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채무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의 입니다

[gisa]

참으로 놀랍고 어처구니가 없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을 보고 하는 말이다.

이 법률안은 도산관계법들을 통합해 단일법을 제정한 것인데 그 중 특히 눈길 을 끄는 것은

개인채무자 회생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 채무조정을 위해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5 88조 내지 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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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법무부는 소송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다.

개인회생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세워 일정 기간 빚 을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해 주는 제도로 사전에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협의가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변제계획에 관한 채권자 이의 여부에 따라 법원측 인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차개시 전에 채무조정절차를 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이 할 일을 조정위원회가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법무부와 재경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기반으로 조정위원회 를 전국적으로 조직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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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IMF 사태 이전에는 파산법과 화의법이 사문화되어 있었고, 주요 기업 도 산은 재경부와 금융기관이 채무탕감 규모를 결정하는 형태로 운영된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도산절차는 재판절차로서 법원 주관 아래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선진 외국에서도 표준이고, 환란 후 국제 금융기관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기도 하다. 그에 따라 수차에 걸쳐 도산관계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법원 역시 파산전담부를 설치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등 역량을 강화한 것은 주지하는 사 실이다.

법무부와 재경부가 그러한 변화를 무시한 채 이와 같은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 은 결국 IMF 사태 이전 관치금융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운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원회는 채권자 권리행사를 중지시킬 권한이 없기 때 문에 제도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법률안은 조직 권한과 규모 부터 키우려는 부처이기주의의 발로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노영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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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신문사 칼럼에서 퍼왔습니다.  (2004.10.19 1900)

밑줄친 개인채무조정위원회에 대해 박변호사님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제도가 시행된다면 채무자에게는 불리하지 않을까요?? 궁금 합니다..

[박변호사]

개인채무조정위원회는 현재 신용복지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근거를 갖기 위하여 통합도산법안에 조항을 일부 끼워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개인워크아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제도 자체 보다는 제도의 운영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변호사]

운영자 개인적으로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의 부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준다는 말은 믿지 않는 편입니다.

[gisa]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