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올해, 베트남 진출 기업의 투자(업종별) 실무 사례

[청석]

올해, 베트남 진출 기업의 투자(업종별) 실무 사례

- 무분별한 서비스 법인의 설립을 막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 중 -

- 내년부터 부품을 소재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 우대 -

- 건설법인 50만불 이상의 자본금을 기재해야 허가 가능-

2011-11-14 
호치민무역관
김도훈 ( kdh6563@kotra.or.kr )

□ 베트남 업종별 투자진출 사례

 ○ 100% 외국 자본으로 병원 설립하기 위해서는 가인가서 발급(지방 인민위원회 DPI, 5일) 받아야 하며, 병원이 개원될 수 있는 장소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의사면허 발급(하노이 MOH, 30일)받고, 본국 학위증, 본국 의사면허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이력서, 준법서약서, 여권사본 등을 제출해야 함. 이후, 병원설립 투자허가서 발급(지방 인민위원회 DPI, 30일)받아야 하며, 종합병원 자본금 3000만불, 개인병원 30만불 이상이어야 함. 재무제표 또는 잔액확인서, FS 보고서, 병원 임대차계약서, 정관, 의사면허증, 주주명부 등을 인허가시 제출함. 투자허가서가 발급되면 진료허가증 발급(하노이 MOH, 30일)받아야 하며, 제출서류는 병원 투자허가서 사본, FS 보고서, 의사 면허증, 직원들 이력서, 의료설비 리스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등임

 ○ 외국인이 베트남에 단독으로 약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사 면허 취득을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 (Clause 1 of Article 13 of Law on Pharmacy) 는 약대 졸업장, 약사 경력증명서(2년 ~ 5년), 약사 자격증, 건강진단서, 여권 사본 공증이 필요함. (관할 – 시, 성 인민위원회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에서 관할) 외국인 약국 개업은 현재까지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및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sustry & Trade)가 외국인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의 약국 개업은 불가하며, 외국인 약사면허증을 취득해야 함. (현재는 현지인 약사를 통한 약국법인 설립이나, 합작을 통한 설립이 가능)

 ○ 외국인의 종교 법인 설립은 베트남 법률에 종교 법인(교회 ,절)의 설립에 대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음.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가가 이루어 지고 있음.  호치민에 현재 26개의 한국교회가 있음. 영어 학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학원법인 투자허가서 발급(호치민 인민위원회 DPI, 30 영업일), 학원 허가증 발급(각 10 영업일)을 받아야 하며, 먼저, 교육(수업) 프로그램이 하노이 Ministry of Education and Training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원 위치가 호치민 인민위윈회의 Department of Construction과 Department of Environment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원 운영 자금에 대해 호치민 인민위원회의 Department of Financial의 허가를 받은 후, 운영 승인서 발급(호치민 인민위원회 DPI, 5 영업일)받아야 함

 ○ 100% 단독으로 무역, 유통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서류를 각각 2부씩(영문,베트남) 번역/공증하시어 DPI(투자계획부)에 제출하면 되고, 이 때 제출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사 정관, 2년간 제무재표(회계감사보고서), 본사 대표이사 여권사본, 본사 이사회 의사록(베트남에 투자한다는 내용), 상표등록증, 회사소개서(브로셔 대체 가능), 현지 법인장 여권사본, 본사 대표자 위임장, 사업계획서, 현지정관(추후 법무법인 결정 후 법무법인서 작성), 사무실임대계약서(법인설립소재지), 무역 및 유통할 제품리스트 (HS code와 제품명)드이며, 위의 서류를 영문,베트남어로 각 2부씩 번역/공증 후에 외교통상부 영사 확인과에서 확인받고, 번역/공증된 서류를 DPI에 제출하면 됨

 ○ 100% 단독으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한식당 설립은 제한(WTO 가입 이후 8년간 외국인 요식업 제한)돼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명의로 식당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지 한식당은 현지인과의 공동명의를 통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하거나, 현지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한식당 업주는 직원과의 공동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인이 베트남 현지인인 경우 부인 명의로도 운영함. 법인 형태의 한식당 설립은 현재 베트남에서 실질적인 호텔-레스토랑 업종으로 한식당을 창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며, 현재 베트남에서 호텔-레스토랑 업의 경우 외국인 명의로 법인 개설은 가능하지만 식당만을 운영하려 하는 경우에도 호텔의 건설 또는 인수가 병행되는 투자의 경우에만 요식업 서비스 영업이 허가됨 (베트남 등급 기준 3 성 이상)

 ○ 100% 단독의 건설법인 설립은 가능하나, 무분별한 건설법인의 설립을 막기 위하2010년부터 호치민시에서는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약 50만불 이상의 최소 자본금을 기재해야 허가를 내어 주며, 준비서류 현지 법인 정관, 신청서, 설립신청서 및 설명서(원본 4부), 정관(원본 4부), 사업타당성 조사서(원본 4부), 양해각서 또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원본 2부), 사업자등록증(사본 2부-공증필요), 임대차 계약관련 토지소유권 확인서류(사본 2부-공증필요), 법인등기부 등본(사본 2부-공증필요), 최근 2년간의 회계감사 보고서(2부-칼라 출력), 은행이 발급한 본사의 재정 증명서(원본 1부), 회사 Brochure(원본 2부), 본사 정관(사본 2부), 시공 및 경력증명(사본 2부), 설계담당의 기술자 자격증(사본 2부-공증필요), 위임장(원본 1부), 대표자 여권(사본 1부-사진부위), 대행 위임장(원본 1부)이며, 기본조건은 최소 1명의 이사 필요하고, 건설법인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규정(최소 자본금 규정없음)이 없음

 ○ 100% 단독의 생산을 하기 위한 제조법인 설립시 준비서류는 투자 승인 허가서 신청서, 기업 정관, 창립 사원 명단, 창립 주주 명단, 합작 계약서, 경영협력계약, 재정능력 확약서(별도 양식), 사업 예비 조사, 임대 계약서(가계약), 당국에 의한 법정 자본 투자 확인, 자격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개인투자인 경우), 재무제표(법인투자인 경우), 투자자의 설립 허가서 사본, 법적 대표인의 여권 사본, 모든 주주들의 여권 사본,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의 여권 사본이며 허가신청서류 공증절차는 영문 번역/공증 2부 준비서류를 영문번역 -> 법무사 공증 -> 외교통상부 영사확인 도장을 받고, 베트남어 번역/공증 2부는 영문 번역/공증 서류 -> 베트남어 번역 -> 법무사 공증 -> 베트남대사관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영문 번역/공증 서류 -> 베트남에서 직접 번역/공증 받아도 됨 (베트남대사관 확인도장 불필요).

 ○ 100% 단독의 수산물 가공 법인은 베트남 WTO Committment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산물 수출 또는 가공수산물 수출을 위한 법인 설립은 가능하며, 즉 100% 외투법인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임. 다만 수산물 가공의 경우 환경위생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만약 년 1,000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도 합격해야 하고, 수산물 가공에 대한 기술자를 1명 이상 고용해야 함

□ 시사점 및 전망

 ○ 2009년 1월 1일부터 서비스 업종의 외국인 100% 단독투자 법인의 설립이 법적으로는 가능해 한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세부적인 시행령의 미비와 무분별한 단독법인의 설립을 막기 위해 해당 투자계획국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2012년부터 제조업 분야에서는 부품을 소재로 한 부가가치 산업에 베트남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IT 분야, 건설, 마트, 백화점, 식/음료 프랜차이즈, 도소매업, 무역 등의 분야에서 법적으로 법인설립이 까다롭긴 하지만, 시장선점을 위한 다국적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더 가속화 될 전망임

 ○ 2012년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업은 공장입지와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의 작성, 근로자 채용이 용이한 지역이며, 서비스 업종은 유통법인을 설립한 사무실과 점포의 입지 그리고 숙련된 근로자의 채용과 투자법규, 노동법규, 세무/회계 법규의 개정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자료원 : 베트남 투자계획부, 호찌민 KBC 종합

	2011.11.15		KOTRA				227/0