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본격 추진

[마시멜로]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본격 추진

- 제1차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공동 설명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양 특구 간 협업 추진 내용 설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는 6월 12일(수) 14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차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1.인천, 2.부산진해, 3.광양만권, 4.대구경북, 5.경기, 6.강원, 7.충북, 8.울산, 9.광주

  이번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연계를 통해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지원 체계 조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➀경자구역의 규제개선 과제와 입주기업의 규제특구 참여 수요 발굴, ➁경자구역 입주기업과 규제특구 참여기업 간 연계 등 협업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 경자청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간 인사교류 시행(‘24.2.29)

 ※ 주요 협업과제 : ➀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➁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➂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➃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

  설명회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의 세부내용과 이행계획을 설명한 뒤 협업과제 추진과 관련한 경자청 관계자들의 질문을 양 부처의 협업과제 담당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자청에 생소한 규제특구, 오픈이노베이션 등 중기부 소관 제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협업을 계기로 경자구역과 규제특구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예산사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양 부처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중기부 김홍주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양 특구 간의 협업 방식, 기술·서비스 수요 발굴, 매칭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양 부처는 규제특구 주관기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자구역-규제특구 협업 공동설명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