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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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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정지조건 증명책임
하하하핳 추천 0 조회 617 20.04.16 11:5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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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16 13:46

    첫댓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데 어직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걸 주장하면 바로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 청구를 배척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b효과를 주장하는 경우에 a조건이 잇고 미성취라는 걸 그 효과를 다투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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