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980년대 3저 호황의 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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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존시대카페

1980년대 3저 호황의 진실 -

 

전두환 정권은 어째서 IMF 말을 들어야했는가?

구제금융과 3저호황의 관계는? 

 

정치경제 논평

 

2014.02.18. 12:34

 

 http://blog.naver.com/knlee999/140206974114

 

1980년대 3저 호황의 진실

박정희 정권 중반부터 외환보유고 고갈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IMF가 개입하기 시작함. 구제금융 액수는 처음엔 2~3억 달러 정도였지만 박정희 정권말 외환보유고 고갈이 점차 심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실상이 점차 알려짐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면서 꾸준히 증가하게 됨.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자 IMF는 20억 달러(최종 누적)에 이르는 거대한 구제금융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해 재정지출을 절대적으로 억제하기 시작함. 결국 전두환 정권 내내 재정지출 증가율이 한자리수를 유지함.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하향 안정되었음.(박정희 정권 당시 물가상승률은 언제나 높았다. 그만큼 물가 안정은 한국 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됨.) 또한 생산성 높은 민간부문으로 갈 자원(노동, 자본, 지식 등 생산요소)이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에 빼앗기는 몫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이 극적으로 개선됨.

재정지출 억제를 바탕으로 물가 안정과 국제경쟁력 확충을 이루었고 당연히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이후에도 증가를 지속함. (박정희 정권 내내 적자였기때문에 사실상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 잠재성장률 및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실제 경제성장률 또한 크게 증가함.

정치적인 면은 논외로 하고 경제정책 면만 따지면 3저 호황의 원동력은 바로 IMF가 강제한 재정지출 억제에 있음. 즉, 전두환 및 관료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IMF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당시 구제금융 총액 20억 달러는 1980년 당시 국내총생산 643억 달러 대비 3.1%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로 오늘날 한국 GDP를 기준으로 하면 310억 달러에 이름.

이것이 3저 호황의 경제적 진실임.

p.s 다음 링크에서 1970년대 말 한국 외환위기에 대해 다룹니다.

http://www.imf.org/external/pubs/ft/history/2001/ch02.pdf

1970년대 말 발생한 외환위기에 대해 당시 IMF가 실시한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과 긴축조치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다룬 부분(113 페이지부터)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70년대부터 구제금융이 시작되었고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약 16억 SDR(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구제금융자금이 한국에 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IMF가 전두환 정권 내내 경제정책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외환위기부터 1997년 외환위기까지 -

전두환 3저 호황의 진실, IMF 호황이다 

 

역사 간단논평 

2015.01.05. 09:53

 http://blog.naver.com/knlee999/220230013200

전두환 정권이 1970년대 중반 박정희 독재자로부터 시작되어 20억 달러까지 쌓인 IMF 구제금융을 다 갚은 것은 1987년이 되어서였다.

한마디로 전두환 독재자 아래 장기호황은 'IMF 호황'이었다. 3저 호황이 아니라.

 IMF는 박정희 말기에도 외환위기 주원인인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긴축 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독재자 전두환이 들어선 뒤에도 이를 지속했다. 마침내 1982년부터 전두환 정권은 재정지출 증가율을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억제하기 시작했다.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힘을 잃고 잠잠해지자 한국의 민간부문이 약진하기 시작했으며 물가상승률도 안정되었다. 마침내 호황이 시작되었다. 'IMF 호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IMF의 통제를 벗어난 1988년부터 그리고 전두환의 부하며 쿠데타 주범 중 한 명인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한국을 덮기 시작했다.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다시 행진을 시작한 것이다. 공공부문 제국주의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 경제는 점차 물가불안과 과열 양상을 띄기 시작했다.

민주주의 없는 곳 혹은 부족한 곳에 장기 지속성장은 없다는 사실이 또 한번 입증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김영삼이 3당야합으로 한국 민주주의에 또 한 번 치명타를 입혔다. 결국 김영삼 말기에 박정희 이래 외환위기가 또다시 발발했으니 이는 필연이었다. 우연이 아니라.

마침내 김대중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나서야 한국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다. 필연이었다. 평생을 바쳐 목숨 걸고 정치를 펼친 김대중이 일군 필연이었던 것이다.

 

박정희와 전두환이 일으킨 외환위기 -

IMF가 80년대 중반까지 20억 달러 구제금융을 한국에 투입한 까닭은? 

 

정치경제 간단논평 

2014.05.11. 07:19

 http://blog.naver.com/knlee999/140212131629

 

1.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IMF는 박정희와 전두환 잘못으로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한국(즉, 외환위기)에 계속 개입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박정희가 무리한 중화학공업 정책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고 그 결과 '달러'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없어진 것입니다.

1979년까지 물가는 계속 폭등해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4천원에 육박했습니다. 1979년 물가상승률은 18.3%에 이르렀으며(요즘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신흥국들을 보면 6% 정도만 넘어도 국민들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41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주원인은 박정희 정권이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고(독재정권 수호를 위해 경기부양 명목으로)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기때문입니다.

2. 그럼 박정희가 죽고 나서 전두환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자 봅시다.

1980년 경제성장률은 -3.7%를 기록하며 크게 하강합니다. 이 덕분에 외환보유고 고갈은 잠시 진정되었지만(총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함. 또한 환율도 크게 올림.) 여전히 물가상승률은 28.7%로 높았습니다다. 게다가 1980년 경상수지 적자는 53억 2천만 달러로 여전히 컸습니다.(총수요가 줄었음에도 이 정도로 심각함)

즉, IMF의 도움이 없으면 내일이라도 Default(국가부도)를 내고 말 상황이었습니다. 일전에 IMF 총재 캉드쉬가 "1997년 크리스마스 날이면 한국의 금고에 달러 한 푼 안 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상황이 전두환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난 직후의 상황입니다.

3. 1980년 당시 긴축정책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1980년과 81년의 세출 증가율(즉, 정부지출 증가율)은 37.4%, 29.3%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지출 증가로 총수요를 억지로 늘리면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유지되면서 외환보유고가 고갈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결국 IMF는 다시 구제금융 액수를 크게 늘리기 시작합니다.

총수요를 감소시켜야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억지로 늘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4. 이 때의 후유증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1985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환율도 1980년엔 달러당 659.9원이었지만 1985년까지 890.2원으로 치솟았습니다.

1980년부터 1985년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각각 53억 달러, 46억 달러, 25억 달러, 13억 달러, 8억 달러로 외환보유고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IMF 국제금융이 80년대 중반까지 늘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그때까지 구제금융 총액이 2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물가 상승, 최종적으로 국내물가 상승을 초래하기때문에 긴축정책 이외에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IMF는 바보가 아니기때문에 강력한 긴축정책을 한국 정부에게 강제합니다.

5. 이에 대해 21세기경제학연구소가 출간한 '대통령들과의 경제토크'에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두환 정권의 경제정책이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전두환은 집권 직후에 재정팽창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다가 외환위기를 일으킴으로써 국가 경제를 파탄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IMF가 진주하여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피해는 만만치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업합리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정책이 너무 미지근하여 후유증과 부작용, 재정적 부담만 키웠다. 또한 각종 정치적 스캔들이 줄을 이었고, 이것들의 경제적 타격 역시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음 링크는 ?당시 외환위기에 대한 IMF공식문서입니다.(113페이지부터 한국 얘기가 나옴)

?

http://www.imf.org/external/pubs/ft/history/2001/ch02.pdf

 

박정희 외환위기의 진실-IMF 공식문서 

 

정치경제칼럼 

2012.03.20. 13:59

 http://blog.naver.com/knlee999/140155130216

 

http://www.imf.org/external/pubs/ft/history/2001/

위 링크는 2001년 IMF가 그동안 실시해온 수많은 구제금융 프로그램 등 성과를 분석, 평가한 문서로 매우 방대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음 링크에서 70년대 말 한국 외환위기에 대해 다룹니다.  

http://www.imf.org/external/pubs/ft/history/2001/ch02.pdf

 197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 80년대 초 절정에 이른 박정희 외환위기에 대해 IMF가 1980년대 초 실시한 한국에 대한 구제금융과 긴축조치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다룬 부분(113 페이지부터)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 중반까지 약 16억 SDR(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구제금융자금이 한국에 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 새누리당(당시 신한국당)은 1997년 외환위기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며 전두환한테 큰 절 하는 사람은 모두 새누리당 사람들입니다. 박정희는 70년대 말에도 외환위기를 일으켰으며 박정희 사후 전두환 정권은 IMF,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했습니다.

번영과 성장의 열쇠는 강한 국회다-

이명박 정권 경제난, 저성장의 비밀 

 

정치경제칼럼

2013.01.10. 15:44

 http://blog.naver.com/knlee999/140177219300

 

대통령 및 행정부의 거대한 권력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인민을 대표하는 국회다.

중장기적인 역사, 주요 지표(GDP성장률, 물가상승률 등)를 통해 볼 때 국회가 힘 있고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성공한 나라는 꾸준하게 번영했다.
반대로 국회가 엉망이라 행정부 감시견제 못하는 나라 중에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나라가 없다.모든 독재국가들이 결국 망조가 드는 건 너무 당연하다. 심지어 겉으론 민주주의 국가가 맞지만 국회가 행정부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공무원 말이나 고분고분 듣는 나라치고 장기적으로 망가지지 않은 나라가 없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20년 장기침체가 우연이 아니다. 한국도 국회 마비로 일본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 다시 정리해보자.

1. 20년 이상의 장기간을 살펴볼 때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힘 있으면(행정부에 대해 우위 또는 대등) 그 나라도 번영하고 꾸준히 성장한다.

2. 역시 장기간 타임 스케일에서 볼 때 번영과 성장에 실패한 나라면 국회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행정부에 종속적이다.

1번과 2번 모두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무수하게 많다. 1번의 대표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이다.

2번의 대표국가는 일본, 한국,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 겉보기 민주주의 국가(특히 국회가 행정부와 야합해 감시견제 기능 마비)가 다수 포함되며 독재국가는 더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1번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진한 국가가 있는데 일단 프랑스다. 그런데 프랑스는 GDP대비 공공지출이 57%에 이르러 유럽에서도 공공지출 비중이 높기로 1, 2위다. 과도한 공공지출이 프랑스 경제와 민생의 발목만 잡은지 벌써 수십년에 달하지만 개혁 기미가 안 보인다. 사실 프랑스는 한국, 일본처럼 국회 기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해보아야할 듯 하다. 실패의 증거로 명백하게 프랑스 실업률은 10%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도 20%를 넘는다.

2번에 속하는 나라에선 예외적 존재가 거의 보이질 않는다. 딱 하나 들자면 중국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상대적 변화가 절대적 수치보다 중요하다는 최용식경제학의 주요 원칙에 잘 부합한다.

중국혁명 이래 중국의 정치경제적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부문 비중도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정치발전, 민주화가 뒤쳐진 점이 많지만 시간에 따른 상대적 진보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권한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시진핑 집권 이후 직접 선거로 전인대 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는 등 지금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명실상부한 국회로서 위상 확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향후 중국의 발전은 전인대의 미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으니 꾸준히 살펴볼 일이다.

중국혁명과 중국 발전의 관계에 대해선 다음 네이버 블로그의 제 글(중국혁명과 국퇴민진, 무위지치)을 참조하시면 된다.

http://blog.naver.com/<wbr />knlee999/140167875232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수준에 도달한 나라 가운데 국회가 제 몫을 못하고 행정부, 공무원만 설치는 나라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번영하는 경우가 없다.

인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정상화야말로 한국 중흥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행정부 거수기 노릇이나 열심히 하는 새누리당이 설칠때 태우영삼 외환위기가 일어났으며 이명박 민생파탄 비극이 발생했다. 박정희 말기에 외환위기가 일어나 전두환 정권 내내 IMF가 한국경제를 통제했다. 이승만 정권은 말 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민심이라곤 평생 들어본 적 없고 행시만 잘 쳐서 윗사람과 대통령에게 열심히 아부해 출세한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는 나라. 한국이다. 

영남 포퓰리스트의 난동 -

 

영남 포퓰리스트들은 어떻게 외환위기를 일으키고 실업난을 야기하고 청년들에게 좌절을 안겼는가? 

 

정치경제칼럼 

2014.02.15. 10:16

 http://blog.naver.com/knlee999/140206777751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국 역사는 영남 포퓰리스트의 난동이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하고 경제위기를 여러 차례 야기하고 장기 저성장 및 실업난(수백만 청년 실업과 함께)을 부른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100년에 걸친 아르헨티나의 몰락에 비교하자면 포퓰리즘으로 인한 한국의 몰락은 1987년을 기점으로 이제 대략 30년에 접어들었다. 물론 중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포퓰리스트들에 맞서 정권을 교체하고 정부를 개혁했으며 한국경제를 새로운 성장신화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후 영남 포퓰리스트들이 다시 준동하면서 이 모든게 도루묵이 되고 있다.

영남 포퓰리스트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아니 지난 30년 간 절대다수의 영남 정치인들 혹은 정치에 기웃거리는 자칭 "지식인"들을 보수, 진보로 구분하는게 무의미하다. 그들은 입으론 보수, 진보를 얘기하지만 실상 사상적 토대가 허약하기 그지 없으며 비과학적이다.우리 국민을 평안케 하고 번영하게 할 방도는 전혀 모르면서 감성팔이에만 도가 텄다. 포퓰리즘에 영혼까지 물든 자들이다.

영남 포퓰리스트들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의 폭력에 의지한 독재 및 권력 독점이 수천만 한국인의 민주주의 열망과 경제성장 의지에 결국 좌절되자 파시스트에서 변모해 포퓰리스트가 되었다. 쉽게 말해 노태우는 첫번째 영남 포퓰리스트였다. 노태우가 즐겨쓰던 캐치프레이즈를 들춰보면 포퓰리즘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더한 포퓰리스트가 이후 등장했는데 바로 김영삼이다.

이 두 포퓰리스트 대통령은 지금도 계속되는 새누리당 포퓰리즘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재정지출을 무작정 팽창시켰으며 "세계화"니 "OECD 가입" 같은 겉만 번지르르한 목표를 내세우며 국민을 기만했고 재정지출 팽창으로 기득권(공무원, 재벌 등) 및 국민을 회유했다. 누구나 잘 알듯 최종결과는 97년 외환위기였다.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난 영남 포퓰리스트들의 새로운 경향은 바로 무늬만 진보인 포퓰리스트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진중권 등에서 알 수 있듯 "진보 지식인"이라고 자칭하는 포퓰리스트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결국 전통 깊은(?) 포퓰리스트인 새누리당이든 진보를 자칭하는 새로운 영남 포퓰리스트든 추구하는 바는 비슷했다. 선구자인 중남미 포퓰리스트들을 보면 새누리당 및 진보 포퓰리스트(영남 출신이 주도하는)가 서로 다를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고 공공부문을 팽창시키고 소수 이익집단을 위한 정책을 펼쳐 기득권을(공무원, 공기업, 재벌 등) 회유하고 국민에게 감성을 팔면서 이를 통해 국가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고 챠베스나 페론이 했던 짓이며 지금도 지우마 호세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아르헨티나 대통령) 등 중남미 포퓰리스트들이 반복하고 있는 일이다. 100년에 걸친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새삼스러운게 아니다.

영남 포퓰리스트들의 난동을 계속 방치하면 한국도 아르헨티나처럼 처참하게 몰락할 수 밖에 없다. 이대로라면 1997년 외환위기는 그저 어린이들 장난 수준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를 앞세워 정권을 차지한 영남 포퓰리스트들이 지난 6년 간 5천만 한국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우리 국민이 준 은혜 그리고 소중한 기회(잘 하라고 준)를 그들은 원수로 갚았다.

민생을 파탄내고 물가를 폭등시켰으며 행정부 및 공기업을 부패와 비효율로 물들였다. 실업난이 국민을 덮쳤으며 수백만 청년이 장기실업의 덫에 걸렸다.

영남 포퓰리스트들은 값싼 감성만 팔면서 뒤로는 정부 재정을 부실화시키고 지출을 제멋대로 했다. 혹은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자칭 진보라는 영남 포퓰리스트들)

이제 5천만 한국인은 포퓰리즘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눈부신 번영과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은 포퓰리스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 국민은 포퓰리즘을 물리칠 용기를 지녔다. 그들이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훌륭한 분별력을 갖추었다. 우리 국민은 합리적이다. 우리 국민을 믿고 함께 나아가 포퓰리즘의 마수로부터 한국을 구해야한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이강년 책임연구원(연세대 상대/수원)

*네이버 검색창에 "전두환 imf" 라고 입력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IMF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503&docId=47638695&qb=7KCE65GQ7ZmYIGltZg==&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hgJglpySD0sssPzpPCsssssstK-336409&sid=ClcMgpBN7MniPXiMNTXbVQ%3D%3D

V. Latest Financial Arrangements:

	Approval	Expiration	Amount Approved	Amount Drawn
Type	Date	Date	(SDR Million)	(SDR Million)
Stand-by	Dec 04, 1997	Dec 03, 2000	15,500.00	14,412.50
of which SRF	Dec 18, 1997	Dec 17, 1998	9,950.00	9,950.00
Stand-by	Jul 12, 1985	Mar 10, 1987	280.00	160.00
Stand-by	Jul 08, 1983	Mar 31, 1985	575.78	575.78

위에건 IMF홈페이지에 써있는겁니다

첫번째 stand-by(원조 의미) 1997년 12월 4일 로 되어있죠 그게 김영삼정부때 빌린거고요

세번째와 네번째 stand-by에 80년대 IMF가 한국에 원조한 내용이 써있네요

저도 이번에 님 질문보고 전두환정권때 IMF에 돈빌린거 첨 알았습니다ㅡㅡ

출처는 http://www.imf.org/external/np/tre/tad/exfin2.cfm?memberKey1=550입니다

http://www.imf.org/external/np/tre/tad/exfin2.cfm?memberKey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