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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배득식(64)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청구된 이봉엽(60) 전 기무사 참모장의 구속영장은 "관여 정도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배 전 사령관 등은 2011년 3월~2013년 4월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기무사 내 조직을 통해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내용의 정치 관여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시킨 혐의도 있다.
'스파르타'는 기무사 보안처를 중심으로 운영된 500여 명 규모의 댓글공작 조직이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동남권 신공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정국 현안은 물론 2012년 총선ㆍ대선과정에서도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ㆍ지지 댓글을 단 정황이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의 수사로 확인됐다.
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댓글 공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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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카페는 간부들 20명의 개인 재판일이 공식 모임입니다
카페에 게시해 주십시오
@전 호승(카페 감사) 선생님!
이제는 미국에서 제아무리 전쟁하고 싶어도 전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 숫자로 보는 남과 북이 걸어온 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73028&memberNo=22846622
http://cafe.daum.net/gusuhoi/LdVW/14
사피자들은 대한민국 피해자들이 100% 우리 카페에 있는 이유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1. 우리 카페에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2.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①피해사항을 6하원칙으로 5줄정리 ② 증거 ③ 법리, 3개를 갖추지 않으면
사건해결은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위 2항을 갖추지 못하는 회원들은 모두 탈퇴해서 다른 시민단체로 가라
4.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다른 변호사 보다 쉽게 해결한다는 인식을 버려라
5. 위 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길가에서 현수막을 하늘 높이 들고, 마이크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판사가 웃어 버린다는 것을 알라
6. 왜 우리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지 알라
7. 우리카페 간부들은 자유게시판1-에 댓글이 없는 회원과 인생을 논하지 않는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카페지기 님!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 전국민들이 암행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 월 25 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6위까지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522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피해사항을 6 하원칙으로 5줄 정리, 증거, 법리. 사건해결의 열쇄.
명쾌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필승! 투쟁! 쟁취!
최 대 연 수석회장 님!
동감입니다.
조선중안TV 2차 남북정상 북한측(풀영상)/SBS
판문점 남북정상 2차 긴급회담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splfJsxE2wQ
PLAY
@重傳/이희빈 공동 대표님1 페이스북등으로 전국으로 홍보하여 주어서 감사 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
이광희 공동대표 님!
동감입니다.
분단적폐 사대적폐 청산이라고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의 손아귀에 잡혀 있으니... 사드로는 어림도 없는 방어수단입니다.
'북한판 패트리엇' 시험발사 첫 공개…"요격 성공"
https://www.youtube.com/watch?v=OaADkSo5YnM
PLAY
필승
무조건 이긴다 지기 님!
[스크랩] 국정원장의 항복 한국사법부패 눈물이 가득한 조선일보 주필 월남
백범 김구선생 서거 68주기인 지난 26일 북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는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통일애국운동에 나서자고 남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단통협)에 추모사를 보내왔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YYi/106
구교수님 힘 내시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안성 공동대표 님!
해결 방법은 오로지 이 민족들은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국민연대(적.청.연)
검찰을 위한 검찰,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 재벌을 위한 법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놈들아..
http://cafe.daum.net/gusuhoi/3jlj/35723
컴퓨터에서 글이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니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인내와 끈기는 한민족의 자랑이죠 한데 구교수님은 한수 위인듯^^
피고로 하여금 법정에서 판사의 동의를 얻어 기무사사령관 싸인을 받아넨 기막힌 소송전략 필승기원합니다
기대가 되는것 같읍니다. 기막힌 소송전략 입니다.
저로써는 머리가 빙빙 돕니다. 엄청 세밀하네요.
박살 박살 개박살 내십시요 필승 존경
지난번 구수회 교수님 변론이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구교수님 필승 틀림없습니다.
구수회 교수님의 임증 기법을 배우려고 저도 참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