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질문

[라반야]

무효확인소송의 인용확정판결에 대한 재처분 의무 미이행시 간접강제는 허용 되지 않는데

만일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이 인용확정 되었고 이에따른 재처분 의무 미이행시는 간접강제가 허용 될까요???
학설과 판례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시언젠]

애초에 취소소송이라 가능하죠

[라반야]

감사합니다

[PASS_Express]

대법원 1971. 2. 25. 선고 70누125에서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은 형식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본안심사(위법성 확인)와 판결(중대명백여부)를 통해 결국은 "취소"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효등확인소송이 아니므로 간접강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라반야]

넵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