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2023년 익산 다이로움 발행 및 사용현황 분석 발표
익산 다이로움 발행액 총 5,239억 원, 전년 대비 499억 원(8.7%) 감소
익산 다이로움 사용액 5,2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3억(10.7%) 원 감소
익산 다이로움 가맹점 전년대비 3.7% 감소
익산시 운영수수료 20억 9,400만 원 지급, 운영수수료율 전주시 0.228%, 익산시 0.4%, 군산시 0.6%
일반음식점 사용이 24.9%로 가장 많고, 외식 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
가입자 전년대비 19%가 증가, 가입률 가입 자격 인구대비 95.6% 수준으로 높아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익산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화폐(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 발행액, 사용액, 품목별 사용 현황 등을 분석 발표하였다. 단체가 다이로움 현황을 분석한 이유는 시민들의 소비성향과 지역 선순환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단체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익산 다이로움 발행 총액은 5,239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499억 원, 8.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다이로움 혜택에 대한 인식확산, 코로나19 해제 영향 등으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63.8%가 증가하였다.
익산 다이로움 사용액은 5,207억 원으로 전년대비 623억 원, 1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사용액은 전년대비 68.9%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2023년에는 사용액이 대폭 감소하였다.
익산 다이로움 가맹점은 16,833개소로 전년대비 644개, 3.7% 감소하였으며, 가입자 수는 234,788명으로 전년대비 37,545명, 19%가 증가하였다. 익산 다이로움 가입자는 2022년(증가율 47.3%)에 비해 증가율이 낮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입율은 14세 이상 인구의 95.6%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2023년 익산 다이로움 사용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일반음식점이 1,299억 원으로 총사용액 대비 24.9%로 가장 높아, 익산시민은 다이로움 카드를 외식 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년대비 사용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학원/교육이며,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주유소로 나타났다.
전북 주요 3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가 0.228%로 가장 낮았으며, 군산시가 0.6%로 가장 높았다. 익산시는 중간 수준으로 0.4%였다. 익산시는 2023년 운영대행수수료로 20억 9,4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정치시민넷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지역민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정책의 하나로 사랑받고 있으나, 23년 9월부터 소비촉진지원금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축소 등 정책에 따라 다이로움 카드 발행액이 8.7%가량 감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손문선 대표 “지역화폐 운영대행 수수료가 익산시의 경우 년간 20억 9,400백만 원에 달하고 전주시나 타 지자체 대비해서 높은 편에 속해서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수료 부과 체계나 판매처 수수료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효율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연매출 초과 한도를 하향 조정해서 소상공인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담보해 나가는 형태로 보완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첨부
2023년 익산 지역화폐 다이로움 발행 및 사용현황
1. 익산 다이로움 연도별 발행 현황
○ 2023년 익산 다이로움 발행액은 총 5,239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499억 원, 8.7%가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다이로움 혜택에 대한 인식확산, 코로나 해제 영향 등으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63.8%가 증가하였다.<표1. 그림1>
○ 2023년 발행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인센티브 및 소비촉진지원금 지원 구간 축소,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 지침’에 따른 소비촉진지원금 폐지, 일정 매출 이상 점포에 대한 사용제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 익산 다이로움 연도별 사용액 현황
○ 2023년 익산 다이로움 사용액은 5,207억 원으로 전년대비 623억 원, 10.7% 감소하였다. 2022년 사용액은 전년대비 68.9%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2023년에는 사용액이 대폭 감소하였다. <표2. 그림2>
○ 2023년 사용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2023년 9월부터 소비촉진지원금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축소, 연매출 30억 초가 가맹점 사용 제한 등, 운영 규정 변경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익산 다이로움 연도별 가맹점/가입자 현황
○ 2023년 익산 다이로움 가맹점은 16,833개소로 전년대비 644개, 3.7% 감소하였다. <표3, 그림3>
○ 가맹점 수가 감소한 이유는 기존에는 카드사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이로움 가맹점이 되었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에 한해서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어 폐업이나 미신청자가 있어 가맹점수가 감소하였다.
○ 2023년 익산 다이로움 가입자 수는 234,788명으로 전년대비 37,545명, 19%가 증가하였다. 다이로움 가입자는 2022년(증가율 47.3%)에 비해 증가율이 낮지만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익산 다이로움 가입율은 14세 이상 인구의 95.6%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이로움은 익산 거주와 관계없이 만 14세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용은 익산에서만 가능하다.
4. 익산 다이로움 품목별 사용내역
○ 2023년 익산 다이로움 사용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1,299억 원으로 총사용액 대비 24.9%로 가장 많았다. 익산 다이로움 카드는 외식 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슈퍼/마트 15.4%, 병원/약국 11.27%, 주유소 8.41%, 학원/교육 7.8% 순으로 나타났다.(기타제외) <표4, 그림4>
○ 2023년 익산 다이로움 사용 품목 중 전년대비 사용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은 학원/교육(30억 원 증가)이며, 다음은 일반음식점(27.7억 원 증가), 카페/베이커리(11.8억 원 증가), 산모/육아(1.4억 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표4>
○ 전년대비 사용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품목은 주유소(182억 원), 슈퍼/마트(179억 원), 병원/약국(113억 원), 레저(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유소, 슈퍼/마트, 병원/약국 사용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는 연매출 30억 원 초가 가맹점에 대한 사용제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표4>
○ 2023년 익산 다이로움 사용 품목중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로컬친환경이 143.4%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산모/육아(전년대비 39.1% 증가), 전통시장/상점가(전년대비 34.1% 증가), 카페/베이커리(전년대비 10.1%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표4>
○ 전년대비 감소율이 가장 큰 품목은 가전/통신(전년대비 46.9% 감소), 부동산/인테리어(전년대비 46.3% 감소), 주유소(전년대비 29.4% 감소), 숙박/캠핑(전년대비 20.6%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표4>
○ 최근 3년 익산시 다이로움 품목별 사용액 추이를 보면 일반음식점, 학원/교육, 카페/베이커리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5>
5. 운영대행수수료율 현황
○ 2023년 전북 주요 3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전주시가 0.228%로 가장 낮았으며, 군산시가 0.6%로 가장 높았다. 익산시는 중간 수준으로 0.4%였다. 익산시는 2023년 운영대행수수료로 20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많은이 예산이 소요되는 운영대행수수료율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운영대행비('23년 4월 ~ '24년 3월) 8억 7,000만 원, 인천광역시 운영대행비(2022년) 6억 5,800만 원
6. 시사점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지역민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정책의 하나로 사랑받고 있으나, 23년 9월부터 소비촉진지원금 폐지에 따른 인센티브 축소 등 정책에 따라 다이로움 카드 발행액이 8.7%가량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239억 원 발행과 5,207억 원 사용으로 가맹점과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효과적인 지원과 활용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반면 지역화폐 운영대행 수수료가 익산시의 경우 년간 20억 9,400만 원에 달하고 전주시나 타 지자체 대비해서 높은 편에 속해서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수료 부과 체계나 판매처 수수료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효율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익산 사용액 증감으로 보면 주유소, 슈퍼 마트, 병원 약국 레저 등의 업종에서 감소세가 크고 학원, 교육, 일반음식, 로컬 친환경 등 업종이 사용액과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안착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제한 등의 조치로 합리성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이 투입되면 소득이 많고 규모화된 사업장 중심의 사용은 한도를 줄여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연매출 초과한도를 하향조정해서 소상공인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독려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담보해 나가는 형태로 보완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