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으로 본 공직의 자격① '국가안보 악영향' 유죄 피고인을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1차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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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재판기록으로 본 공직의 자격① '국가안보 악영향' 유죄 피고인을 국가안보실 1차장 임명 - 뉴스타파 - YouTube

#김태효 #국가안보실 #군사기밀재판기록으로 본 공직의 자격① '국가안보 악영향' 유죄 피고인을 국가안보실 1차장 임명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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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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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뉴스타파가 재판기록물 등 공공기록을 바탕으로 김태효 1차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결과, 유죄 판결의 이유는 다름 아닌 ‘국가안보에 대한 악영향’이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보입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6Arhm

1. 김태효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 일본 자위대 국내 상륙 허용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강행 가능성

2. [뉴스타파] 재판기록으로 본 공직의 자격① '국가안보 악영향' 유죄 피고인을 국가안보실 1차장 임명 | 방송-뉴스타파

2. [뉴스타파] 재판기록으로 본 공직의 자격① '국가안보 악영향' 유죄 피고인을 국가안보실 1차장 임명 | 방송-뉴스타파

차돌 2022. 5. 20. 14:45

http://blog.daum.net/chaokja/2676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1차장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뉴스타파가 재판기록물 등 공공기록을 바탕으로 김태효 1차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한 결과, 유죄 판결의 이유는 다름 아닌 ‘국가안보에 대한 악영향’이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2GwKL8vw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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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태효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 일본 자위대 국내 상륙 허용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강행 가능성세상살아가는 이야기 2022. 5. 1. 16:55 Posted by johnkth

https://youtu.be/Ubr8Nu59p_8

안녕하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발탁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2008~2011년), 대외전략기획관(2011~2012년)을 지낸 대표적인 친일인사인데 대북 강경론자이자 대중국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주도했던 그는 외교안보 분야에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통했는데 그는 '비핵·개방·3000(북한 핵 포기 시, 지원,北개방을 통해 북한 1인당 소득 3000불 달성을 가능케 하겠다)'을 입안했으나, 북한 측은 정작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한일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밀실처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북측이 '돈봉투 정상회담 제안' 당사자로 지목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기도 했고, 과거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논문 등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북 강경파인 김 전 기획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당시, 박왕자 씨 피살 사건,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등이 벌어졌고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김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17년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단행 이후 실린 9월 18일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칼럼을 통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을 주장했는데 이는 지소미아보다 한발 더 나아간 정책으로 우리 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완전히 하나의 군대와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느 ㄴ것을 뜻합니다

그는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 협력으로 일본과 신뢰를 쌓고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 가다 보면 과거사 문제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는 역발상(逆發想)을 꾀해야 한다. 작년에 체결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북한에 관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7년간 보류돼 온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조속히 체결하여 대북 억지력을 배가하고 한반도의 돌발 상황(contingency)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일본우익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실현시켜 준 것으로 한일군사동맹을 통해 우리 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우익과 연결된 친일사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정책에서도 우리 국익보다는 일본우익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발언과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국군의 정치개입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아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김 신임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공무원으로 일해선 안되는 극우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안보관련 핵심 인사가 되면서 우리 안보관련 정부가 줄줄이 일본우익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고 이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해 우리 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지휘 아래 대중국, 대북한, 대러시아 관련 최 전선의 총알받이가 될 위험성도 함께 고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의 글들이나 평소 소신과 언행을 본다면 공직과 어울리는 인사가 아닌 극우적인 인사로 생각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