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정보센타 개설, 운영

[이상호]

 

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정보센타 개설, 운영

- 공약정보 미공개 불통 지자체, 즉각 공약이행결과를 공개해야

- 자치단체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철저한 검증 필요

-자체평가자료로의 시도별, 시군별 비교평가 작업은 신중해야  

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0년 2월 17일 ‘민선4기 공약이행정보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0년 3월 12일까지 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공약이행계획서 ▲공약이행자체평가서 ▲ 매니페스토 관련자료)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하고, 모니터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 매니페스토본부는 246개 지자체 공약이행정보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2010년 4월 12일부터 공약이행 정보센터(www.peoplemanifesto.or.kr)를 개설, 운영함으로서 몇몇 전문가 위주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언론· 전문가·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검증, 평가하는,「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소통 캠페인」을 5월 31일까지 전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3. 그러나 선거에서의 공약은 부탁이 아닌 지역주민과의 공적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4월12일 현재까지 21개 지자체가 공약이행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는 불통지역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약이행자체평가 내용에 대한 주민검증 없이 일방적인 자화자찬식 평가를 게시하고 있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 매니페스토본부는 선거에서의 공약이 지역주민과의 공적 계약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약제시-주민의 선택-공약이행-이행평가 및 환류’라는 매니페스토순환싸이클 완성이 필수적이며, 공약평가활동이 초기단계인 우리 현실에서 자체평가지표와 내용에 따라 결과들이 왜곡, 과장될 수 있기에 자체평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5. 한편, 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이행 정보센터(www.peoplemanifesto.or.kr)는 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지역주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의견을 직접 올려 의견을 밝힐 수 있는 등, 언론과 지역단체,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쟁점공약결과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 그러나 이번 소통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지자체별 공약평가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를 자제해야 하며, 지자체 스스로 밝힌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는 각 지자체별 공약내용과 규모, 공약별 난이도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밀한 평가방식과 지표들이 개발되지 않은 조건에서 무리하게 타 시도, 시군과의 비교평가 작업을 진행한다면 혼란을 발생시켜 신뢰성이 취약한 결과로 인해 매니페스토운동 전체에 대한 관심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2009년도 9월에 실시하였던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 3년차 평가에서의 제출 자료에는 16개 광역지차체 완료공약이 27.7%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65.1%라는 점은 지자체 자체평가에 정보의 철저한 시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지자체 스스로 정보센타 자료를 확인하라고 요청한 기간(4월 6일~8일)동안 자료수정을 요청한 공약 수가 600개가 되는 등, 민선4기 지자체의 공약이행 주장에 대한 언론과 현명한 시민의 정보검증이 필요하다. 

7.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008년도 6월과 2009년 12월에 실시한 기초지자체 대상 웹소통 평가 결과와「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소통 캠페인」을 비교해 보면 전국 23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2008년도 20곳(8.7%) → 2009년도 143곳(62.17%)→ 2010년도 209곳(90.9%)으로 공약이행평가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9. 하지만 여전히 공약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들이 21곳(9.1%)가 있어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촉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과의 불통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불통 지자체 현황(21개)

서울(1)	은평구
경기(7)	동두천시, 고양시, 군포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연천군
강원(2)	춘천시, 고성군
충북(1)	음성군
충남(4)	아산시, 논산시, 청양군, 태안군
전남(2)	담양군, 진도군
경북(3)	군위군, 영양군, 고령군
경남(1)	양산시

10.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를 지역주민들이 통일된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자체평가기준으로서 공약별 [완료], [정상추진], [부진],  [불이행], 등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표기해 주길 요청하였다.

- 그러나 상이한 이행결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완료]평가를 내린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반대로 유사한 이행성과를 두고 지자체마다 [정상추진]이라는 자체평가를 내린 사례도 발견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있다.

- 또한, 중장기사업인 경우 사업의 변경과 폐기, 유보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를 [정상추진]으로 표기하거나, 사업유치 실패 등의 공약도 [완료]로 표기하고 있어  공약이행자체평가 정보에 대한 지역사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평가 등급	평가기준, 세부내용
	임기 내(2010년 6월 30일) 완료공약	임기 후 완료공약
완료	- 2009년 12월 31일 평가시점 기준, 공약 내용의 완전한 이행 (다만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추진성과를 참고하여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 시설과 도로사업인 경우 준공된 사업 (공약 내용이 계획수립 등인 경우에 내용에 따라 판단) - 목표대비 이행실적이 100% 이상인 사업	- 임기 후에 완료되는 사업은 완료사업으로 평가할 수 없음.
정상  추진	-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법적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 - 2010년 6월 30일 임기종료시점에서 완료되는 사업	- 완료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을 때만이 공약목표를 달성하는 사업 -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 법적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 - 공약이행율은 판단하지 않음.
부진  사업	- 2010년 6월 30일 임기종료시점까지 완료할 수 없는 사업	- 해당사항 없음
불이행	- 공약사업 이행율이 50% 미만이 사업 - 목표대비 이행실적이 50% 미만인 사업 - 공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사업 - 추진보류, 폐기 등의 공약사업	- 공약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과 활동이 전무하거나 미흡한 경우 -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 미 선정 등으로 추진보류, 폐기된 사업

※ 지자체장의 모든 공약은 임기 내 완료공약과 임기 후 완료공약으로 구분한 후에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출

※ 평가기준 시점은 2009년 12월 31일로 하되 2010년 6월 30일 임기종료시점을 함께 고려하며 평가함

※ 평가결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활동내용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민들이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각 지자체별로 사업난이도, 규모, 추진여건 등의 편차가 있으므로 지자체별 비교평가는 할 수 없으며 지자체내 평가결과로만 활용할 수 있음(16개 광역시도별, 230개 기초시군구별 비교평가는 진행할 수 없음)

10.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민선4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소통 캠페인」을 통하여 지자체장의 공약평가와 관련된 지역적 토론이 활성화되어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평가방식과 기준이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개발되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단]

라미경(순천향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라영재(협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수길(한국디지털대학교 교양과정 교수), 이왕휘(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원희(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창언(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사회학박사), 김진회(㈜SOC Holdings 대표이사), 신윤관(푸른경기 21 사무처장), 유문종(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송성호(現 MI큐브 이사), 고진석(前 아이러브스쿨 이사)

[정보센타 관리팀]

오현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연구팀장), 홍승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획팀장), 정미현(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간사), 박승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모니터팀원), 송병용(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모니터팀), 유설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모니터팀)

2010년 4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