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입장]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라!!!

[♥한간사]

제목:[우리의입장]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라!!!

보내신 분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책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에 따른 우리의 입장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철회하라!!!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고갈 위기가 현실적으로 닥쳐오자, 가장 쉽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선택했다. 2003년 11월 기준(2003,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용부담금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탄탄한 재정구조였다. 그러나 상황은 1년 사이 역전되고 말았다. 거둬들이는 돈보다 쓸 돈이 많아진 현 시기에 이르러 다른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장애인노동자에게만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고용장려금) ꡐ축소ꡑ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이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면서 거두기 시작한 기금은 2002년까지 총 9천 232억원, 1조에 이른다. 기금은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낸 고용부담금을 주 수입구조로 하고 있다. 기금이 많다는 것은 낮은 의무고용률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기금을 제대로 사용해 장애인의 일반고용률을 높이고 다양한 방식의 직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기금의 사용 효과를 충분히 보여 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장애인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ꡐ뭔가 해 볼 수 있겠다ꡑ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기금 고갈 위기의 미봉책으로 제시된 고용장려금 축소는 이제, 장애인 일반고용은 물론이고, 정신지체인 등 중증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 더욱이 책임당사자인 노동부는 기금 고갈의 원인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고용장려금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에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직업학교 건립 등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주체인 노동부가 정작 기금 고갈의 책임을 장애인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더욱이 장애계는 1999년부터 기금 고갈 위기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현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분석과 자기반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는 장애인 모두에게 충격이었지만 특히 정신지체인 등 중증의 장애인은 노동의 기회를 포기하게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발표 후, 지난 2월, 정신지체 장애 3급의 자녀를 둔 부모는 “고용장려금이 축소되기 전에는 월급이 60만원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30만원으로 월급을 깍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호소했다. 뇌성마비 장애 1급의 최아무개씨(30세)는 “고용장려금이 축소된다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월급을 50%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하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발달장애 2급의 장애인 부모는 “고용장려금을 받으니 그나마 일을 시켰지, 고용장려금도 축소되는데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며 아예 퇴직을 강요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딸을) 일도 하지 않고 집에만 데리고 있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렇듯이 일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증 장애인 노동 현장인 장애인 사업장의 경우 그 문제는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장애인 사업장 폐쇄를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 대표, 정신지체인들과 함께 노동부에 들어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외치고 싶다는 사업주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중의 하나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력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책이다. 장애인 사업장은 이런 의미의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활용하여 정신지체인 등 중증의 장애인과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의 장으로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 축소’는 문패를 제대로 걸기도 전에 장애인 사업장 문을 닫도록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축소되기 이전에도 정신지체인 등 중증의 장애인의 취업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는 중증 장애인 노동의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는 개악 중의 개악이다. 여기서 우리는 ꡐ사회연대책임론ꡑ만 강조하고 의무고용률 준수와 예산 확보 등 장애인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방기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근 10년간 단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가, 올해 고작 30억원의 예산(2002년까지 10억, 2003년 20억)을 반영한 것으로 생색이나 내려는 국가의 몰염치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중증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를 반드시 철회할 것과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향한 국가 예산 반영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일터 보장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 두울,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보장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정부 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말로만의 사회연대책임이 아니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과 구체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실제적인 노동권 보장할 때까지 우리 공대위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4년 3월 31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저지를 위한 중증장애인 사업장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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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호]

안녕하새요. 그동안잘보네는지요. 또는감기는어때요. 건강하시나요. 내일목요모임때보게요. 추석을어땧요.지난번에 우리모임때 꿈을나눔는사람들을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