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사회는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홍승용]

진정한 민주사회는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계엄의 전모가 명확히 드러났다. 공권력을 사유화해온 윤석렬 일당이 그동안 누적된 비리로 궁지에 몰리자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말살하려는 내란을 자행한 것이다. 일차 실패 후에도 내란 주동자들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공권력을 장악한 채 본격적 내란을 준비하고 있다. 국지전을 예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에 따른 민족 전체의, 특히 노동자민중의 출혈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이미 내란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수괴와 주모자들을 체포⋅구속⋅처벌할 공권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탄핵은 한 가지 전기를 마련하겠지만, 내란의 위험은 상존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힘은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밖에 없다.

미국의 요구 따라, 여론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힘 일부가 탄핵에 동참하더라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 힘은 내란 동조세력으로서 정당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일차 계엄을 무산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아낄 필요 없다. 그러나 문재인의 민주당이 바로 윤석렬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 그 원죄에서 민주당은 벗어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그간의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반노동자민중 세력이었다. 한국사회의 절대다수를 이루는 노동자민중을 정치권력에서 배제해온 자본독재의 주요분파인 것이다. 탄핵과 내란세력 척결을 통해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회복은 아니다. 진정한 민주사회는 노동자민중의 단결투쟁으로 이제부터 건설해야 한다.

지금은 내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노동자민중이 전면에 나설 때다. 내란 종식 과정에서 기존 정치세력들이 해낼 수 있는 역할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자본독재를 공고히하고 지속가능한 효율적 착취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만간 노동자민중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내란 주동자들에 맞서는 한에서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민중이 지난 촛불의 교훈을 망각하고 투쟁의 열매를 독식하는 기득권 정당의 들러리로 머물 수는 없다. 거리로 나서자! 내란세력 구속과 처벌을 외치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민주사회의 주인임을 증명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