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외

[Succegator]

사실상 7광구 포기 앞둔 사전 포석 관측도
야권, 동해 유전보다 7광구 대책 마련 촉구
“7광구, 윤석열 임기 중 영영 잃을 수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한 1년
전문가들 “현행 협정 연장 협상에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동해 석유가스전’ 국정브리핑이 뭇매를 맞고 있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발표도 시추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인데다가, 그 발표 시점도 뜬금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종료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본에 빼앗길 우려가 큰 제7광구 문제엔 일언반구가 없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7광구에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동해 석유가스전 매장량의 7배가 넘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을 걸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 06 0.3. 연합뉴스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여러 의혹 제기

사실상 7광구 포기 앞둔 사전 포석 관측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야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그 의도와 관련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순직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고, 당장 석유가스 업종들의 주가 폭등을 들어 주가조작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으며, 7광구 거의 대부분을 일본에 내줄 것에 대비한 고도의 ‘물타기용’ 사전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물리 탐사만으로는 정확한 매장량을 추정할 수 없고, 상업성을 확보한 ‘확인매장량’ 규모가 실제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소요된다”며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는 마냥 장밋빛 발표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성급한 발표를 한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중대한 발표에 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도 “무너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쇼가 아니라, 의혹을 밝히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바닥 수준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호재로 보이던가. 순직 해병 사건을 대하는 윤 대통령을 보고 국민들은 이미 윤 대통령을 버렸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의 김준형 외교전략특별위원장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차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라며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제7광구 위치와 한중일 3국의 대륙붕 연장선, 영해기선으로부터의 거리.  출처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검토보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 종료 시한 1년

전문가들 “현행 협정 연장 협상에 나서야”

그러면서 야당들은 일제히 한‧일 간 영유권 분쟁 사안인 7광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제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수역에 자리잡고 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한‧일 간 협의 사안인 7광구 문제의 해결 시한은 꼭 1년 남았지만,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윤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50년 시한으로 1978년 6월 발효된 이 협정은 2028년에 끝나지만, 협정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에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면 끝나게 된다.

문제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어야 한다고 판결했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200해리 이내 대륙붕은 중간선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경계 획정 기준을 바꾸면서 불거졌다. 그렇게 되면, 7광구는 일본 영해기선에서 전체가 200해리 안에 들어가지만, 한국 영해기선에서는 일부만 포함된다. 따라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7광구를 나누게 되면 90% 이상이 일본 영해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언론 민들레. 2023년 4월 18일. [제7광구 ①] 이대로면 2년 뒤 일본 독무대 가능성)

사정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 일본은 7광구를 독차지할 속셈으로 그동안 일방적 탐사활동 중단, 자국 조광권자 지정 거부 등을 통해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을 방해하는 등 협정을 위반해왔다. 이대로가면 일본 정부는 딱 1년 후 일방적 협정 종료를 선언할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1970년 우리나라가 먼저 영유권을 선포했던 7광구는 통째로 일본에 빼앗기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 05.26. 연합뉴스

21대 국회, 7광구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채택

윤, 종료까지 1년 남았는데 손 놓고 허송세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제21대 국회는 지난해 11월 30일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을 처음으로 채택해 일본 정부의 협정 불이행에 유감을 표하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에 7광구 공동개발 구역의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공동개발 구역 인접 수역에서 독자적 국내 자원개발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4월 24일 발간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체제 종료 대비방안’에서 “한‧일 양국이 현행 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재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협정 연장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 정부는 손을 놓고 사실상 허송세월하고 있다. 작년 3월 도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선 물론이고 지난달 26일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이 7광구 문제를 제기했다는 흔적은 전혀 없다. 이렇듯 2022년 5월 취임 이후 국익은 외면한 채 친일 굴종‧매국 외교로 일관하다보니, ‘동해 석유가스전’ 발표도 일본에 7광구를 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위원장은 “일본의 철저한 한국 무시와 한국 정부의 일본 비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상화되어버렸다. 친일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냐”라고 비판했다.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한일 정상회담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5.26 연합뉴스

야권, 동해 유전보다 7광구 대책 마련 촉구

“7광구, 윤석열 임기 중 영영 잃을 수 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2025년 6월 일본이 공동개발협정을 종료하고 7광구 대부분을 일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중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며 “포항 앞바다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제주도 남쪽 7광구도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준 부대표도 “우리는 7광구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와 자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영일만 앞바다를 개발하는 일보다 코앞으로 다가온 7광구를 지켜내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가세했다.

앞서 개혁신당의 정국진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7광구에서 한‧일 양국은 석유·가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으나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내년이면 해당 조약의 종료를 통고받을지도 모른다”며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영영 잃을 수도 있는 '7광구'에 대한 입장을 우리는 듣고 싶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현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대표적인 치적으로 내놓았음에도 7광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9천조 가치의 석유·가스 매장량을 가진 7광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으니, 2천조 원 가치일지도 모르는 영일만 앞바다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꼼수는 아니냐”고 반문했다.

출처 : 윤석열 “동해 유전” 뭇매…일본과 7광구 협상엔 무대책 < 정치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윤, 뜬금없이 “동해 가스전 발견” 브리핑…박정희 흉내?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매장”
지지율 급락에 여론 돌리기 위한 꼼수?
성공률 높게 잡아도 20%…“시추해 봐야”
1976년 포항 석유 발견 대소동 겹쳐
증시도 대혼란…관련 없는 종목도 급등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예정에 없던 국정브리핑에 나섰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이다. 내용은 이렇다. “지난해 2월부터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나왔다. 19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 윤 대통령은 놀라운 사건이라 “직접 국민께 보고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4.6.3.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희망대로 유전 개발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위상이 바뀐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최소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 매장량은 순전히 가설일 뿐이다. 실제 시추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물리 탐사 단계에서 해석된 추정치다. 윤 대통령 발표에 대해 많은 국민이 반신반의하는 이유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윤석열의 포항 앞바다 유전 가능성 발표와 박정희의 포항 석유 대소동이 겹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앞바다에 대유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하는 걸 보고 1976년의 일이 떠올랐다. 가짜로 판명된 포항석유발견 대소동이다. 유전 발견은 물리 탐사가 아니라 시추로 확인되는 것인데 물리 탐사에만 의존하여 꿈 같은 발표를 하는 윤 대통령은 박정희의 실패 사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는데 훗날 부풀려진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가스전 개발의 성공률을 20%라고 했다. 시추공을 5개 뚫으면 하나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인데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다. 수십 번을 시추해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 더욱이 이번 가스전은 심해에 있다. 한 번 시추에 1000억 원 이상 비용이 들고 고도의 시추 기술이 필요하다. 산업부도 “심해 가스 유전 개발 경험이 없어 신중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인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년가량의 탐사 끝에 1988년 울산 남동쪽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했다. 이 가스전은 심해에 위치하지 않았는데도 시추 성공률이 10% 미만이었다. 2004년부터 상업 개발에 들어간 가스전은 2021년까지 2조 6000억 원어치의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했다. 하지만 매장량이 많지 않아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동해에서 얕은 바다가 아닌 심해 탐사는 노무현 정부 말기와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됐다. 석유공사와 호주 유전개발업체 우드사이드는 2007년과 2009년 울릉도 남쪽 동해 8광구 전체와 6-1광구 일부 지역에서 탐사를 벌였다. 당시에도 정부는 동해 2000미터 밑 심해저에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2009년 8월 2차 탐사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물리 탐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나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유망구조를 다수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 상업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산업부가 3일 발표한 동해 심해 유전에 대한 설명은 15년 전과 많이 닮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에 실패했던 탐사와 다른 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과거보다 기술이 올라온 상태다. 8광구와 6-1광구 주변에 대해 자료를 축적했지만 비교적 최근 작업이 이뤄졌다.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시점이 작년 초, 재작년 말이었고, 그 자료를 심층 분석에 맡겼는데 성공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와 오늘 발표하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인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안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매장량이 충분한 유전이 발견돼 최단기간에 상업 개발에 들어간다고 해도 11년 후의 일이다. 시추에만 수조원이 들어가고 개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난 2021년 석유공사는 동해 울릉분지 6-1광구 심해에서 유전을 탐사하던 중 ‘이상고압대’를 만나 작업을 접었다. 이상고압대는 압력이 매우 높은 지층으로 시추 중에 폭발할 위험이 큰 곳을 말한다. 

 동해 석유 가스 매장 예상지역. 연합뉴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넘어야 할 산도 많은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 발표해야 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자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1970년대 이후 한반도 근해 대륙붕에서 유전이 발견됐을 때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대단한 사건처럼 발표했다가 대부분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이번 건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김칫국부터 마실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도 “목표는 결국 상업적 성공을 이뤄야 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가) 이룬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월요일 오전 느닷없이 포항 앞바다에 최대 유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하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등 증시도 혼란을 겪었다. 석유·가스 채굴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한국석유는 대통령 국정브리핑 직후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다.  

출처 : 윤, 뜬금없이 “동해 가스전 발견” 브리핑…박정희 흉내? < 경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제7광구 ①] 이대로면 2년 뒤 일본 독무대 가능성

한일공동개발협정 2년 뒤 사실상 종료
그 뒤로는 바뀐 국제법 적용, 일본영역 90%
일, 7광구 독차지할 속셈으로 공동개발 외면
윤 정부 대처 소극적, 정상회담 의제에도 없어
야당 의원 29명 협정이행 촉구 결의안 제출

제7광구 문제가 독도 문제에 이어 한국과 일본간 영토분쟁의 또다른 쟁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한일 협의사안인 제7광구 문제의 해결 시한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한국의 현 정부와 일본 역대 정부는 적극적인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제7광구 문제와 관련해 한일 대륙붕협정이 1978년부터 발효되고 있지만, 이 협정은 2028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더구나 협정 종료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이후에는 언제든지 한쪽 국가가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따라서 2년 안에 의미 있는 시추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한일 양국이 제7광구의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한 외교 협상을 2년만에 마쳐야 하는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다.

이용선 의원(민주·서울 양천을)은 “한일 대륙붕 협정이 발효된 이후 그동안 일본은 제7광구 개발을 사실상 외면해 온 상태”라며 “지금 상태라면 일본은 이 협정을 조기에 종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7광구는 1970년대에 한국 정부가 의욕적인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해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수 서쪽 수역에 지정됐으며, 석유와 천연가스가 막대한 양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7광구 위치와 한중일 3국의 대륙붕 연장선, 영해기선으로부터의 거리.  출처 :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검토보고

야당 의원 29명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의 첫 페이지.

이에 따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2일 야당 의원 29명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관련 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이 결의안은 1970년대에 한국 정부가 한 ‘제7광구’의 탐사와 시추를 일본측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탐사활동을 중단하고, 자국의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아 제7광구에서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결의안은 이어 “(그동안)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불이행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일본은 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협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협정 불이행은 제7광구를 독차지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과거 한국 정부를 대표해 한일 대륙붕경계획정 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던 박희권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일본은 변화된 해양법을 기초로 협정 만료 후 제7광구 대부분의 해역에서 독점적 소유권을 관철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본은 나에게 이런 의도를 내비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즉,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대륙붕은 육지의 자연적 연장이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대륙붕 경계 획정기준을 변경해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에서 200해리 이내 대륙붕에 대해 중간선 원칙에 따라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7광구는 일본 영해기선에서 전체가 200해리 안에 들어서 있지만, 한국 영해기선에서는 일부만 포함돼 있다 <위 그림 참조>. 이 때문에서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7광구를 나누게 되면 90% 이상이 일본 영해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 그림 참조>. 1970년대에 우리의 영해로 선포된 제7광구가 거의 통째로 일본에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제7광구 경계를 일본의 의도대로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으로 삼을 경우, 제7광구의 90% 이상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된다. KBS 캡처

또 윤석열 정부도 제7광구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7광구 문제를 돌파구로 삼기 위해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실제 정상회담에서 상정되지도 않았다. 또 정상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합의했지만,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는 상황 등이 이어져 제7광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분위기마저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7일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한일 양국 외교·국방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열렸지만, 북한핵, 후쿠시마 오염수,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이 의제로 올랐으며, 제7광구는 논의에서 아예 배제됐다.

지난 3월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소를 띠며 악수를 하고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다른 한일 영토분쟁으로 제7광구 문제가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은 대륙붕 경계를 재편하려는 검은 속셈의 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출처 : [제7광구 ①] 이대로면 2년 뒤 일본 독무대 가능성 < 외교안보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아루마루]

역사에 남겨지겠군요.....

[띠아모]

7광구, 7광구~
부르던 노래 !!
계속 불러야 하네.

“일본의 철저한 한국 무시와 한국 정부의 일본 비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상화되어버렸다.

친일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냐”

토착 왜구라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로 생각하드냐?
국익이 있고 국민이 있다.
그리고 권력도 있는 거지.
그 자리가 영원히 너의 자리냐?
5년짜리 임시직인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