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봐요 2006년 대전 10대 환경뉴스 선정 발표

[안여종]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 선정 2006년 대전 10대 환경뉴스

대전시 개발중심 행정과 정책, 환경은 뒷전, 적색 환경뉴스 매년 반복

1. 3대 하천복원사업 추진 본격화
2. 한미FTA협상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우려, 협상 중단 시민운동
3. 원도심 환경적 재생 방안 찾기 모색
4. 서남부권 택지개발과 월평공원 환경훼손
5. 우성이산 녹지훼손 및 주택건설 비리 문제
6. 원자력원구소 안전성 논란
7. 대중교통 문제 악순화 및 개선 난항
8. 관공서 차량 요일제 전격 시행
9. 학교급식 졸속 추진 논란
10. 자전거 도시 조성 사업 추진 (번호와 순위는 상관이 없음)


2006년 우리 지역사회는 중앙정부의 경제성장 및 개발, 개방에 맞춰 각종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악화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와 지역 환경문제는 지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고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장항국가산업단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물론 합리적인 판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발 광풍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해결되지 않은 주요 환경이슈와 뉴스들이 올 해 다시 반복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관심과 대책이 무엇보다 크게 요구 되고 있다.
대전충남생명의숲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지역의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위기의 지역 환경을 돌아보고 새해 지역사회의 녹색 희망을 전망하고자 한다. 10대 환경뉴스 선정은 1차로 환경단체 활동가, 회원, 관련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결과를 기초로 하였으며, 2차로 내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환경뉴스1> 3대 하천복원사업 추진 본격화 : 하천복원사업인가? 하천 개발사업인가?
그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전시의 3대하천 복원계획이 가시화 되고 있다. 올해 1월, 유등천과 대전천의 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렸으며, 갑천생태하천조성기본계획은 현재 최종검토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또한,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철거 TF팀이 구성되어 3월에는 중앙데파트와 홍명상가 철거를 대전시가 발표했다. 현재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공사가 대전천 천변에서 한 참 진행 중이다.
우리 대전의 3대 하천이 진정한 생태하천이 될지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환경뉴스2> 한미FTA협상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우려, 협상 중단 시민운동 : 환경 재앙 한미 FTA
올해부터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환경단체에서도 한미 FTA 체결이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 문제성을 주목하며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특히 한미 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자동차배기가스 규제완화, 환경보호, 식품안전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에너지 분야의 시장화 등이 한미 FTA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으로 예측된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한미FTA협상중단대전충남대책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환경문제의 악화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다. 환경 재앙 한미FTA는 이대로는 절대 안된다.

<환경뉴스3> 원도심 환경적 재생 방안 찾기 모색 : 중앙로 대중교통몰, 도청이전 부지 역사생태공원 사업
충청남도청이 2012년 홍성·예산으로 이전이 되면서 충남도청 부지를 대전 원도심의 상징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대전시도 충남도청부지를 역사·녹지 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앙로가 대중교통 전용몰로 조성이 되고 대전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것과 함께 현재 도청 부지가 역사·생태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대전역과 중앙로, 도청구간이 대전의 새로운 상징공간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구청의 공원화 사업은 시청과 구청이 예산문제로 미루고 있다. 도심의 부족한 녹지 공간 마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구도심 활성화는 작은 일부터,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환경뉴스4> 서남부권 택지개발과 월평공원 환경훼손 : 대전의 허파 월평공원 위기인가? 기회인가?
호수공원 문제를 시작으로 서남부권 택지 개발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돌입했지만 조성규모 및 호수공원, 월평공원 관통터널 등 처음부터 난항이다.
특히 월평공원 관통터널 계획은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향후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월평공원의 생태조사를 펼쳐 늦반디불이, 미호종개, 맹꽁이, 새매, 황조롱이 등 각종 희귀 생물을 발견하였다.
또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대전의 생태 섬, 월평공원 입양운동”은 대전의 도시 숲, 월평공원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지역차원에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대전충남생명의숲도 정기적인 환경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월평공원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렸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주민단체가 월평공원 보전운동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환경뉴스5> 우성이산 녹지훼손 및 주택건설 비리 문제 : 대덕연구단지 난개발 시작?
대덕특구의 녹지훼손를 훼손하며, 건축 중인 우성이산 사이언스빌의 특혜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이언스빌의 건축허가가 승인되면서 대덕연구단지에 동호인주택과 유사한 연립주택 추가 건설계획이 서서히 가시화 되면서, 난개발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대전시민들과 연구원들에게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해주던 우성이산에 일부개인들의 사유주택들로 지속적인 훼손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지속적인 난개발은 연구 환경의 저해 뿐 만아니라 대전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녹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대덕연구단지의 녹지를 비롯한 대전시 녹지보전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한다.
도심 녹지 훼손은 매년 주요 환경 이슈가 되고 있다. 2004년 월평공원 테니스장 건설 논란, 2005년 보문산 골프장 건설 논란으로, 우리 환경단체는 도심 녹지를 위협하는 지자체 및 기관들로부터 도심 녹지 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더 이상 도심 녹지를 훼손하지 마라!

<환경뉴스6> 원자력원구소 안전성 논란 : 끊이지 않는 원자력연구소 안전성 문제, 그 끝은 어디인가?
06년 10월 26일 화재로 인한 방사능 누출에 이어, 11월 22일 2명 원자력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4년부터 4번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해 원자력 안전연구소는 사고를 쉬쉬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원자력 안전연구소는 방사능 사고가 발생하면, 기준치 이내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을 뿐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민관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지역 환경뉴스의 단골 메뉴이다. 이제 원자력연구소의 안전성 논란에 종직부를 찍어야 한다.

<환경뉴스7> 대중교통 문제 악순화 및 개선 난항 : 고비용 저효율 대전시 대중교통 정책 계속 추진
대전시는 추석명절이 지난 10월 16일 물가인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강행하였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 보전을 위하여 교통카드의 경우 800원에서 950원,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 900원에서 1,000원, 평균 14.5%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년, 시내버스 서비스 및 운영 개선 없이 진행된 준공영제는 결국 요금인상만을 시민들에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온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며 요금인상 철회 청원운동과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대전시에 항의하였다.
‘경전철전면반대, BRT도입 시민대책위’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재 대전시 버스준공영제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대중교통은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핵심내용이다. 자가용 중심의 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는 일은 대전의 장밋빛 미래를 앞당기는 일이다. 지하철 2호선 계획에 대한 전면 개검토와 실질적인 지역 대중교통 개혁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환경뉴스8> 관공서 차량 요일제 전격 시행 : 차량요일제 제대로 시행 하고 있나?
6월 12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한다는 뜻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실천은 잘 되고 있지 않다.
대전시와 시교육청, 관련 공공기관은 홍보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다. 오히려 대전의제21시민협의회 및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의 홍보 활동이 있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가용을 자제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환경뉴스9> 학교급식 졸속 추진 논란 : 턱없는 예산, 생색내기에 그쳐
대전시가 내년 학교급식 예산을 5억원 편성하여 빈축을 샀다. 대전시의 학교급식 예산 5억원은 5개구에 각각 1억원씩 시범실시 명목이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천안시가 올 해 학교급식 지원예산 34억원을 편성한 것과 비교가 된다.
예산 확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등 좀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살기 좋은 대전시는 아이들에 대한 투자로부터 시작이다.

<환경뉴스10> 자전거 도시 조성 사업 추진 : 자전거 타는 시민 과연 늘어날까?
작년 11월 대전시는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자전거위원회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전거를 교통수단이 아니라 레저나 취미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연계성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대전시가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내실이 빈약하다는 평가다. 진정으로 자전거 도시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충남지역의 5대 환경뉴스로 육군본부 계룡대 골프장 추진, 장항산업단지 갯벌 매립 논란, 충남지역 폐광 오염 문제, 금남북 정맥 훼손 문제, 호남고속철 계룡산 통과 공동조사위 시작 등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