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남부광역철도배척' 논란 진화 나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31개 시·군 그리고 국회의원 모두의 힘 필요 하다.
최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용인시장이 제기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 및 도지사 공약 GTX플러스만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경기도가 브리핑을 통해 답변에 나섰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오후석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고 도는 시·군에서 건의한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부지사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다 고 설명 했다.
오부지사는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내용을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지만 6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하였다고 과정을 알렸다.
오부지사는 최근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당해 지역에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선순위를 바꿔 달라 요구함과 동시에 마치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도 되지 않고 반영도 안된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도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치고 있다 고 꼬집었다.
이어서 현재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6조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계획된 예산 규모의 대부분이 정부 2기 GTX가 차지하여 다른 신규사업은 반영이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공개해라’ 등 불 필요한 분란을 경계 했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정책이 정치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치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확한 정보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책이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경우 오롯이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 갈 것 이다" 라고 야견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