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가세 신고, 안 하면 안되나요?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백주부씨. 5년 장기공사로 진행되는 곳이라 힘들어도 신나게 일을 했건만 올해 초 공사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백씨의 식당은 몇 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김씨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과연 해야 하는지 고심중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있으므로, 세금이 낼 돈이 없더라도 신고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한 제출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이런 경우 부당무신고에 해당 ①장부를 허위로 기장하는 행위 ②허위로 증빙하거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③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증빙자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 ④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 ⑤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⑥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을 가리킨다. 한편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은 무신고납부세액에서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로 부가세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