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학교보안관'배치관련

[musang]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3월 새학기부터 초등학교에 학교안전지킴이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기 위하여 경비업체 4개 회사를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학교보안관을 선발하고 교육.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임.

-학교의 보안경비 현황

학교 자체 운영의 경비원, 경비회사 소속의 경비원, 배움터지킴이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안전 경비활동과 학생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수위 등의 개념으로 학교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경비를 최근에는 경비회사를 통하여 경비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고용의 부담은 경비회사가 부담하면서 근무시간 초과와 청소, 잡무로 부담을 지우며 여전히 경비회사와 경비원을 간섭하는 “갑”측의 우위를 행세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입장에서는 경비회사의 도급계약으로 인한 급여가 최저임금은 물론 지시감독면에서도 현장의 학교 교장, 선생 등의 눈치를 보면서 또한 소속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배움터지킴이(전 스쿨폴리스)와의 문제

그동안 개학기 동안 월 60만원 상당의 수당을 받으면서 학교내 폭력 등 예방활동을 위하여 활동하던 배움터지킴이는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구성원이 대개 전직 경찰, 교사 등으로서 학교와 치안의 사정에 밝은 장점을 이용 상당수는 학교보안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학교보안관도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회사의 경비원이므로 경찰, 교사출신이 최저임금으로 경비원의 임무를 수행할 희망자가 얼마나 될지가 의문이다.

-향후 전망

경비회사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현재의 배움터지킴이 보다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훈련된 정예의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경비인력을 선발하다보면 학교보안관을 희망하는 배움터지킴이 상당수가 탈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어 기존 지킴이님 들의 불만 요소도 있음.

한편 도급에 의한 용역회사의 특성상 저임금에 경비전문인력을 배치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 결국에는 젊고 유능한 전문인력 보다는 기존의 고령자를 위주로하는 배움터지킴이 수준으로 돌아가 결국은 활동은 배움터지킴이,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임.

[hongall]

그렇게만 됩다면 더 바랄나위가 없지만.
글쎄라!!!!! 용역업체에서 짤라먹고 나면 계획된 예산으로 최저 임금이 될런지 원!!!!

[이문호]

변화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산초]

가장관심있는 정보 올려줘서 고맙습니다.부산은 어떻게 될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