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 통고처분

[냄비뚜껑님]

통고처분이 처분성이 없나요?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 라는 지문이 맞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분성은 있으나, 취소소송은 청구못한다고 알고있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바라기~]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처분입니다. 통고처분은 다른 구제수단(행정청의 고발에 의한 형사소송절차로의 이행)이 있기떄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맞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