제5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위반시 제재사항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외감법 제20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외감법 제20조의2)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거나(내부회계관리자) 이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회사의 감사) 및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내용 등을 검토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감사인)

참고사항

(1) 회사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2) 감사인의 검토와 보고를 위한 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