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오사카 시장 선출] 오사카 시영 지하철・버스：4년 이내에 완전 민영화 방침/지하철 최초 구간 요금 20엔 인하 방침

[Fujinomiya]

*출처; 大阪市営地下鉄・バス：４年以内に完全民営化　橋下氏方針  [毎日新聞　2011年11月29日]
          橋下氏、市営地下鉄初乗り料金２０円値下げ検討  [読売新聞 12月6日]

지난달 11월 27일 오사카 시장 선거에 당선되어 12월 19일 시장으로 취임하게 된 「오사카 유신의 회(大阪維新の会)」

대표이자 현재 오사카부 지사인 하시모토 토오루(橋下徹)씨가, 시영 교통의 주주 회사를 설립하여, 지하철과 버스의

양쪽 부분을 각각 자회사로 하고, 산하에 둘 방침이 알려졌다. 주식을 상장해서, 4년 이내에 완전 민영화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당장 내년 2012년 봄에라도 민영화를 향한 '전문가 팀'을 발족시키고, 이를 담당할 '시 교통국장'에는

민간 부문 인사로부터 철도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하시모토 후보는 시장 선거에서 '시영 교통의 민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오사카 시영 지하철은, 가장 적자가 컸을 때에는 2933억엔에 이르렀던 누적 적자가 작년도인 2010년에 전국의

공영 지하철로서는 처음으로 해소되었다. 금년도 2011년에도 150억엔을 초과하는 흑자를 확보할 전망이다.

반면에, 버스는 2010년도 결산에서 15억엔의 적자를 기록하여, 28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유신의 회' 관계자에 의하면, 지하철과 버스를 각각 별도의 회사로 해서, 양 회사를 산하로 하는 주주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식은 4년 간에 걸쳐 모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연결 결산시에는, 흑자와 적자를

상쇄하여 절세(節税)로 연결되는 메리트도 있다. 다만,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버스의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활에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에서 비용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사카시영 교통 민영화의 이미지도]

전문가 팀은, 철도 관계자 및 공인회계사, 경영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간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자산 평가 및 기업 회계의 도입을 향한 작업과 민영화까지의 일정표 작성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쿄에서는, 2004년에 帝都高速度交通営団 (営団地下鉄: 에이단 지하철)이 주식회사인 '도쿄 메트로'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일본 정부와 도쿄도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완전 민영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유신의 회'는 시장 선거 공약에서, 시영 지하철・버스 사업을 완전 민영화하고, 사철과의 상호 연결 운행 등으로,

운임 인하를 제시했었다. 한 관계자는 「주주회사를 설립하면, 주식이 매각되므로 운임이 인하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하시모토 시장 당선자가 시영 지하철의 최초구간 운임(어른 200엔)의 20엔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0세 이상의 노인이 시영 지하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로 우대 승차증(敬老パス

경로 패스)」에 대해서도, 오사카 시내를 운행하는 사철들에게 20억~30억엔을 지원하여 운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하시모토씨는 시장 선거 공약 중에서 우선적으로 현재의 시영 교통의 범위 내에서의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8개 노선에 129km에 달하는 시영 지하철은, 이용 승객수가 1일 232만명 이며, 연간 여객 운임 수입은 1426억엔이다.

2010년도 결산에서는 8년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하여 누적적자가 2010년에 해소될 수 있었다.

하시모토 당선자는 흑자분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사철보다 50~60엔이나 높은 지하철의 최초구간 운임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현재는 일반회계로부터 지출하고 있는 약 80억엔의 경로 패스 경비를 교통국에 부담시킬

방침이다. 고령자의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하철과 상호 연결 운행하는 사철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231系500番]

민영화라... 웬만한 국가에서는 민영화가 부정적으로 보일 텐데요.
근데 지하철 요금을 인하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요?
오사카는 1호선 미도스지 선의 엄청난 흑자가 지하철공사를 먹여살리지만... 젊은 시장의 언급대로 실행될지 궁금합니다.

[Fujinomiya]

이에 대한 뉴스가 느닷없이 나와서 처음에는 약간 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영 컨설턴트를 동원하는 것을 보니 치밀한 검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하시모토 현 지사/시장 당선자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히카리N700계]

이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국과의 관계를 좋은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극과 극이라네요....

[Fujinomiya]

오-히카리N700계님. 부가설명을 주시는군요. 저는 하시모토 지사의 성향에 대해서 님의 설명을 듣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시장 선거에서 지하철 민영화 문제가 나왔을 정도니 이 시장 당선자에대해
더 알아보아야 겠습니다.

[JWRHIE]

하시모토씨는 변호사와 연기자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고이즈미식 극장정치를 보여주는 사람인데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낸 것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립니다. 다만 기본 사상이 극보수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죠.

[Brad]

공기업은 시간이 흐르면 조직이 비대화되는데, 상장을 통해서 시장의 견제를 통해
효율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시모토 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통합이라고 합니다.
통합을 통해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 재정수요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최고의 직장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마냥 남의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Fujinomiya]

오-Brad님 적확하신 배경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같은 행정 효율화 및 민영화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는지라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아마 오사카 시영 지하철 직원들은 많은 혼란을 겪을듯 합니다.

[JR東日本의 혁명]

지난 오사카 더블 선거에서 오사카부 지사와 오사카시 시장이 모두 오사카 유신회에서 나왔는데요, 이들이 오사카도(都)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려는 모양입니다. nhk 인터넷 뉴스로 본 적이 있는데, 오사카 시영 지하철이 적자 상태도 아닌 것 같은데 공무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라던지 많은 파장이 예상되네요.

[Fujinomiya]

오오-JR東日本의 혁명님. 무진장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많이 염려되었었는데, 역시 촐력에서 선두권을 지켜주시니 기우였나 봅니다.
님의 이 부연설명이 사실상 핵심 내용인듯 합니다. 그럼 기말고사 잘 보시고 꾸준히 게시판에서 뵈었으면 합니다.

[CASSIOPEIA]

기본운임 20엔 인하 방안은 내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일정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20엔 인하는 하시모토 신시장의 '기본의견'이고요.
오사카유신회의 '시의단'에서는 2012년4월에는 일단 10엔을 인하하고,
민영화를 실현했을 때에는 추가로 10엔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Fujinomiya]

오-카시오페이아님 안녕하셨는지요. 이 같은 정확한 배경 지식도 없이 단순 번역만 제가 너무 허점 투성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부연설명 감사드립니다.

[CASSIOPEIA]

참고로 전국 도/시 교통국이 운영하는 지하철의 기본운임을 보면
*170엔: 도에이지하철(도쿄도교통국)
**200엔: 삿포로시영, 센다이시영, 요코하마시영, 나고야시영, 고베시영, 후쿠오카시영
******210엔: 교토시영지하철(교토시교통국)입니다.
교토시영지하철의 기본운임은 ‘사이타마고액철도’라 불리는 사이타마고속철도와 같습니다. TT

[Polymer]

오늘 오후에 TV로 봤던 뉴스 내용이네요. 일단 NHK에서는 10엔인하라고 설명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사카 지하철도 만만치 않게 비쌌는데, 다행이네요.

[Fujinomiya]

저는 10엔이거나 20엔이거나 인하 폭이 매우 작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향후 오사카시 공무원 개혁과 함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 집니다.

[팔당역 1226열차]

오사카부 지사였다가 오사카시 시장으로 당선된 하시모토 도오루는 현재 도쿄 도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 와 정치적으로 궤를 같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 소속이 아닌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극우(혹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성향을 나타내고 있고,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지지도가 높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둘 다 정치에 데뷔할 때는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JRWIE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시모토 도오루 오사카시 시장 당선자는 변호사, 연기자로 유명했던 사람이며,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유명한 소설,문학작가입니다.)

[팔당역 1226열차]

하시모토 도오루의 오사카시와 오사카부를 통합한 오사카도 통합안 구상과 더불어,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수도 기능을 오사카로 옮겨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서로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연합하여 일본 정치계에 변화를 주려는(정계개편) 움직임이 있을거라는 예측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번 하시모토 도오루가 제시한 오사카 교통 개혁안(민영화안)은 도쿄 지하철 민영화를 감행한 이시하라 신타로 아래 도쿄도 정책에서 착안하여 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팔당역 1226열차]

이번 민영화건만 따로 떼어 내서 본다면, 도쿄도와는 달리 도쿄도에 비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나왔듯이, 도쿄도는 에이단 지하철 민영화를 감행했으나, 실제 주식은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사카 유신회에서는 오사카 지하철, 버스 민영화시 4년이내로 민간에게 완전 매각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도쿄도 사정에 미뤄 볼 때, 이게 제 때 될련지는 의문이 들고, 민영화시 수익성 추구에 따른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여론과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사카시나 오사카부를 포함한 간사이권 지자체의 재정상태는 도쿄를 위시한 간토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