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까지 광화문 일대 길 막은 시위 500건, 법원이 한번만 나와보길
조선일보
입력 2023.07.15. 03:14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 분쇄,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3개의 집회가 열렸다.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가 차례로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폭우 속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 상당 부분까지 차지하는 바람에 세종대로 양방향 모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났고 쩌렁쩌렁 울리는 마이크·노래 소음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길거리는 집회 참가자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숨쉬기조차 거북한 곳도 많았다. 광화문만 아니라 이런 곳이 적지 않다.
이날 풍경은 다른 날과 크게 다른 것도 아니다. 경찰 집계를 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광화문광장은 190건, 시청역 일대는 182건,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는 173건의 집회·행진 신고가 있었다. 숭례문로터리도 82건, 세종로터리를 포함하는 세종대로 44건 등이었다. 이 일대에서만 하루 평균 3건의 집회가 열린 셈이다. 더구나 이 중 75%는 일부 차로까지 막은 집회·행진이었다. 주최자는 민주노총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이 광화문 일대를 자기 앞마당처럼 사용하며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날 시민들이 겪는 피해를 고려해 3개 집회 중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집회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주최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또다시 집회를 모두 허용했기 때문이다. 근래 법원은 시민 불편은 무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만 허용하고 있다.
민주화 투쟁을 거치며 우리 사회와 법원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우선하는 분위기가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노조 등은 우리 사회의 권력층이 됐다. 우리 사회의 ‘갑’이 된 이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의 일상을 현저하게 해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더구나 다양한 미디어 등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민노총 등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 이목을 끌려는 방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법원이 한 번 만이라도 대로를 막고 벌어지는 시위 현장에 나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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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2023.07.15 03:31:20
문재인과 김명수가 만든 법원의 판사놈들은 더이상 심판이 아니고 주사파 정치꾼이다. 그래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제 애국 시민들은 더이상 주사파 판사 놈들의 판결을 수용해서는 안되고, 거부하고, 판사놈들과 멱살잡이하며 싸워서라도 주사파 판사놈들을 추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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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07.15 08:11:40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과잉해석 금지의 직권남용죄"로 고소/고발하라!!!
Hope
2023.07.15 03:33:46
사상과 이념으로 살아가는 주사파들에게는 반대와 데모가 일생일대의 목표인데....간신박쥐 좌파OO들은 민노총과 같은배를 타고가는 자들일 뿐이다.....이렇게 나라 망치는 간첩질하는 김일성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저들의 이념과 목표는 적화통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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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7.15 04:45:53
김명수는 눈과 귀를 막았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존재로 태어났나? 이제라도 남은 임기 두달정도를 무사히 마치려면 한번은 광화문에 나가 갇혀서 5시간만 보내보라! 아니면 네놈의 신세는? 상상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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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3.07.15 05:17:32
법원이 몰라서 시위를 허릭했겠나 순진하시긴~~!! 나라 곳곳이 좌익과 반사회분자들로 철저히 오염된것이다! 혁명적인 사회개조 조치가 필요하단 생각인데 나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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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amisu
2023.07.15 04:49:24
지금 북한의 현실을 보라. 그들이 사는 곳이 나라인가? 인민들은 굶어죽고 탈북 행렬을 줄을 잇는데 그곳을 그리워하는 정신나간 사람들. 남빨들을 빨리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꼴난다.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하는 집단이 민노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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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7.15 06:08:03
4개차선을 막고 무대를 설치하고 대형확성기로 근처생활공간을 먹통으로 만든다.법원이 허용한 결과다.한개차선을 허용했다는데 4개를 막고 하루종일 교통을 마비시킨다.도대체 어느나라가 이렇게 수도도심을 움직이나.이게 자유 덕이라고? 서민들은 차라리 질서있고 안정된 사회를원할 것이다.도심시위는 자기들의 의사를 시민들에 홍보하고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 집회는 그런 목적보다 내 힘자랑과 주변사람들에 위협을 가함으로서 자기들의 우세를 과시하기 위한것 이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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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15 05:43:16
법원은 책상에 앉아서 결정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와보라.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 알 것이다. 법원이 김명수와 관련있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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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7.15 06:39:37
김명수의 개법부가 한통속이고 부추기고 있는데 그판사놈이 몰라서 내리는 판결이고 허용이 아닙니다.빨리 자꾸자꾸 시위해서 이나라 윤정권 엎어라 부추기고 있는것 우리눈에 보입니다.나라가 반은 빨탱이에게 넘어가 있으니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개판사 기뻐서 기분이 업일것입니다.내말 한마디에 내허가에 내편 민노총이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연일 시위를 해주니 재명아 보이지 나 공천줘 너희편이라 광화문 뒤엎어 줄테니 잘하고있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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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js
2023.07.15 06:46:25
어른같은 판사들이 사라져가고 이념에,출세에 줄서기만 하는 판사들이 많아지니... 언젠가 수술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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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7.15 07:19:41
무능한 좌파 법원이 무질서를 방관하여 무정부 사태를 야기시키려는 수법이 아닌가?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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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7.15 06:57:16
판사들 성향파악해서 좌파성향은 무조건 없애라 문자 그대로 판사들은 중립이 되어야 한다. 정치색이 있으면 빨리 더러븐 민주당에가서 엉터리 정치해라 대법원장부터 빨리 구속하고 문제 판사들 구속해라 이게 나라인가 온통 빨갛게 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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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3.07.15 06:46:00
시위는 집회의 자유가 아니라 시민 불편 끼치는 자유다. 스피커 사용 금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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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7.15 06:40:53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일을 직접보고 판단하는건지 이해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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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7.15 08:07:49
광화문 일대가..느네 땅인가? 시민의 땅인가? 법원은 이미 시민의 자유를 방기한 지 오래다. 오직 민노충과 전장연의 집회 자유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 방방곡곡이 좌삐리들과 공산분자들로 철저히 오염된 것이다. 뭉가놈 강점기에 만들어 진 김맹물 좌파 판.새. 色熙들 때문이다. 대법원장 맹물김부터 빨리 구속하고 문제 판.새.색.희.들도 구속해라! 이게 나라인가 온통 빨갛게 물들었다. 이 모든 원흉은, 자기 연금(대통령연금)을 비과세로 만든 후안무치한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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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3.07.15 07:41:56
김일성장학금으로 판사가된 분들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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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3.07.15 07:34:04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이제 이런 모습 쳐다보는 것 만으로도 신물이 난다. 누가 앞으로 이런 모습 안보고 살도록 해 줄 위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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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tjd
2023.07.15 09:04:27
사법부에 박힌 반 정부 아니 반국가적인 인간들 모두 색출헤서 퇴출시켜야한다 그안에 용공분자들 수두룩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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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아
2023.07.15 09:59:32
문정권의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편협된 사고와 사상으로 법관복을 입고 있는 김명수 일당들. 데모에 이렇게 관용적인 나라가 있나. 이들은 뉴스도 안보고 신문도 안 보나.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나. 좌편향 무리가 사법계를 장악하면서 생긴 일. 김명수, 노정희, 박정화, 김미리, 노태악 등이 물러나야 사법계는 정화된다. 북조선 하수인 민노총이 정상적인 노동자권익집단으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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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7.15 09:28:00
법원앞에서 매일 저런 식으로 데모하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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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7.15 09:00:09
'숭례문로터리도 82건, 세종로터리를 포함하는 세종대로 44건 등'(?) '로터리' 체계는 오래 전에 없어지고 현재 지명은 '숭례문오거리''세종대로사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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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래
2023.07.15 08:50:10
고 녀석들, 감명수 패거리들이 판사라고 한쪽 편을드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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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
2023.07.15 08:48:04
판사들에게 고한다~ 아직도 자네들은 지금이 '민주화운동 시대'인 줄 알고 있는가? 지금은 한국이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가 정착되고 '선진국'이 된 시대이다~ 집회자유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명청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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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2023.07.15 08:25:36
개 판 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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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7.15 07:58:05
엿장수 엿가락 가위질 보다 못한 법꾸라지 놈들 쥐들 대문앞 집앞에서 3일만 밤 낮으로 소음데모 경험토록 해라 귀먹거리 되는 꼴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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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름
2023.07.15 10:02:11
선량한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자유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수많은 폭력,살인,추행 등도 자유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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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3.07.15 09:03:28
좌파 판사들은 사회가 혼란해지기를 바라는 북바라기 들인데 올바른 법 집행을 기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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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ktjd
2023.07.15 09:00:54
민노총이란 집단은 말로만 민주노총이지 이념과 정체성은 반국가집단이다 고로 이집단은 강제로라도 해산시키고 범법자들모두 의법처리하라어떻게보면 반민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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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조은결
2023.07.15 06:29:56
감히 누가 오시라~가시라 ~하노?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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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7.15 04:17:45
조선일보는 북한 김정은 체제 처럼 평양시대에서 시위 집회 할수 없는 그런 광화문을 원하고 있는가? 광화문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얼마든지 집회 시위가 보장 되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큰 광장을 마련한 것이요 민주주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마음 것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 장점이 아닌가 말이다 그게 싫다며는 김정은 체제를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닌가 어쩌며는 시위 없는 광화문을 원한다며는 김정은 체제를 동경하는 것이요 그 것은 바로 독재정권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권 이론 언론이라며는 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극히 위험한 언론이요 정권이다 이런 언론과 정권은 반민주정권이요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유를 포기 하고 한권력의 대변지로 역할만 충실하기 바란다 사법부는 행정부 시녀가 아니다 법에 따라 집행하는 독립기관이다 언론은 법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집행까지 시비하고 나서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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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7.15 05:44:32
연식이 이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만 한다. 참 답답한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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