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말 ‘방탄 검찰’ 완성, 검찰 흑역사 중에서도 최악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임기 말 ‘방탄 검찰’ 완성, 검찰 흑역사 중에서도 최악

조선일보

입력 2021.06.26 03:22 | 수정 2021.06.26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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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말 ‘방탄 검찰’ 완성, 검찰 흑역사 중에서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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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5일 오전 '김학의·원전' 수사팀 교체 등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2021.06.25./뉴시스

문재인 정권의 주요 불법 혐의를 수사하는 부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법무부가 실시했다. 문 정권은 친정권 검사의 대표 격인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 인사로 임기 말 ‘방탄 검찰’을 완성했다.

청와대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을 의도적으로 과장·왜곡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창원지검으로 가게 됐다.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맡은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문재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의 555억원 횡령·배임을 기소한 임일수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각각 가게 됐다. 최소 1년간 같은 보직에 둔다는 인사 원칙이 무시된 것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담당한 이상현 대전지검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으로 보냈다. 정권 핵심이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모두 이동시킨 것이다.

반면 친정권 검사들은 영전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선 법무부의 김태훈 검찰과장,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4차장, 성남지청장으로 승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사건의 흑과 백을 바꾸려한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됐다. 정권 불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검사들도 좋은 자리를 받았다. 채널 A 사건 압수 수색 과정에서 독직 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는 광주지검 차장에서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김학의씨 불법 출금의 핵심인 이규원 검사는 선호 보직인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을 유지하며 부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징계를 받고 보직 해임돼야 마땅한 이들이 오히려 상을 받았다.

문 정권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부패·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도 검찰총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까지 친정권 검사로 채워 놓고도 안심할 수 없어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 전체를 막으려 한다. 그런다고 전국 2300명 검사의 수사를 다 틀어막을 수 있겠나. 설사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이제 정권의 임기는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앞으로 언제가 되든 문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