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김기식-KIEP 직무관련성 있어 뇌물죄 처벌 가능”

[팍스코리아나]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예비범죄자를 

감독기관의 수장으로 앉히려고

온갖 생떼를 쓰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패기로움. 

이제 금융감독원장하면 또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인턴 여직원하고 달달하게 사진찍으면서 관광도 하고 

고급 호텔에서 맛나는 것도 먹고 다닐까?

관행이란다. 

국회의원이랍시고 입바른 소리 한다고, 호통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지는 똑같은 짓을 고스란히 저지르면서 

관행이라고 한다. 

관행이랍시고 부조리한 것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자기는 특권을 누리려는 자들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고 부르고

자신들의 국정과제 1순위를 적폐청산으로 정했다. 

적폐를 감싸돌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하네? 

적폐인증하면서 적폐청산 한다고 하면

어떤 정신나간 국민들이

'그래 니들 잘한다 우쭈쭈 우쭈쭈' 해주겠냐?

박사모와 쌍벽을 이루는,

정신나간 광신도들하고 문꼴오소리들은 그래도 좋다고 하겠지. 

지들 진영논리로 

우리편 보호해주면서

나쁜 놈들 때려잡자는 

내로남불 잣대는 정말 당해낼 재간이 없다. 

정작 지네 편에 있는 사람은

'관행'이라면서 안고 가려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지네들이 정권잡았다고

여전히 내로남불, 

이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자들이다. 

권력이라는 것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깡그리 잊어먹을 만큼 달달하고 달콤하고

젊은 인턴 여직원이랑 출장을 빙자해서 관광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챙길려고 하나보다.

앞에서는 착한척

뒤에서는 호박씨 엄청 까네. 정말

http://news.joins.com/article/22521203

“KIEP 돈으로 관광도 했다면 뇌물”
1991년 상공위 외유 땐 의원 셋 유죄

김기식(53)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뇌물로 볼 수 있을까. 현행 법률상 직접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 여부를 떠나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김 원장이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는 점만으로도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 정무위원 시절이던 2014~2015년 한국거래소·우리은행 등 피감기관이 출장비를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우즈베키스탄·미국·유럽·중국 등지에 출장을 다녀왔다. 
  
김 원장의 외유 출장 논란은 1991년 국회 상공위원회 소속 이재근 위원장 등 3명의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다녀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유사한 구조다. 이 위원장 등 3명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3168만원을 지원받아 9박10일간 북미 지역을 시찰했고, 개인여행 경비 조로 총 1만6000달러를 지원받았다. 
  
검찰은 협회가 예산안 국회 통과를 대가로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출장비용을 지원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논고문을 통해 “이 사건에 있어 직무 관련성이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법원 역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이라고 판단해 이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2명의 의원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청와대 “김기식 해외출장 모두 적법 …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 “유럽 동행한 건 비서 아닌 인턴 … 충칭선 관광도 했다”

일각에선 뇌물죄의 성립을 따지기 위해선 당시 김 원장의 출장 목적과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1년 외유 사건과 달리 대부분의 일정이 시찰 및 공적 업무 등으로 채워졌다면 외유가 아닌 공식 업무가 된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시 출장의 성격 및 세부일정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출장 과정에서 공적 업무 이외에 관광을 다니는 등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이 입증돼야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당시 출장이 외유였는지 업무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521451

김기식 해외출장 중 수행 인턴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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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 김 원장의 미국·유럽 출장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인턴 직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주목됐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김 원장의 미국·유럽 출장 기간 그를 수행한 인턴 직원 김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유럽 일정 중 바티칸성당 등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등을 게재했다. 김 원장과 일행은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을 받아 5월25일부터 9박10일간 워싱턴, 브뤼셀, 로마, 제네바 등을 다녀왔다.  
  
김씨는 지인들이 댓글을 통해 ‘1차 지중해 탐험 돌아왔느냐’고 묻자 ‘로마만 찍고 돌아왔어요. ㅋㅋ’라는 답글을 달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김 원장의 미국·유럽 출장 일정도 공무 중심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당은 김 원장이 2015년 5월 우리은행의 돈으로 간 중국ㆍ인도 출장에서 공식일정만 소화했다는 그의 해명과 달리 개인관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김 원장은 출장 첫날 우리은행 충칭 지점 개점 행사에 참석한 뒤 이틀째 오후 5시에 출발하는 인도 첸나이행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우리은행 편의를 받아 시내 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씨는 김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소장을 맡았던 더미래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 원장이 19대 의원일 때인 2012년 6∼8월과 2015년 1∼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의원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출처: 중앙일보] 김기식 해외출장 중 수행 인턴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팍스코리아나]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2박 3일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여비 1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사용내역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별도로 KIEP[1]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비서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을 방문했다. KIEP에선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다른 직원 2명이 김 원장을 수행하며 면담 섭외, 통역을 지원했다. 이들 일행이 열흘간 지출한 비용은 총 3077만원이었고, 이 비용은 모두 KIEP 예산으로 충당됐다.

[furt(산악회 총무)]

우즈베키스탄, 타큐스켄트는 아마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도입하려는 국가)일 것입니다.

이들 나라 거래소가 한국 금융산업 발전과 뭔 관계가 있는지...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을 간다면, 시찰이란 명분이라도 있지만...

[길을_묻다]

삼성이 졸긴 졸았나보네.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해왔으면, 김기식이 금감원장에 들어서는 걸, 알바들 풀어서 댓글달고, 기레기 동원해서 되도않는 안티짓거리를 하는지 원~~~

[교장선생님]

잘 했다고는 볼수 없지만..
저게 사퇴할 일인가요..?
김기식 사퇴하라고 하면..
국회의원들 전부 사퇴해야 맞는거지요..
이재용이 똥줄이 타는 모양이네..
별 시덮지 않은거 가지고 엄청 물고 늘어지네..

[우아한냉혹]

이재용이하고 뭔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자한당에서 저런 논란이 있는 분을 공천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말한 것 자신이 다 저질렀네요.
내로남불 인것 같아요.
그냥 덮을 수도 잇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들 그렇게 물어 뜯었으면서....

[기쁨날]

도덕적 잣대는 동일 해야 하는데...음..이제 최선이 곧 차악인 것 같습니다...그저 안타깝습니다..재벌 개혁의 희소식이라 여겼는데..시작부터 논란이니..이런 논란이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그 동력을 잃을까 걱정입니다...저는 시장 방임이나 자유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시장은 통제해야 합니다..왜냐구요?? 인간의 본성이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시장에 맡기라?? 이건 자유주의자들의 실패 입니다..공멸 하지 않으려면 시장에 개입해야 합니다..다들 식자라는 사람들이 기껏 미국이나 갔다와서 학자입네 하는 현실이니..그 머릿속에 경제학의 학문적 기반이 무엇이겠습니까..신자유주의... 정의당이 언제나 제1당이 되려나...

[돌마을]

박멸 조중동!!!

[장례컨설턴트]

그 늠이 그 늠 ... 도찐 개찐 ... ㅋ

[풀뿌리]

재벌킬러가 등장하니까...금뱃지를 앞세운 재벌의 발악이 장난 아니군요..하긴 뒤가 구린 재벌들이 얼마나 떨고 있을지...

[기쁨날]

의혹도 있고, 기사가 사실이면 문제가 있는건 분명합니다..그러나 한편으로 그간의 김기식? 이양반의 대 재벌 기조를 보면서, 낙마된다면, 저들의 농간에 또 휘둘리는건 아닌지..그런 생각도 드는건 넘 오버 일까요...언론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부패권력과 재벌, 언론 다 한통속이니..지금이야 지들이 한 짓이 있고 하니 조용하지만, 분명 되도 않는 깜으로 어지간히 부풀리고 까댈것입니다....다른 한편,소위 진보의 문제는 본인들은 꽤나 청렴한 줄 착각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지난 정권과는 비교꺼리는 안되지만, 암튼 이기사를 접하며 드는 생각 입니다..

[명박선생]

조중동 기레기 개나라일본당의 반대가 있는것 보면 무조건 찬성

[기쁨날]

ㅋㅋㅋㅋ 우리는 언제나 진영논리에 벗어나서 사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고, 해결하는 분위기가 될까요?? 하긴 미국같은 나라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니..요원한 일이겠지요...우리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일 수 도 있겠다 싶습니다..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겠어요...

[enter8111]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사퇴는 당연한겁니다.
2014년 국감때 저렇게 발언한것을 보니 가증스럽습니다.

[명박선생]

팍스코리아님 야당 의원들도 96명이나 선심성으로 갔다는데 이런글은 안올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