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개발여부 주민투표에 붙여야(16.10.17)

[백승주]

“오라단지 개발 여부 주민투표에 부쳐야”

데스크 승인 2016년 10월 16일 (일)

백승주 |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 백승주

올해 국감 중국자본 ‘먹튀’ 우려 제기
자본 투자목적·실체 불분명
도정 오라관광단지 밀어붙이기

미래비전에 스스로 반하는 행위
향후 상황 아주 심각 개연성
‘제주 주인’ 도민이 결정토록 해야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외부제주투자자본 중 상당수 중화권자본의 경우 그 실체가 불분명하여 향후 소위 ‘먹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의 실질적 투자목적이나 자국 내에서의 그 실체 또한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터에 최근 도정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중화권 자본(JCC)과 국내 유수기업 간의 협력체제 하에서 추진될 오라개발사업을 전격 허용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정당화 논리를 제시했다.

우선 도정은 “사업이 오래 전부터 이뤄져 왔고, 2년 전 스스로 만든 개발 가이드라인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언사는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 후 줄곧 “제주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자본과 난개발 등에 엄격히 대응 하겠다”며 중산간 보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왔던 점이나 거금(巨金) 13억 원을 들인 미래비전계획에 스스로 그 뜻을 반영한 취지에 반(反)할 수 있다.

개발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해도 괜찮다는 논리 또한 궁색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이는 가이드라인 자체를 심사숙고하여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당시 오라문제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당시에 검토하지 못한 오류가 있음을 이실직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원 도정은 “오라지역은 현재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라며 자신이 개발지상주의자임을 확인시켜줬다. 그리고 “도내 설정된 개발지구 중에서 이 지역을 백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전역에서 이미 투자돼 있는 것들을 비롯해 더 이상 대(大)개발을 허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을 심화·조장할 수 있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 구호 자체를 폐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특히 개발을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간주하면서 후배 도지사 내지 미래세대를 향해 자족적 지속가능한 개발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어쩌면 강권하고 있다.

“오라 개발 지구의 백지화가 불가능하다”는 언사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와 미래 도민의 안위와 행복,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도정이 결단하기만 하면 도시계획 여타 필요한 행정계획을 얼마든지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게 본질적 국법질서다.

이처럼 도정은 입맛에 맞게 호도하면서까지 미래의 제주가치를 훼손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오라개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단지와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어서 위락단지 조성개발은 도시개발차원에서 앞뒤 아귀가 전혀 맞지 않은 난센스임에도 무시하고 있다.

앞으로 오라개발이 본격 추진될 경우 상황은 아주 심각해질 것이다. 아마도 해발 350~580m 제주 전체 중산간 전역을 개발의 온상지로 전락시키는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이다. 탐라인의 본향 정수리에 도민 주거권 등을 내동댕이치고 카지노 등 위락관광시설로 도배하는 개발로 도시개발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난개발 조장, 지하수 오염이나 오폐수 양산 문제 등의 폐해 또한 심상치 않을 것이란 우려다. 이외도 치안부재 등 심각한 수준의 제반 도시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간 고비용·저효율의 특별자치도 체제가 현재 도민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오라개발 또한 실행에 옮겨질 경우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뿐만 아니라 도민의 의식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행정은 대수롭지 않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형국이다. 그렇더라도 도민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안 중 하나가 주민투표가 아닌가 한다. 즉, 제주의 주인인 도민들의 총의를 받들어 도정이 오라관광단지 개발 여부를 결정토록 도민이 나서는 대안 말이다.

[제주매일 백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