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프로젝트 50兆 육박…조기 사업화로 景氣 부양

[박짱]

<경제 살리기 '인프라 투자'가 답이다>

한미일 인프라 적극 투자

경제활성화 동력으로 활용

한국만 SOC예산 배정 '인색'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며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은 한 푼도 없었다.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400조원대 ‘수퍼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이지만 SOC 예산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SOC 투자에 인색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도리어 ‘21세기형 인프라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리니어 중앙 신칸센’의 개통을 8년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총 28조엔(305조억원) 규모의 초대형 경제부양책을 내놨다.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시속 500㎞ 이상으로 달리는 차세대 고속철인 리니어 중앙 신칸센 사업은 당초 2027년 개통 예정이었다. 이 사업에만 무려 10조7000억엔(116조원)이 투입된다.

오는 11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놓고 경쟁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으로 인프라 투자계획을 꼽고 있다. 특히 힐러리는 도로와 교량, 친환경산업 등 인프라에 향후 5년간 총 2750억달러(31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해왔던 영국 정부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인한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한다는 방침을 최근 공식화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일제히 공공투자 확대 등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확대를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가 아니더라도 일본 신칸센처럼 현재 추진 중이거나 대기 중인 대형프로젝트의 조기 사업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건설경제>가 도로, 철도, 공항, 도시 등 분야별로 1조원 안팎의 주요 대형사업을 취합한 결과 총 사업비가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추경의 4배, 올해 정부 SOC 총예산(23조7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추경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올만 하다.

사업규모로 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비가 7조원을 넘겨 단연 1위다. 이 사업은 김해공항 확장(김해 신공항)과 맞물려 정부가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통해 연내 이전 후보지를 정하기로 하는 등 가속도를 내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주신공항을 비롯해 울릉ㆍ흑산도 소형공항도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충족하려면 개통시기를 계획보다 앞당겨야 한다.

상습 정체구간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6조7000억원)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5조원) 사업 등을 통해 ‘저속도로’란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와 코엑스,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지하공간 총 16만㎡는 복합환승과 쇼핑, 문화시설을 즐기는 국내 최대규모의 ‘지하도시’로 재탄생한다.

무안공항 경유 논란으로 지연 중인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 송정-목포) 사업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일산∼삼성)과 B노선(송도∼청량리), C노선(의정부∼금정), 신안산선(경기 안산∼서울 여의도) 등 민자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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