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병인 등 일자리 90만개 창출 필요

10개부처 합동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구성…사회복지 역량강화 대책등 마련 정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노인간병·보육 등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대 9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병인·보육교사·장애인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문기획단을 구성해 사회서비스 추진체계의 틀을 짜고 정책을 담당할 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7월 27일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사회서비스 및 고용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예산처·재경·교육·노동·행자·문화·여성부 등 10개부처 22명으로 구성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처합동 태스크포스(TF)조직으로 서비스 정책을 만들고 담당인력을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단은 △현재 추진중인 사회서비스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평가해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제도 발전, 지자체의 사회복지 역량 강화, 사회보험제도 정비 등 관련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기획단은 우선 간병서비스, 방과후 활동, 장애인 도우미, 문화시설 활용 확대 등 주요 공급부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급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수요·공급측면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NGO. 자원봉사자 등 민간역량 활용반안, 사회보험제도 및 자격제도 정비, 직업교육. 훈련체계 구축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90만개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단이 사회적 일자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스템화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처가 각 부처를 통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 충족률을 추계한 결과 72.4%에 머물렀고, 특히 사회복지(48.1%), 보건의료(63.2%) 분야의 충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처는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가정에서 주로 여성노동에 의해 해결되던 보육·노인·간병 등의 돌봄서비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 △안전·고용·환경서비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