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독재 시대'는 종식 돼야 한다.

[구름그리고달]

'검사 독재 시대'는 종식 돼야 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草綠同色이고 類類相從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는 느낌이 든다.

한동훈은 이재명이 '검사 독재 청산'을 주장한 데 대해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 대표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이재명이 자신에 대한 피습 이후에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경찰을 집중 공략했는데, 다음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것이냐"라고 했다고 한다.

이재명이 검사 독재와 이재명 피습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혹에 대한 발언에 대해 힌동훈이 대응한 발언이 옳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동훈의 망상적 발언으로 보인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아래서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박근혜를 엮는 수사를 했고 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해서 깨 털 듯 수사를 하여 구속하지 않았던가. 그뿐인가. 사법농단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양승태 등을 사법농단으로 엮어 기소하지 않았던가. 재판 결과는 대부분이 무죄를 받았고 최근에는 양승태 등 3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지검장으로, 한동훈이 3차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하지 않았던가. 20∼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간 자들이 저들이 아닌가. 이것이 검사독재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맡고 있는 동안 이재명을 구속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는 압수수색을 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았던가.

어제 무죄선고가 된 이재용 삼성 회장을 검찰이 재판에 부쳤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기소 되어 재판받고 무죄를 선고받았는지 한동훈은 알고 있는지가 궁금할 따름이다.

그야말로 무차별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한 세력이 윤과 한의 세력이 아니었던가. 그런 검찰을 법원이 제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과 한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속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것이 검사 독재라고 할 수도 있다.

한동훈은 착각하는 것이 있다. 검사 독재라면 이재명을 구속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을 하수로 보는 것이다. 박근혜를 재판하였던 당시의 판사들처럼 판사들이 말 잘 듣는 개 정도로 보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을 할 수는 없다.

한동훈은 검사 독재가 아니라고 억지 변명을 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 때 윤과 한은 검사 독재의 하수인이었고 지금은 윤과 한의 검사 독재정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 나는 동조한다. 지금은 검사 독재의 시대이고 검사 독재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