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황동묘원에 조부를 모시고 있는 연고자입니다.
황동묘원 연고자 모임 다음카페가 있는 줄 몰랐네요. ㅜㅜ
네이버 화평동산만 있는 줄 알고, 2년 동안 등업 요청해도 안 들어주어 돌아가는 사정을 몰랐습니다.
2년전에 황동묘원 방문했다가 거절당하고, 최근에 문자 받았네요.
혹시 김창섭과 임춘우와의 소송 판결문 가지고 있는 분 계실까요?
김창섭에게 전화했더니, 소송하겠다고 그러는데, 내막을 좀 알고 싶습니다.
T) 010-2922-7886
첫댓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조바랍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토지사용료를 요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