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습적 침수 피해 예방 위해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중앙재정 및 민간사회자본합작방식(PPP)으로 865억 위안 투자

[수봉]

제목

중국, 상습적 침수 피해 예방 위해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

게시일

2015-10-26

국가

중국

작성자

주여울(시안무역관)

중국, 상습적 침수 피해 예방 위해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

- 중앙재정 및 민간사회자본합작방식(PPP)으로 865억 위안 투자 -

- 환경보전 및 수자원 활용, 관련 산업 발전에 긍정적 전망 -

□ 정부, 스펀지도시 건설 방안 발표

 ○ 2013년 국가주석 시진핑(习近平)이 중앙도시화작업회의 연설에서, 자연축적, 자연침투, 자연정화의 기능을 하는 '스펀지도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며, 스펀지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함.

  - 스펀지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비가 오면 도심이 물에 잠겨 바다로 변하는 칸하이(看海)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배수체계와 물 저장시설을 갖추어, 빗물 등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임.

  - 2014년 11월 주택도시건설부(住房城乡建设部, 이하 주건부) 역시《스펀지도시 건설 기술 지침서》를 발간해 국가가 각 지역의 스펀지도시 건설을 격려할 것을 강조함.

  - 2014년 말 발표된《스펀지도시 건설 시범구역 지원 확대사업 통지》에 근거하면, 국가는 중앙재정이 스펀지도시 건설을 지지하도록 결정하고, 시범건설 도시에 자금을 보조하도록 함.

  - 10월 9일 주건부 루커화(陆克华) 부부장은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3년간 865억 위안을 투자해 16개 시범 도시에서 스펀지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

□ 스펀지도시 개념 및 기대효과

 ○ 스펀지도시(海绵城市)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은 '저영향개발(LID)'임.

  - 스펀지도시의 기본 개념은 원시적인 지형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빗물이 생태에 침투되도록 하고 식생, 토양, 습지 등이 자연적 수질 정화 및 축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도시가 스펀지와 같이 빗물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기능을 갖추어 유연하게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자연재해에 대처하려 하는 것임.

 

 자료원: 中国节水

 ○ 스펀지도시 건설로 과거 미흡했던 도시 건설 형식을 개선해 본래의 생태계 회복과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음.

  - 옥상 녹지화, 투수 가능한 도로포장, 오목한 형태의 녹지조성, 빗물 수집 및 이용 시설 등 방법을 통해 빗물을 흡수하고 저장·방출하는 효과적인 강우량 통제로 주민들에게 물고임 방지, 홍수 예방, 강물 오염 방지, 열섬 현상 완화 등의 성과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동안 바다로 흘러나갔던 강우량 저장 비율을 대폭 증가시켜 수자원 이용 확대 예상

 ○ 국무원 상무회의는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을 실행하며 5개 방면의 중요 사항을 발표함.   

총체적 요구사항	70%의 강우량을 땅에 흡수시키고 이용 가능하게 한다. 2020년까지 도시 건설구역 20% 이상의 면적이 스펀지도시 목표 요구에 도달, 2030년까지 도시 건설구역 80% 이상의 면적이 목표 요구에 달한다.
계획 지도강화	빗물의 경류 총량의 통제율을 도시의 강력한 통제목표로 계획해, 구역별 강수량 방류 관리 제도를 세우고, 또한 계획 허용 등의 일환을 엄수한다.
전체적 계획수립	사업 및 생태적 조치를 통해 스펀지도시 건설 추진의 주요 임무를 명확히 하며, 도시 신 구역 건설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구시가지의 판자촌과 낡은 주택단지 개선 등으로 도시의 침수재해 예방, 빗물 수집이용, 오염 수계관리 등을 추진한다.
완전한 정책지지	신 건설 운영체제, 정부와 민간사회자본 합작을 강력히 추진한다. 중앙재정의 적극적인 지도와 함께, 지방정부 또한 지지력을 강화하고 은행업금융기구 대출 지원 확대를 장려한다. 스펀지도시 건설사업을 건설기초기금 지원범위에 편성한다. 기업에 채권발행 등을 통해 스펀지도시 건설을 지원한다.
확실한 조직운영	도시인민정부와 각 유관부문이 스펀지도시 건설 작업의 책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자료원: 정책브리핑 발표내용, 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정부, 중앙재정과 더불어 사회 민간자본합작(PPP) 방식 등으로 사회자본 유입을 장려할 전망

  - 루커화는 정부와 민간 사회자본을 합작하는 PPP방식 및 정부구매 서비스, 특별허가경영 등의 방법을 통해 스펀지도시 건설에 대한 투자와 그 운영관리에 사회자본을 유입시킬 것이라고 밝힘.

  - 2015년 4월 2일, 재정부는 16개의 시범건설 도시 목록을 공표함. 첸안(迁安), 바이청(白城), 전장(镇江), 자싱(嘉兴), 츠저우(池州), 샤먼(厦门), 핑샹(萍乡), 지난(济南), 허비(鹤壁), 우한(武汉), 창더(常德), 난닝(南宁), 충칭(重庆), 쑤이닝(遂宁), 구이안신구(贵安新区)와 시셴신구(西咸新区)가 시범건설 지역으로 선정됨.

  - 시범건설은 3년 동안 실시되며, 직할시는 매년 6억 위안, 성도는 매년 5억 위안, 기타 도시는 매년 4억 위안을 중앙재정에서 지원함.

 

자료원: 易汇，KOTRA 시안 무역관 정리

 ○ 북경건축대학 처우 교수는 이번 프로젝트는 많은 투자액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며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예상함.

  - 스펀지도시 건설은 원림산업, 생태회복산업, 저수산업, 오수처리산업, 수도산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임.   

  - 분석에 따르면, 현재 도시 내부에 설치된 배수관망을 개조하려면 1㎢당 1억 위안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스펀지도시 건설로 그동안 급격한 성장에 따라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건설된 도시들이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들과 함께 장기적으로 중국 전체의 생태계 회복에 긍정적 영향 예상

 ○ 중국의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경제발전을 이끌며 중국의 침체된 경기에 새로운 투자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청화대 환경학 교수 두펑페이는 스펀지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단순 토지건설의 영역을 벗어나 전체적 산업발전이라며, 이것이 새로운 경제 성장점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함.

  - 주건부 건설사 장린웨이 부사장은 스펀지도시 건설의 영향이 건설, 시정부, 원림, 수자원, 교통, 재정, 국토, 환경보호 등 부분까지 미칠 것이라고 소개함.

  - 중국경제지 이후이는 스펀지도시 건설이 관련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도관 제조기업, 투수자재 제조기업, 오수처리업체 등 기업의 성장을 전망

 ○ 전국적으로 스펀지도시 건설에 대한 열기가 뜨겁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냉정한 판단 요구

  - 북경건축대학 처우 교수, 스펀지도시 건설에 대한 열풍으로 관련 산업들이 중대한 기회와 도전기회를 얻은 것은 사실이나, 냉정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 한 업계 관계자는 스펀지도시 건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은 대중이며, 시장주체가 얻게 될 이익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성 결여 가능성을 지적

자료원: 新华网，中新网，现代管业，易汇网, 中国节水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