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숨통이 트인 대구 서구

[수학선생]

개발 숨통이 트인 대구 서구

대구일보 - 윤용태기자의 부동산이야기

기사 입력시간 : 2012-02-20 20:02

서구는 1970, 80년대만 하더라도 대구의 중심이었다. 당시 비산동, 평리동은 꽤 잘나가던 동네여서 돈이 돌고 사람이 북적였다. 술집, 나이트클럽의 화려했던 네온사인이 당시 상황을 잘 말해준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쭐했다.
하지만 불과 수십년이 지난 지금은 대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추락했다. 사람이 떠나면서 돈도 덩달아 쓸려나갔다.
대로를 벗어난 비산4동의 이면 골목. 한 사람의 어깨가 꽉 찰 정도로 비좁다. 꼬불꼬불한 길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 일반적인 느낌의 도심과 잘 매칭되지 않는다. 허술한 지붕은 여름철 장마를 견딜까 싶다. 이곳의 개발 시계는 30, 40년째 시간이 멈춰 서 있다.
서구지역이 낙후된 가장 큰 이유는 뭘까. 그 중 하나를 손꼽으라면 아마 현지개량 방식을 들 수 있겠다.
현지개량 방식은 기존 주택가를 한 구획으로 정해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좁은 도로를 넓히거나 상하수도를 사용규모에 맞게 개량해 준다.
쉽게 말해 단독 주택지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자는 취지다. 이는 대구도심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쾌적함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상은 어떤가. 이곳 주민에겐 ‘코끼리 비스킷’에 불과했다. 예산이 부족한 대구시가 서구지역 발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리 만무했다.
국민소득 1~2만 달러에 유행하는 공동주택 건설붐에서 비켜난 곳이 서구다.
현지개량 방식의 덫에 걸린 지역은 비산동과 내당동, 평리동, 원대동이다. 대구전체 면적의 40%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다른 지역들은 2000년부터 부동산 개발붐을 타고 아파트 개발이 한창인데, 서구는 비현실적인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 도시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난 셈이다. 한마디로 실패작이다.
그러나 최근 서구에도 한줄기 희망이 엿보인다.
지난해 12월 30일 지역의 주호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다.
이 법의 요지는 15년 이상 사업완료가 안된 현지개량 구역 주민들의 2/3 동의땐 지정이 해제돼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노후 주택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법개정 전의 현지개량 방식은 입법취지와 다르게 노후 주택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을 못하게 해 주민들의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재산권의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주택개량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15년 이상의 현지개량 방식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의 경우 주민의 다수가 원하면 현지개량 지구를 해제할 수 있어 재건축 및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안의 통과로 주민동의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중구(대봉동, 남산동), 동구(신암동, 신천동), 서구(비산동, 내당동, 평리동, 원대동), 남구(대명동, 봉덕동, 이천동), 수성구(수성동), 달서구(송현동) 등 35개 지정지구 3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1,2층 낡은 단독주택 구역이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바뀌면서 도로 확장과 녹지 등 최소한의 사회기반시설이 확보된다.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발표된 ‘대구시 일반주거지역 관리방안’에서 발표된 주거지역 종상향 조치와 함께 개발에 억눌렸던 서구의 숨통이 틔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